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서 자유로운 상품은?

기해년에도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규제가 적거나 무관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의 열기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가 좋으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고 중복 청약이 가능해 1명이 여러 채를 청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이라도 100실 이상일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가는 오피스텔일수록 청약 수요가 더 몰린다.

424대 1
경쟁률 기록

실제 최근 공급된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은 3만1323건이 접수됐다. 577실 모집에 평균 경쟁률이 54.29대 1을 기록했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지하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판교 알파돔시티 마지막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17블록 전용 53㎡(65실)에 2만7583건이 몰려 평균 424.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1블록도 512실 공급에 청약 건수가 3740건에 달하며 평균 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3㎡와 84㎡는 분양가만 각각 7억, 10억~12억원에 달했다.

비규제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까지 확장되면서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초 오피스텔 규제 강화로 인해 전매 제한 지역이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까지 확대됐다.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매각할 수 없고, 공급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모든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 의무화(300실 이상)가 적용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상반기 비규제 지역인 안양시에 분양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는 평당 평균 분양가가 약 1250만원, 평균 분양가는 5억원대로 높은 가격대에 책정됐지만 622실 모집에 총 6만5546건이 청약 접수됐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용면적 84㎡의 경우 1077.3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비규제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관심↑
높은 가격대 책정…그래도 큰 인기

규제 지역은 상반된 분위기다. 비슷한 시기에 조정대상 지역 하남시에 분양된 ‘미사역 헤리움 애비뉴어’는 395실을 모집하는 전용면적 20.34A㎡ 평형에 10건의 청약이 접수되는 등 5개 타입 모두 미달됐다. 지역 거주자 청약 또한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규제 사각지대로 눈을 돌리면서 비규제 지역 오피스텔에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어 비규제 지역 중 풍부한 수요와 우수한 여건을 갖춘 입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주목해볼 만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섹션 오피스 등도 규제와 무관해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최근 관련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발 맞춰 분양업체들도 서울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에 앞다퉈 지식산업센터 공급에 나서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2019년 말까지 정부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취득세 50%, 재산세 37.5% 등의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 규제와 무관한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가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레지던스란 서비스드 레지던스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불린다.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객실 안에서 취사도구와 세탁기 등 장기 주거에 필요한 여러 시설을 구비한 임대형 주거 상품을 말한다. 


임대수요, 주차, 교통, 호재…
두루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기준은 오피스텔과 동일하다. 다만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투자에 나선다면 먼저 시행사나 위탁 운영사의 재무 상황이나 운영 능력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평균 객실가동률이 최소 70~80% 이상 나올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고정적인 임대수익과 추가 운영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스타트업, 벤처, 소규모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며 오피스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는 중이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개수는 317만개, 종사자 수는 570만명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26.8%에 달하는 규모다.

상업용 거래
역대 최대치

투자 상황도 양호하다. 정부의 주택 시장 규제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거래량은 19만2468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섹션 오피스는 규모가 작으면서도 공간 효율성이 높아 큰 인기를 끄는 중이다. 또 입주 기업이 한정된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입주 가능해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누릴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것인데 규제와 무관한 전매가 자유로운 주거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및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 오피스 등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급도 늘고 있어 일대 공급추이, 임대수요, 주차 및 교통여건, 개발호재 등을 두루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규제가 적거나 없는 주요 수익형 부동산.

전매 무관 주거용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일일 25만여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한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267-6번지 외 4필지에 연면적 4835.41㎡,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로 오피스텔 99실, 도시형 생활주택 18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공급된다. 주차는 총 99대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6.84㎡의 A타입(55실)과 22.39㎡의 B타입(44실)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15.94㎡의 A타입(10실)과 17.92㎡의 B타입(8실)이다. 

전매 가능 투자프리미엄을 갖춘 오피스텔로 한강조망(일부호실 제외)과 여의도, 용산, 강남 등 서울 시내 요지와의 접근성이 차별화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량진 큐브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최신 트렌드에 발맞추어 빌트인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친환경 자재와 AI음성인식 시스템을 적용해 보일러 및 전등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유한양행 사옥 바로 옆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국내 최대 규모 학원가 밀집지역이 있다. 최근 분양이 완료된 드림스퀘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후 오피스텔, 상가 공급이 전무한 상황. 단지 주변에는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돼 있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1단계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아시아 최고,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380m 길이의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돼 있어 노량진과 여의도 한강지구를 연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들어설 계획이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을 재추진 중으로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 파트너 참여 문의를 진행 중이다.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지상 20층, 310실(예정)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도 개발 중이다. 특히 이 오피스텔의 사업지 인근에는 서울시 역세권 중 아파트 매매, 전세, 상가 가격의 최고가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황금라인 9호선 노량진역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노량진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1호선, 9호선 라인 출퇴근 직장인 등 25만여명에 달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평택 트리플큐브= 평택시의 중심부에 초대형 셀럽레지던스 ‘트리플큐브’가 들어서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를 비롯해 평택의 주요 프로젝트들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3㎞ 이내, LG디지털파크 5㎞, 브레인시티 4㎞, SRT 지제역까지는 2정거장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큐브는 송탄역이 인접해 있으며 1~2㎞ 내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대형극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3개동, 14개 커뮤니티 시설과 호텔식 특화 서비스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호텔서비스 및 보안서비스 등 큰 부대시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 트리플큐브의 주요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브런치카페, 셀프세차코너, 미팅룸, 코인세탁실, 하늘정원, 옥상캠핑&바비큐장, 컨시어지서비스, 라이프케어서비스, 여성안심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카쉐어링, 자전거대여소, 보안시스템 등이 있다.

평택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투자(100조원) 호재와 LG디지털파크(60조원), 브레인시티(2조5000억원) 등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평택 1인 가구 수요 시장 또한 뜨겁다. 삼성전자에서 지난해 2월 반도체 제2생산라인에 추가로 30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인 인구유입 등 겹 호재로 인해 여유자금이 평택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섹션 오피스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는 2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1번지 외 6필지에 40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가 공급될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50㎡, 총 220가구가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9~52㎡, 총 3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지하 1층과 지상 1~2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지상 3~6층에는 오피스가 들어선다.

청량리역 역세권 프리미엄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단지 140m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해 교통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서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경동시장, 청량리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돼 대형 면적인 150㎡ 4가구를 제외한 216가구가 59㎡와 84㎡로 이루어졌다. 

특히 아파트 전 세대 모두를 10층 이상에 배치해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했고 실용적인 공간배치의 혁신평면으로 설계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거실과 침실을 분리한 1.5룸형 특화평면이 적용되고, 전실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돼 공간활용과 수납공간을 극대화했다. 
 

▲평택 헤리움 비즈타워 3·4차= 수익형 부동산 핫플레이스인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수익형 오피스와 상가인 ‘헤리움 비즈타워’ 3·4차가 분양 중이다. 1·2차와 옆으로 나란하게 위치하는 만큼 삼성산업단지를 마주한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 타운으로 조성된다.

3차는 고덕 국제화지구 근린상업용지 19-2-1블록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오피스 52실과 상업시설 39실이 공급되고, 4차는 19-2-2, 3블록에 오피스 116실과 상업시설 100실로 들어선다. 상업시설의 경우 삼성산업단지 정문 바로 앞 사거리 코너에 들어선 1·2차와 연계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섹션 오피스는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업종 제한이 없다. 해당 시설은 입주 기업의 특성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다양한 공간플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망 역시 탁월하다. 고덕국제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SRT 지제역도 개통했다. 뿐만 아니라 전철 1호선 서정리역, 평택간선급행버스 등을 통해서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1시간50분 만에 진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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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