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안돼…여야 지도부 해법 찾아라”


MB, 박근혜 전 대표 중용…이재오·박근혜 화해 필수
제1야당 정세균 대표체제 무조건 힘 실어줘야 한다?
민주당·민노당·창조한국당 공조 등 범진보진영 대통합 절실

정치권 특히 요즘 국회 이대로 좋은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해머, 정,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한 난장판 국회는 국민의 분통을 사게 하고 있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새 정치를 위한 정치 해법 찾기에 성공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4·9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현재 173석이라는 의석을 보유한 거대 정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전체가 혼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총선 이후 친이·친박의 양대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낮에는 친이계 밤에는 친박계로 둔갑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대선, 경선 때 낮에는 친박계 밤에는 친이계였던 것과는 정반대다. 한나라당이 정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나라당 포용정치 필요
‘큰 정치해야 성공’

사실 한나라당은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질긴 맥을 이어 왔다. 그리고 2007년 대선을 맞아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나눠졌다. 이명박계의 수장(首長)격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4·9 총선 후 미국으로 갔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 틈만 보이면 귀국설이 나돌아 친박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3대 금기는 대운하 사업,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 경제각료 경질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라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표를 놓아버리면 한나라당은 그나마 집권여당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후보 가운데 5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호남에서도 22% 안팎의 지지를 받아 다른 어떤 대군 주자도 지지도에 있어 추월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애초 경선 후 이 대통령이 당권을 주면서 화합의 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치된 견해다. 미국 대선후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 라이벌이었던 힐러리를 국무장관에 지명했다는 사실을 되새겨봐야 한다. 


얼마나 큰 정치인가. 한나라당의 계파 싸움이 어떤 세력이든 ‘물먹는 세력’은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한 결사항전의 태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해법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힐러리는 국무장관 수락 조건으로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인사권의 부여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오바마 당선자는 “국무부 차관 1명의 인사권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하면 이 대통령은 경제 챙기기와 외고 국방의 통치권만 갖게 되는 셈이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따지면 박 전 대표가 이 전 최고위원의 귀국을 건의하면서 이·박 극적 화합을 이뤄야 하는 것만이 큰 정치 해법이다. 물론 이 같은 대화합에는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세균, 정동영, 손학규, 김근태, 노무현 386계 등 5개 파벌이 실존하고 있다.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야당 60년사는 대부분 제1야당 중심으로 그 숨결을 이어왔다. 실제 한민당⇒민주당⇒민정당⇒신민당⇒민한당⇒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평민당⇒민주당⇒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 야당이 지닌 생명력은 강인했다. 야당은 61년의 5·16쿠데타, 80년의 5·17사태를 거치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야당이라는 큰 맥을 이어가면서 생존했다. 한국의 호메이니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과거 야당은 김영삼(YS), 김대중(DJ), 김종필(JP) 3김이라는 지도자가 40년 동안 야당을 이끌어 왔다. 3김 시대 이후 3김 같은 카리스마는 없지만 제1야당 정세균 대표체제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 열린우리당계와 386들의 지지를 받으며 제1야당의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정세균 대표는 특유의 허허실실으로 소리 소문 없이 당을 장악해 갔다. 문제는 그의 존재감이 대안부재론을 제1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홀로서기 없이는 조만간 투자 매력을 모두 소진할 공산이 크다. 정 대표는 야당의 관리형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대표가 중심이 되어 한광옥, 한화갑 등 소외되고 있는 정치원로를 끌어안고 총집결시켜 다시 한 번 야당을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합당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 통합론 대두
새로운 이념·세력 구축

민주당은 신년초 새롭게 내걸 당 정책 이념으로 ‘새로운 진보’로 당 노선 변경을 하기로 했다. 당의 이 같은 새로운 노선 채택에는 박상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 조언과 충고를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당 모임에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내세웠는데 서민을 위한 정책은 있는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지금 시대 최대의 복지는 취직이고,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핵심 계기가 집 장만”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과 서민 주택 마련 문제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지난달 23일 진보신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의 대통합을 제안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이 최근 ‘새로운 진보의 길’로 당 노선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강 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광범위한 ‘반 이명박 연대’만이 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 (대통합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포함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진보진영, 진보 단체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대표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과거 (1987년의) 6·10 항쟁 이전의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형태의 물결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모든 세력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합 불가피론을 폈다.

강 대표는 특히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이미 민주노총 등 각계 단체에서 진보진영의 대통합을 구체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다. (제안이 오면) 지역조직에서부터 상향식으로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도 대통합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새로운 진보의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는 큰 폭의 그림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핵심 인사는 “진보신당과의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당 대 당 통합을 서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반이명박 전선’을 함께 꾸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진전될 수 있고, 대통합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낮은 수준의 연합부터 점차 발전시켜 가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23일 정세균 대표 등 소속 의원 81명이 서명한 강 대표에 대한 선처요청 탄원서를 민주노동당에 전달하며 ‘공조’를 과시했다. 강 대표 쪽은 지난달 24일께 이 탄원서를 법원(진주지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가깝게는 2009년 재보선, 멀리는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대선 승자는 모두 지역 주민과 국민의 선택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순탄하게 가느냐 아니면 위기에 봉착하느냐가 결정된다. 박 전 대표가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원 유세를 할 것인지 여부도 한나라당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재보선, 정치권 대변화
순탄하게 가느냐, 위기냐


이번에도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재보선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독점하지는 않을 것 같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호남에서 2군데나 된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진출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2011년 대선에는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박근혜, 정몽준, 이재오, 김문수, 원희룡, 박진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표의 경우 애조 전 최고의 견제 극복, 대선후보 경선시 친박세력측의 밀집력과 이번 재보선에서 지원유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극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1년새 주가가 급등한 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다. 정권 교체기에 이명박 정부 창업 일등공신들이 자의 반 타의 반 물러나면서 생긴 권력의 빈틈을 메웠다.

그는 “미국엔 버락 오바마, 한국엔 버럭 준표”가 있다고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개각시 법무부 장관 추임이 거론되고 있으며 검찰 간부들도 그에게 줄 섰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지난 대표 경선에서 자신의 조직력의 확고한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후보는 당 대표와는 다른 만큼 낮은 국민적 지지도 회복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세균, 송영길, 문희상, 손학규 등이 유력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명실상부한 ‘여권의 2인자’로서 올해를 맞이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경선과 대선에서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대통령 탄생의 ‘킹 메이커’였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무는 지금 그는 무관(無冠)으로 이국만리에서 ‘유랑’ 중이다.

어쨌든 현 정치권 이대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망신시킨 국회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해머와 소화기를 연상시키는 정치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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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