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불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불발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승인 2019.03.18 09:46
  • 호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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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15일)을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선거제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5·18특별법을 처리 안 하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여야의 셈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심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한국당이 선거제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에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