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민주당 연초 거사설 실체 추적


민주당 일부의원을 중심으로 연초 거사설이 나돌고 있다. 민주당이 또 한 번 격동의 시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 한 의원은 “내년 초 당이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A급 태풍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도부 총사퇴론. 이미 민주당 일부에서는 ‘정세균 퇴진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개혁 성향 의원과 민주연대 등은 ‘지도부 총사퇴론’까지 갈 태세다. 연초 거사설을 추적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처리강행으로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당에 희망이 없다”며 연초 거사설을 예고하기도 한다. 개혁성향 의원과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연대 등에서 흘러나온 것.

민주당 한 의원은 “당 지도부를 이대로 이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원혜영 원내대표를 추슬러 당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 초를 기점으로 정세균 퇴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정체성 논란 등으로 정 대표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표출됐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함으로써 거대 여당에 끌려 다니면서 정세균 퇴진론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은 당 전술·전략 부재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장담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개혁진영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연대 등 외곽조직의 움직임도 관심의 대상이다. 개혁진영과 민주연대 등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고 나올 경우 사실상 정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는 설자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리더십’에서부터 ‘자질론’에 이르기까지 도처에 비보만 전해지고 있어, 이들의 거취가 불투명할 정도다.

지도부 신뢰  바닥

그러나 개혁진영 등에서 ‘지도부 총사퇴론’을 들고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어수선한 당 분위기를 보아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민주당 한 의원의 귀띔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이 말하는 대반란은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말로만 나돌았던 ‘지도부 총사퇴론’을 요구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게 주된 골자다.

물론 당 지도부는 전열을 재정비한 채 국회 의사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나라당의 사과 및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민주당이 ‘MB 법안’을 비롯해 어떠한 결과물도 얻어내지 못할 때에는 ‘지도부 책임론’이 또 다시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지도부 책임론’을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 A급 태풍이다. “민주당이 변해야 산다”고 말하는 개혁진영 인사들을 비롯해 민주연대 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다.

실제 지난 16일 당내 야당을 자처한 민주연대는 이종걸, 최규성 대표와 우원식 대변인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만나 임시국회 내 두 세력의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개혁성향의 비주류 인사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10인 모임(이하 국민모임)’을 발족했다. 장세환 의원이 주도한 국민모임에는 최문선·이종걸·강창일·문학진·주승용·김재균·김희철·안규백·이춘석 의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모임은 “야당성의 회복과 당 쇄신을 유보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며 “당의 환골탈태와 전면적인 쇄신만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해, 민주연대와 더불어 당내 야당을 자처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피바람 예고


이 때문에 민주연대와 국민모임은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론을 강화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협력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민주연대-국민모임이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도부 총사퇴론을 통해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는 게 민주연대의 노림수”라고 귀띔했다.

국민모임에 합류한 한 의원은 “민주연대는 원외인사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내인사들과 현안에 따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초를 기점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다. 이는 이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연일 표출하다 연초를 기점으로 ‘거사’를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 당 지도부가 MB법안 등에 대한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을 때 당내 야당을 자처한 비주류 인사들로부터 ‘정세균 퇴진론’ 등이 불거져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자칫 ‘지도부 총사퇴론’을 통해 조기 전당대회 개최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당내 야당을 자처하는 이들은 민주당 재건을 목표로 ‘연초 거사’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이 연대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론에 이어 조기전당대회 개최가 현실화된다면 당내 엄청난 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탈당설’ 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초는 민주당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도부 총사퇴론이 기승을 부리느냐, 아니면 현 체제를 유지하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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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