블랙홀 빠진 MB “둘이서 손잡고 살려볼까”



이재오 3월 귀국 기정사실…친박계와 전쟁 불가피
“이명박 정부 성공 위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됐다”

정치권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상득-이재오 간의 연대설이 나돌면서부터다. 이 같은 연대설이 나도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교집합이 형성됐다는 데 기인한다. 게다가 여권 핵심인사와 이 전 최고위원이 교신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은 최근 직접 귀국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3월 귀국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오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치 재개 여부도 최대 관심사항 중 하나다.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 나도는 연대설에 대한 진상을 좇아가봤다.

한나라당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3월 귀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미 이 전 최고위원은 사실상 국내 복귀 선언을 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팬클럽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이번 겨울에 중국을 중심으로 몽골, 카자흐스탄, 인도, 동남아를 돌아서 다시 한국으로 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 곁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귀국, 대변화 예고
이상득 따가운 눈총 받기도

실제 이 전 최고위원은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초청을 받아 초빙교수 자격으로 2주 정도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이후 2월말까지 몽골과 동남아국가들을 돌아본 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워싱턴으로 복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 전 최고위원의 국내 복귀는 주군인 이명박 대통령과 무관치 않다. 아무래도 이 전 최고위원이 복귀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이 대통령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긴 한나라당의 해묵은 갈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당·청·정이 좀 더 밀착돼 움직여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내 계파갈등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이 전 최고의원의 행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는 몰라도 친이계 인사들의 결속력은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실제 친박계에서는 이 전 최고위원과 박 전 대표 간의 해묵은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더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깨져 있고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친이계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인 상태다.

친박계 관계자는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친박-친이 간의 대립각은 이미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며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에 군불을 땐 것도 친이계인 만큼 이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의 3월 귀국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친박계 이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쪽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다.

지난 1년간 이 의원은 전면에 나서지 못했고 원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결국 이 의원이 청와대를 돕는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전 최고위원을 껴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상득-이재오 연대설이 나돌고 있는 이유도 이에 기인한다. 이들은 친이계 인사로서 권력투쟁으로 힘겨루기를 한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대설이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상득-이재오 연대설은 여권 인사의 막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재오, “이상득 형님으로”
친분 있는 양측인사 물밑활동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는 연대설은 말 그대로 설에 불과할 것”이라며 “최근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고 이 전 최고위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막후 지원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이상득-이재오 연대설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인물은 박창달 전 의원이다.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총선 당시 이상득 의원과의 문제와 관련해 ‘그때 대통령에게 소장파의 결의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갔다가 그 이야기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득 의원과의 오해는 모두 풀었다’며 이 전 최고위원은 국내로 복귀하면 ‘이상득 의원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박 전 의원이 이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간의 해묵은 감정싸움을 종식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인물이라는 얘기다.

J의원도 관심의 대상이다. 최근 J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헌신적인 모습을 내비치곤 한다. 특히 그는 미국 방문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을 만났다는 소문이 회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상득-이재오 연대설을 ‘설’로만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면에서보다는 측면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J의원과 같은 행보를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 한 인사는 “J의원은 이 의원과는 친분이 두텁고 이 전 최고위원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안다”며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상득-이재오 관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귀띔했다.

아무래도 이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는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친이계 결집’이라는 뜻하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이계 한 인사는 “이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는 교집합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연대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대통령의 고민거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이 전 의원 귀국이 당내 상존하는 분열의 변수들을 자극해서는 곤란하다. 여권 전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친이재오계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최근 쟁점법안 처리 실패를 문제 삼아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당내에서 친이계는 친이상득계와 친이재오계가 양분하고 있다. 현재 주도권은 이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 전 최고위원의 입지 회복을 위해 친이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비록 이 의원과 이 전 의원 연대설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양분화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이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간의 전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이 핵뇌관 여전
“권력 양분 힘들다”

이처럼 이 전 최고위원의 복귀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정치권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정치권 일각에서 이상득-이재오 연대설이 제기됨으로써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위한 연대라는 말도 나온다.
 
이렇듯 이 의원과 이 전 의원의 향후 행보가 여권 권력 판도에 대변화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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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