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보이 3인방 100일 성적표

사람만 바뀌고 구태는 그대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올드보이 체제’가 어느덧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과거로의 회귀’ ‘구태 정치’ 등의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정치적 경륜’ ‘오랜 정치적 경험’이 손꼽히기도 했다.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올드보이 3인방. 이들의 100일 성적표는 몇 점을 기록하고 있을까.
 

▲ (사진 왼쪽부터)이해찬(더불어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올드보이 3인방은 지난 8∼9월 전당대회서 당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전대는 각 당의 전열을 가다듬는 분수령이었다. 전대 전까지 바미당과 평화당엔 6·13지방선거 후폭풍이 남아있었다. 바미당은 당시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의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 평화당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 분란을 수습해야 했다. 선거서 압승한 민주당은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녹록치 않은 당내 상황 속에서 올드보이들은 화려하게 귀환했다.

귀환 후…

가장 먼저 전대를 실시한 곳은 평화당이다. 평화당은 지난 8월5일 전대를 실시했다. 평화당은 조기 전대 개최를 결정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내부 분란이 주된 이유였다. 전대서 승리한 정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여야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그는 취임 이후 여야 지도부와 접촉하는 등 일선서 활약 중이다. 지난달에는 국회 의원회관에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정 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오찬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없이 예산통과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성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주도 ▲현장정치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평양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제도화 노력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 예산 반영 등 호남서 대안정당 존재감 확보 등을 꼽았다.


반면 정 대표는 당 장악력을 두고 지적을 받고 있다. 평화당은 지난 전대서 ‘정동영 대 반정동영’ 구도로 경쟁했다.

문제는 전대 이후다. 최근까지 갈등 국면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평화당 내 노선갈등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정 대표의 ‘좌클릭 행보’에 불만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김경진·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탈당설도 간과하기 어렵다. ‘야권발 정계개편’은 연말에 가까워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당 내부는 뒤숭숭하다. 평화당이 ‘뭉쳤다’기보다 ‘모였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당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취임 이후에도 평화당 지지율은 연일 답보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8월25일 전대를 실시해 이 대표를 선출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할 말은 하는 여당’을 공표했다. 7선의 이 대표는 정치적 중량감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수평 관계로 전환했다.

화려한 복귀 후 변한 건 없다 
큰 그림은 아직…상황 제각각

최근 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예산 규모가 470조원인데 12월 말까지 30조 가까이 더 걷힌다는 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정부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추계해 내년부터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당선 이후 여당의 존재감은 한층 강해졌다.


이 대표는 ‘강한 여당’을 표방했다. 이 대표는 당선 이후 “민주 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며 가감 없이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이해찬 체제로 공고히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등판과 함께 자연스레 홍영표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약화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 투톱’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적극적 권한 행사로 원톱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바미당은 지난 9월2일 전대를 개최 손 대표를 당 대표 자리에 앉혔다. 손 대표는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며 평화당과 발을 맞췄다. 손 대표는 평화당과 정의당, 소수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손 대표 취임 이후 당내 화합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바미당은 창당 때부터 오늘날까지 당내 화학적 결합을 두고 연일 갈등을 겪었다. 손 대표는 취임 초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 갈등 국면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바미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당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손 대표는 이 의원을 겨냥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당 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정체성 문제를 직접 거론한 건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손 대표야말로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저는 ‘반문(반문재인)’이지만, 손 대표는 친문인가, 반문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미한’ 당의 공식 입장도 지나치기 어렵다. ‘바미하다’는 ‘현안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바미당 노선 갈등서 비롯된 말이다.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이견으로 “특별재판부 구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찾아보겠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일전에 있던 판문점 선언 국회 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미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요소 중 하나다.

협치보다 정쟁

올드보이 체제서 국회의 큰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는 이들의 취임에도 협치보다 정쟁이 우선한지 오래다. 각 당의 상황도 가지각색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올드보이들의 화려한 귀환이 있었을 뿐 국회는 크게 달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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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