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숨은 노림수> 이재오 복귀 로드맵 초읽기

4대강 정비 예산을 놓고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야당의 주장은 왜곡됐다”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시점에 여권 내에서는 ‘이재오 역할론’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이재오 전 의원 복귀 로드맵 중 하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사실상 이 전 의원 복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4대강 정비 사업과 함께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전 의원 복귀설을 파헤쳐봤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숙업사업은 경제문제다. 대선 당시 ‘경제 대통령’이라는 플랜을 내걸었던 만큼 경제 살리기가 최대 과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로 내렸던 것이 단적인 예다.

복귀론에 입 연 이재오
‘슬슬 기지개 펴볼까’

경제 문제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다. 사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해 이재오 전 의원이 한반도 대운하 구간을 답사하는 등 다각도로 뛰어왔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7·4·7 공약도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반대 여론 벽에 막혀 대운하 사업이 중단되는 쓰라린 맛을 봐야 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변형된 형태의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가 4대강 정비 예산 문제다. 국가 하천 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1조6788억원으로 지난해 비해 50%가량 증가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일환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논란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전 의원의 복귀설이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을 복귀시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린 시점에서 국내 복귀에 대해 말을 아끼던 이 전 의원이 국내 복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례적으로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일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뉴욕 강연회에서 “지금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고, 비자가 내년 5월에 끝난다”며 “비자가 끝나기 전에라도 스스로 판단해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것. 달리 말하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 단체인 부국환경포럼도 지난 10일 창립했다. 박승환 전 의원, 진수희, 차명진, 안홍준, 강승규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모두가 친이계 소속의원으로서 이 전 의원과는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승환 전 의원은 “4대강이 잘돼서 친환경 입증되면 대운하 사업도 탄력 받을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 귀국한다면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때가 되면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항 소식에 밝은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 도로건설 예산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포항 지역 민심은 좋지 않다”며 “SOC 사업 등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OC 사업과 이 전 의원의 복귀설이 대두되는 시기가 맞물림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 복귀를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이 전 의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얘기는 이미 수면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고, 말만 하지 않을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뿐 아니라 이 전 의원이 복귀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이 전 의원이 조기 귀국 의사를 내친 것은 이 대통령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입각설·재보궐 출마설 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전 의원의 복귀론은 친이재오계 인사들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강성 이미지로 인해 이 전 의원의 복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 대신 박근혜 역할론을 띄우며 이 전 의원 역할론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친박계에서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을 경우 이재오 역할론을 꺼내겠다는 것.


이재오 역할론 ‘모락모락’
박근혜 없이 친정체제 강화

이를 입증하듯 친박계 한 관계자는 “친이계 인사에서 박근혜 역할론을 제기한 그 이면에는 박 전 대표를 흔들기 위한 속셈이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표 카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 전 의원을 복귀시키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전 의원 복귀론이 구체화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레임덕 현상’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의 정설로 굳어지면서부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전 의원처럼 강성이미지를 지닌 인사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게 친이재오계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론을 타파하는 데 중요한 관건 중 하나는 국내 정치환경. 국내 정치 사정이 어지럽게 돌아가서는 경제 위기론을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야만 경제 위기론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인물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 대안으로 여권 내부에서는 이 전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오 역할론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또 정치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여권 개편 여부다. 특히 이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3~4 곳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 은평(을) 재보선 출마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반응이다. 청와대에서는 “연말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 개각 검토 등에 대해 여러 추측성 보도가 있으나 현재로선 검토되거나 논의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맞춰 2월·4월 개각설이 거론되고 있고, 이 대통령이 여권 개편을 위해 개각설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지금 여러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며 “정부기구를 어떻게 개혁하고 선진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적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복귀와 여권 개편, 인적 쇄신 등이 교묘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이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숨은 실세로 거듭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우호적인 그룹들이 전진 배치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불협화음 등 핵뇌관 여전
이재오 “화합 제스처 취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박 전 대표를 비롯해 이상득 의원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간의 충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도 이 전 의원 복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이상득 의원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박근혜 전 대표와 화합의 제스처는 취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이 주문하고 있는 화합과 일맥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이 복귀 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공산이 크다는 게 여권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4대강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이 복귀가 절실하다. 따라서 4대강 정비 사업과 이 전 의원이 복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이상 복귀 로드맵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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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