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푸드 급식사고 흑역사

대기업 맞아? 믿고 먹을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신세계푸드가 비위생적인 식품을 유통하다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숙명여자대학교에 납품한 식품 가운데 일부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발견된 것. 감독당국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비위생적인 음식물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논란의 신세계푸드를 조명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신세계푸드가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세계푸드가 급식을 책임지는 숙명여자대학교서 식중독 논란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원흉으로 지목된 신세계푸드가 숙명여자대학교 급식에 사용한 식품 및 식자재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세계푸드의 식품 가운데서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

숙명여대의 식중독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9월 숙명여대 학생들은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먹은 김치 등에서 기준치의 4배를 웃도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다만 당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에게서 검출된 원인균은 신세계푸드의 김치와는 다른 종류의 대장균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식서 허용 가능한 대장균 기준치는 1g당 10 이하다. 하지만 신세계푸드의 식자재에선 40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제재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신세계푸드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용산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9월 발생한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인 학생들에게서 나온 대장균과 신세계푸드의 식자재서 나온 대장균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원인불명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서 나온 세균은 음식서 나온 세균과는 달라 원인불명으로 판명됐다”며 “김치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영업정지 15일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4일까지 사전통지 기간을 거친 다음, 2주 이내에 해당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 공교롭게도 숙명여대가 거래처를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신세계푸드는 자존심을 회복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맞게 됐다.

툭하면 비위생 급식 파문…결국 덜미
 기준치 넘는 대장균 검출 ‘영업정지’

숙명여대 측은 지난달 21일 “식중독 의심 증상의 역학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며 “현재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숙명여대와 신세계푸드 사이서 발생한 구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선착순 바나나’ 논란은 숙명여대 학우들의 자존심을 긁었다. 복수의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신세계푸드가 2300∼3100원 수준의 밥값을 200원씩 인상하면서 발생했다.
 

▲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학교 앞에서 밥값 인상에 반대하는 ‘반값 밥차’를 운영하면서 맞섰다. 신세계푸드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라며 “중간고사 기간에 바나나 500개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착순 바나나’ 논란으로 재확대됐다.


신세계푸드의 이러한 대처 방식은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 고객층이 다수인 신세계그룹은 아이러니하게도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왔기 때문이다.  

2016년 이마트는 주꾸미 할인행사를 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홍보글을 올렸다. 당시 사용했던 홍보문구는 “남편이든 애인이든 그만 들들 볶고 주꾸미를 볶으세요”였다. 여성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했다.

비판이 거세게 일자 이마트는 이내 사과문을 올렸다. 이마트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잘못된 표현으로 인친(인스타 친구)분들의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생각이 짧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마트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주고객층이 여성인 스타벅스코리아도 여혐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불량식 유통
3년째 구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이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포스터를 올렸는데 민폐고객으로 지목된 손님이 여성이었다. 이에 대한 여성 고객들의 반발은  당연지사였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성차별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향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지 훼손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신세계의 제주소주 제품명이 성매매 용어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 이마트는 제주소주를 인수했다. 이후 논란은 제주소주가 16.9도의 푸른밤과 20.1도의 푸른밤 두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각 제품을 ‘짧은 밤’과 ‘긴 밤’으로 별칭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짧은 밤과 긴 밤이 성매매를 지칭하는 ‘은어’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푸른밤 광고모델로 나선 가수 소유가 “너는 어떤 밤이 좋아?”라고 묻는 광고 카피가 불쾌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급기야 여성단체까지 일어났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논평을 내고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용어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고의든 실수든 소비자에게 불쾌감과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 홍보 과정서 사용되는 성적 대상화로 인해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바라보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다듬는 등 신중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세계푸드

신세계 측은 “성매매 은어를 연상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황당하다면서도 “노래 ‘제주도 푸른밤’과 연관 지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남성 중심의 경영진 운영이 여성 소비자와의 불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례로 지난 3분기 기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미등기임원과 등기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이는 기업 경영이 남성 중심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성 고객과의 소통에 애를 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근거가 된다. 실제 오너 일가인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을 제외하면 그룹 내 남성 임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숙명여대와의 악연(?)을 차치하고서라도 신세계푸드로는 이번 대장균 검출로 급식업체로서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지난해에도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납품했다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대표 교체로 
분위기 반전?

지난해 신세계푸드는 급식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위생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칼호텔 구내식당에서 장티푸스 집단 감염사고가 발생하면서 호텔 내 급식을 담당한 신세계푸드가 그 원인으로 의심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 종사자가 감염원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급식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셌다.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으로 지목된 칼호텔 구내식당 조리종사자 A씨를 석 달 동안 조리공간에 방치함으로써 감염자가 늘어났다. 결국 총 7명의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 가운데 2명이 장티푸스 보균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급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세계푸드의 직원이 장티푸스 감염원으로 지목되면서 비위생적인 업무 환경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장티푸스는 대표적인 후진국형 질병이다.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의 감염으로 발생한다. 감염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 및 소변에서 나온 균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된다. 몸속으로 들어온 균의 수가 100만개서 10억개 정도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최성재 신세계 전 대표

장티푸스를 예방에는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상하수도 정비 등의 공중위생 정책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유행지역에선 반드시 물을 끓여 먹고 음식물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균자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세균이 몸속에서 모두 제거되기 전까지는 식품을 다루거나 환자를 간호하는 업무 등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신세계푸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비판을 받아야 했다.

숙대와의 씁쓸한 인연 눈길
과거 선착순 바나나 재조명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감염된 A모씨는 그해 3월 5차례, 4월 2차례, 5월 4차례, 6월 3차례 등 석 달 동안 모두 14차례 두통과 열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신세계푸드가 세심하게 직원을 관리했더라면 장티푸스 보균자를 일찌감치 격리·치료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처음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한 뒤 한 달 뒤인 6월, 신세계푸드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유력했지만 신세계푸드는 질병관리본부의 최종보고서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미온적을 태도를 보여 비난을 샀다. 이미 전년 7월에도 제주국제공항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신세계푸드의 위생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

이에 따라 최성재 대표의 위기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최 대표는 1983년 신세계에 입사한 이후 2016년 3월부터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선임돼 현재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취임 후 3년 연속 위생관리에 실패하면서 연임도 실패했다. 당초 최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신세계푸드는 계열사의 지원을 아낌없이 받고 있다. 계열사를 상대로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지난 3분기 기준 신세계푸드가 매출을 올린 계열사는 이마트,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광주신세계,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신세계페이먼츠,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티비쇼핑, 제주소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사이먼,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신세계디에프,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HINSEGAE MAMEE SDN. BHD 등 30개사다.

신세계그룹 대부분의 계열사를 상대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올린 매출액은 2958억5503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2815억4460만원 대비 5.08% 증가한 수준이다.

신세계푸드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규모도 상당하다. 신세계푸드는 올 3분기 누적 별도기준 9530억9075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따라서 내부거래 비중은 31.04% 수준이다.  

각지서 펑펑
오명 씻을까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신세계푸드서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서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유통시킨 식품기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며 “과거 제주 칼호텔 사건까지 더해 이미지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