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사고] 사건 X-파일

취업비관 여대생 투신자살  <이런일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20대 여대생이 목숨을 버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더욱이 사투리 때문에 서울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씁쓸함을 더하고 있다. 
김모(24·여·D대 4년)씨는 지난 16일 투신 전인 오전 5시30분경 어머니(54)에게 “밖에 나가 10분만 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30분 뒤인 오전 6시경,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14층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취업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다. 최근에는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 경리직으로 취직했으나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지난 13일, 서울의 언니 집에서 한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 흉기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으나 언니에게 발견돼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부유층에 수억 뜯은 ‘꽃뱀’ <스토리>
 “나 임신했어, 돈 빌려줘”

서울 강남을 무대로 활개치던 꽃뱀이 덜미를 잡혔다. 붙잡힌 꽃뱀은 윤모(29·여)씨. 윤씨의 전적은 화려했다. 고교 졸업 후 윤락가에서 접대부로 5~6년간 일했다. 꽃뱀으로 나선 것은 그 후의 일이다.
한때는 일명 ‘찡순이’로 돈을 벌기도 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손님을 데려가 술을 먹으면 주점으로부터 30만~40만원 정도 리베이트를 받는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번 돈으로 사채를 갚았고 무직의 애인에게 고급 렌터카와 오피스텔을 빌려주기도 했다.
꽃뱀으로 나선 윤씨는 주도면밀하게 작업을 해나갔다.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활동하며 남성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냈다. 밝혀진 피해자만 13명. 대기업 간부, 의사, 골프장 주인, 은행 지점장 등 대부분 부유층이 피해자다.
실제 윤씨는 지난 4월, 서울지역 은행지점장 이모(42)씨를 재물로 삼았다. 나이트클럽에서 이씨를 만난 뒤 함께 모텔로 향했다. “먼저 샤워하라”고 한 윤씨는 휴대전화 단축키 1·2번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적었다. 가족의 번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갑도 뒤졌다. 주민등록번호와 이씨의 실명도 확인한 뒤 며칠이 지나 “임신했다. 어머니도 알고 있다. 오빠는 수사관인데 일을 확대하고 싶지 않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뜯었다.
올 5월에는 대기업 간부 장모(45)씨가 희생양이 됐다.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윤씨와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장씨에게 ‘강남역에서 운영하는 5억원 상당의 호프집’을 9월에 매각할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세 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 여성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다.


동창 상대 사기결혼 후 등친 파렴치한<엿보기>
“나 서울의대생이야”

초등학교 여자 동창을 속여 ‘사기 결혼’을 하고 약 6000만원을 가로챈 30대 파렴치한이 철창으로 향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러 해 동안 대학입시를 준비해온 ‘장수생(長修生)’김모(30)씨가 그 장본인.
사건은 지난 2006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당시 초등학교 동창생 모임에서 박모(여·30)씨를 만났다. 그는 박씨에게 “서울대 의예과에 다니고 있고, 외할아버지가 병원장을 지낸 의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석사를 받은 후 정부산하기관에 근무 중이었던 그녀는 김씨와 2007년 말부터 혼담을 주고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박씨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 집에 급한 일이 있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명분이었다. 또 올 3월에는 신혼여행 항공료 등 결혼비용 490여 만원을 박씨가 계산했다. 물론 신혼여행과 결혼비용을 결제해주면 갚겠다는 핑계가 따랐다.
뿐만 아니다. 6월에는 박씨에게 3500만원을 뜯었다. 아버지 명의의 임야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돈을 빌려 주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명분을 세웠다.


해군 여하사 동료들 고발한 사연  
“3명으로부터 1년간 성폭행 당했다”

