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건설 임금체불 논란

“40만원으로 퉁치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해종합건설이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서 수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서해종합건설 측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한참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서해종합건설 측은 ‘배째라’는 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의왕시 최초의 고층 주거공간인 서해그랑블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가 하면 주변 교통장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 10월 22∼24일 의왕시는 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고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인 입주 예정일을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 차례 연기되며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28일 의왕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서 송광의 부의장 등은 536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출입구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데다 직각으로 굽은 구간이 있어 사고 및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지연·교통 잡음
“돈 못 받았다” 주장

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선 오전 마구역은 2010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 인가가 고시됐다. 오전 마구역에 인접한 오전 라구역이 2012년 2월, 오전 다구역이 2013년 7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해그랑블 출입구와 맞닿은 도로는 직선 6차로로 확장된다. 

그러나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오전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해그랑블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통난을 우려하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송 부의장은 “신규 입주민뿐만아니라 기존의 오전동 주민들도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도로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다른 구역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왕 서해그랑블

이런 가운데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해종합건설은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9월 5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원청직불을 약속하고 견출·미장을 맡겼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9∼10월 2달 동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없었다. 

서해종합건설은 “회사 세금문제로 늦어진다”면서도 “반드시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렸던 근로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버티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서해종합건설 측에서는 “신고하려면 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제보자 A씨는 본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17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전해 들었다”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수백만원서 수천만원 밀려 
사측 뒷짐…담당자는 잠적

A씨는 “서해종합건설 담당자와의 면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일한 B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실무자인 공무 차장과 만났다. A씨에 따르면 공무 차장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4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마무리짓자고 제의했다. 

이 과정서 공무 차장은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A씨는 “우리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무 차장은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책임자는 ‘권 차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신들의 업무와 임금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권 차장은 현장서 사라졌으며 수십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잠적한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해종합건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끝으로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권 차장’에게도 여러 번의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제안

A씨는 “서해종합건설에선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난에 시달려 서해종합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동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서해종합건설의 악행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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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