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기해년 1호 법안 낸 민주당 송옥주 의원
<릴레이 인터뷰> 기해년 1호 법안 낸 민주당 송옥주 의원
  • 김정수 기자
  • 승인 2019.01.28 14:52
  • 호수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돈 공포’ 국가가 국민 지켜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바빴다. 송 의원은 올해 국회서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해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사실 그는 3년 연속 새해 첫 업무일마다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서 20년간 당직자로 재직한 송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송 의원은 오랜 실무 경험에 따른 기대를 받았다. 그 기대는 송 의원의 빠듯한 의정활동으로 방증되고 있다.
 

▲ 기해년 1호 법안 발의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옥주 의원실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올해 처음 발의한 법안은 ‘라돈’과 관련돼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송 의원은 그간 해당 분야에 대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풀어야 할 다양한 환경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기해년 1호 법안 발의의 주인공이 된 소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제 마음속 울림과 바람으로 라돈과 관련된 개정안을 준비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년 전부터 새해 첫 업무일에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지난해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 산업현장서 근로자 안전 보호를 위해 신호유도자가 확성기 등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한 환경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해 환경기준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법을 고치고 다듬는 일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발의 138건과 공동발의 1172건의 입법 활동을 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국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

3년 연속 새해 첫 업무일 법안 발의
20년간 당직자 재직하다 국회에 입성

-올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유해물질 라돈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된 후 라돈 등 실내 공기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건물주가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라돈 등 실내 공기질 측정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매일같이 먹고 잠자는 거주공간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라돈 아파트 공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기도 하다.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른바 ‘라돈 3법’이 완성됐다. 라돈에 대한 현행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다고 보는지?
▲현재 라돈에 관한 법 제도가 거의 마련돼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예컨대 현행법상 라돈이 건축물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되더라도 개선을 권고할 뿐 실질적으로 후속조치가 담보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라돈이 대방출되는 건축물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제도도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래서 마련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마찬가지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라돈 등 자연방사능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정보를 공개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이다. 최근 라돈 침대, 음이온 팔찌 등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생활용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음에도 현행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선정기준에 자연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사항은 전무하다.

-라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라돈 침대 사건을 계기로, 생활 속 라돈공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좀 더 폭넓은 라돈 의제를 발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돈 못지않게 미세먼지도 심각한 환경문제로 꼽힌다.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정책간담회, 시민들의 미세먼지 정책 의견 청취, 지방선거 미세먼지 정책제안 등을 했다. 특히 6·13지방선거 때는 각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주당 지방선거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각 개별 지역단위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해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 올해에도 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장으로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밀착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지에 대한 대기자동측정망 확대 등 현실적인 미세먼지 저감 관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 내 ‘환경통’으로 맹활약
미세먼지 문제도 깊은 관심

-당 내 ‘환경 전문가’로 불리는데 라돈과 미세먼지 외에 주목하고 있는 환경 이슈가 있는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폐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했다. 쓰레기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부상했다. 버리면 쓰레기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자원이자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외 불법폐기물 수출 및 국내 무단폐기물 방치 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마련해가고자 한다.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작년 한 해 환경분야 제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반환경 페트병 문제 해결 등 우리 국민들께 더 안전한 사회와 환경을 확보해드리고자 힘껏 노력했다.

-올해 매듭짓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각 지표별 이행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환경, 여성 분야에서 이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온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법의 법제화가 국회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풀어야 경제적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들이 있다. 더 나은 정의로운 환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


<kjs0814@ilyosisa.co.kr>

[송옥주는?]

▲경기도 화성 출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석사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