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가정 의료비 부담 여전

대한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 부모 대상 전국 40여개 병원에서 실시된 ‘이른둥이 양육 및 치료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평균 100만원 이상

조사에 따르면 이른둥이 자녀를 위해 연평균 의료비를 100 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은 51.2%,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8.2%에 달했다. 지출 비용 중 가장 큰 항목으로 의료비(45.4%)를 꼽았으며, 식비(29.5%), 교육비(11.9%)가 뒤를 이었다.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여전히 이른둥이에 지출되는 의료비가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른둥이 치료 환경을 조사하며 이른둥이 감염 예방 실태도 알아봤다. 이른둥이 자녀의 41.6%가 응급실 방문 또는 재입원을 경험했다. 입원 이유는 호흡기 감염(48.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수술(14.5%), 기타 감염(1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입원 횟수는 2.13 회였다. 
이른둥이가 감염됐었던 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 및 폐렴을 유발하는 RS 바이러스가 31.2%, 감기 바이러스 19.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7.4%, 로타 바이러스 9.2% 등으로 응급실 방문 및 재입원의 주요 원인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에 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삭아에 비해 이른둥이에게 더 우려되는 바이러스로는 응답자 43.2%가 RS 바이러스를 꼽았으며, 이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8.3%), 로타 바이러스(17.6%)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시간 부족·전문시설 미흡 고충
감염 예방 및 재활 관련 지원도 더 필요

이처럼 RS 바이러스 감염 경험과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경험은 44.2%에 불과했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를 몰라서’(45.6%), ‘예방접종 보험 적용이 안 돼서’ (21.5%),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돼서’(16.0%) 등을 들었다. 현재 RS 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 기관지폐이형성증이나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소아와 RSV 계절인 10월~3월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다. 32주 이상 36주 미만에 태어난 이른둥이의 경우,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이른둥이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다태(쌍둥이) 및 외동인 이른둥이는 고가 예방접종에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른둥이 부모의 89.4%는 “다태 및 외동 이른둥이에게도 예방접종 보험이 지원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이른둥이 다태아 비중은 26.6%였고, 손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는 67.9% 에 달했다. 
또한 이른둥이 자녀의 발달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는 23.6%였다. 재활치료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41.9%)과 ‘비싼 치료 비용’(28.7%), ‘전문 시설 및 인력의 부족’(24.8%) 등이었다. 자녀에게 재활치료가 필요한데도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인근에 전문 시설이 없거나’(23.5%), ‘전문시설은 있으나 대기가 너무 길어서’(15.7%), ‘비싼 치료 비용’ (23.5%) 등으로 답해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시설 부족과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 자녀 양육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양육정보 부족’ (34.3%), ‘경제적 부담’(22.6%) 을 꼽았다. ‘주변의 시선과 편견’ (이라는 응답도 15.3%에 달했다. 이른둥이 출산 이후 자녀계획에도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거나 원래 계획보다 덜 낳겠다’는 응답이 59.9%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향후 태어날 아기가 또 이른둥이일까 봐 걱정된다’(30.7%), ‘태어난 이른둥이 치료에 집중’ (22.3%), ‘이른둥이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양육정보 부족


김기수 대한신생아학회 회장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1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3만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7년 기준 신생아 100명 중 7명 정도가 이른둥이로 태어날 정도로 그 비중은 증가하고, 특히 다태아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이른둥이 가정은 의료비에 가장 큰 지출을 하고 있는데, 호흡기가 미성숙하고 면역이 약한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다태나 외동 이른둥이들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른둥이 재활시설 역시 부족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둥이들은 생후 2~3년간 집중적인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통해 잘 케어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사회 건강한 일원으로 키워내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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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