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로 전락한’ 유기동물 실상

불쌍할수록 돈 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유기견과 유기묘를 안락사시켜왔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충격파가 번지고 있다. 후원자들이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돌봐달라며 보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사례는 해당 단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유기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동물보고 집회 갖는 관련단체 회원들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다. 12인 가구의 증가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양육 과정서 필요한 사료, 장난감, 액세서리는 물론 동물병원, 호텔, 보험, 장묘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도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 규모

실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4.1%씩 성장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201017.4%201521.8%, 2017년에는 29.2%까지 늘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렀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시장은 2023년에는 46000억원, 2027년에는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예측이 있다.

문제는 버려지는 동물이다.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동물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17년 말 기준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동물 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7년 길을 잃거나 버려진 동물이 10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동물 중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 주인에게 입양되는 동물보다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동물이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실·유기동물 102593마리 중 개가 74337마리, 고양이가 27083마리였다. 이 중 46.6%는 주인에게 인도(14.5%)되거나 분양(30.2%), 기증(1.9%)됐다. 27000여마리(27.1%)는 동물보호센터서 자연사했다. 안락사되는 동물은 2만마리가 넘었다. 유실·유기동물 5마리 중 1마리는 안락사 됐다는 뜻이다.

반려동물 산업 계속 성장세
개 ·고양이 10만마리 버려져

유기동물의 수는 명절과 휴가철에 특히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를 기반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626일 사이 버려진 동물은 무려 1542마리에 달했다.

지난 설 연휴 일주일(210~17) 동안 유기된 동물 1327마리보다 200마리가량 늘어난 수치다. 황금연휴라고 불렸던 2017년 추석연휴(930~107)에 버려진 동물보다도 많았다.

귀엽고 예뻐서 호기심에 데려왔다가 막상 키우기 시작하니 손이 많이 가고 관리가 까다로워 결국 버린다는 것.

평소 동물을 버릴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명절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집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가는 길에 실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 중 50%에 가까운 수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처리된다. 해마다 명절에 버려지는 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는 유기동물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선다는 점이다.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보조금을 이중으로 수급한다거나 편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후원자들이 보낸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일도 일어난다.


특히 최근에는 SNS 등을 이용해 다친 유기동물을 구조했다는 글을 올린 후 누리꾼들의 후원금을 받고 제대로 된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가 고소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 실제 2017년 카카오 같이가치는 모금 문제가 계속되자 정책변경을 시행했다. 같은 해 유기동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개인 모금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 유기견 보호센터

같이가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동물 모금 심사방식과 검토기준을 재정비해 진행했지만 정책 개편 이후에도 일부 개인 구조자의 연락두절, 과도한 입원비를 통한 금액 부풀리기, 카카오 계정 도용 사례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모금과 관련해 고객 민원과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아 구조자들의 책임감 부여 및 더욱 투명한 모금 진행을 위해 동물 모금 검토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핸드는 201711월부터 개인 모금활동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포인핸드는 개인 모금활동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의 활동을 돕고 더불어 그 동물들을 위한 조치였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기동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한 것이다.

많은 수의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단체로 넘어가면 후원금의 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다 후원금 사적 유용, 횡령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후원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픈 동물 구조했다며 
후원금 받고 감감무소식

실제 이번 동물보호단체 대표의 안락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동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해당 단체에 남아 있는 동물들을 위해 후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여론은 냉담했다.

사단법인 반려동물협회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감성 포르노를 멈추고 후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빈곤이나 질병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유기동물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동정심을 일으키고 모금을 유도하는 동물판 빈곤 포르노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빈곤 포르노란 화면에 비춰지는 동물의 모습이 비참할수록 모금액이 올라가는 생리를 이용, 경쟁적으로 자극적이고 열악한 상황을 연출하는 행위라며 이는 의도된 연출의 감성팔이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지갑을 여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고 비판했다.

버려지는 동물

이들은 반려동물협회는 수년 전부터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본 결과 왜곡과 편파적인 설정으로 연기하듯 하는 행위를 동물을 이용한 앵벌이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1년 후원금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동물보호단체부터 최근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는 군소 규모 동물보호단체들의 깜깜이 운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기준의 회계처리와 투명한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