해군 하사 A(여)가 동료들을 고발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그 이유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여 하사와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같은 부대 B 중사와 C 원사, D 원사 등 3명의 진술이 엇갈려 사실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은 A 하사가 지난 11일, 자신의 손목을 날카로운 흉기로 그으며 동료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다고 동료에게 폭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해군 헌병 조사에 따르면 B 중사는 지난해 11월, 부대 회식 자리에서 A 하사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인근 여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원사는 지난 1월, 같은 방법으로 A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원사는 지난 7월, A 하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 중사와 C 원사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A 하사 진술과는 달리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여군 전문 상담관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민 등골 뺀 불법사채업자 무더기 구속  내막
연 2000% 이자에 성추행까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철퇴를 맞았다. 집중단속으로 29명이 입건되고 이중 7명은 구속 기소,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중 1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가 있는가 하면 성추행을 일삼은 업자도 있다.
실제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김모(59·구속기소)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모(36·여)씨 등 40여 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빌려주고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고 연 1000%가 넘는 고율의 이자를 적용한 것이다. 
특히 김씨는 돈을 빌려준 뒤 채권추심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동원했다. 아내와 아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창촌에 넘기겠다”는 등의 갖은 협박을 일삼았다. 때문에 한 여성 채무자는 자살까지 기도하기도 했다.
조모(29)씨 등 2명은 최고 연 2550%의 이자를 적용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용실 업주 윤모(36·여)씨에게 10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1억140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가 하면 또 다른 김모(42)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주로 영세상인과 유흥주점 종사자 등 모두 447명에게 21억1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챙겼다. 챙긴 이자만 25억6000여만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다.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직원을 채무자 김모(27·여)씨 집에 보내 빚 독촉을 종용했고 해당 직원은 김씨 자매를 성추행하기도 했다.


30대에 놀아난 택시기사들 <왜>
“수사관이란 말에 깜박 속았다”

수사관이나 국정원 직원 등을 사칭 택시기사 30여 명으로부터 돈을 떼먹은 30대 남자가 잡혔다. 장본인은 오모(34)씨. 오씨가 떼먹은 택시요금만 800여 만원. 또 택시기사들에게 3만∼10만원씩 돈을 빌려 가로챈 금액이 200만원, 훔친 휴대폰도 20여 개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2000여만원에 달한다.
실제 오씨는 지난 10월20일, 택시기사 박모씨(56)를 상대로 돈을 뜯었다. 충북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승차한 그는 택시기사에게 서울로 가자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을 ‘기무사 수사관’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서울 방배동 여자친구의 집에 짐을 내려놓은 뒤 다시 청주로 내려올 예정이다”, “카드밖에 없다. 조금 뒤 주겠다”며 돈 5만원을 빌렸다. 또 서울 서초동의 한 갈비집에 박씨와 함께 들어가 소갈비를 먹은 뒤 박씨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졌다. 잠깐 당신 전화를 빌려 달라”고 말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지난달 18일에는 또 다른 택시기사인 전모(56)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오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주겠다는 미끼를 던진 후 전자제품 대리점에 들어가 MP3를 가지고 달아났다.

억대 공금 횡령 유흥비 탕진한 20대 경리사원
“와인이 도대체 뭐길래”

‘철없는’ 20대 경리사원이 적발됐다. 입사 1년 만에 1억원이 넘는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다.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컴퓨터 프로그램 업체에 경리사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던 윤모(여·27)씨가 그 주인공.
윤씨는 이 회사에 지난해 7월 입사했다. 그리고 2개월 만인 9월부터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PC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꾸민 뒤 회사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해외 출장간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부풀려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도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금액만 1억4000여만원.
공금에 손을 댄 동기는 단순했다. 와인 동호회 활동이 이유다. 한 달 월급 150만원으로는 한 달 회비만 100만원 이상이 드는 와인 동호회 활동을 하기 벅찼다는 것. 때문에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윤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와인 동호회’ 회비와 펀드 투자금 등으로 유용했다.


15차례 연쇄 강도강간범 잡고 보니
가정 있는 평범한 회사원 ‘뜨악’

청주와 진천을 활보하던 20대 연쇄강간범이 붙잡혔다. 주인공은 장모(25·회사원)씨. 그는 젊은 여성들을 잇따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놀라운 것은 그가 부인과 자녀가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것.
장씨는 범행을 위해 저녁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노렸다. 실제 그는 지난 11월14일 오후 8시50분경, 청주시 상당구 도로가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A양(25)을 논둑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았다.
같은 달 5일 오후 8시30분경에는 진천군내에서 귀가중인 B(30·여)씨을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것만 15차례.
진천지역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씨는 퇴근 뒤 진천-청주간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보면 거림낌 없이 차를 세운 뒤 뒤따라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게다가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는 잔인함도 보였다.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뒤 태연히 낮 시간대 동료들과 어울리며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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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