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⑩ 한명숙의 운명은?

  • 정혜경 jhk@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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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신세…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일요시사= 정혜경 기자]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다.” 지난 1월15일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대표에 당선된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처럼 밝혔다. 4·11 총선에서 정권을 교체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그야말로 ‘무참히’ 깨졌다. 패배의 책임은 한 전 대표에 돌아갔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결국 한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에서 주저앉고 만 것이다.

재야운동에 25년 몸 바치다 DJ 권유로 정치 입문
정권교체에 비장한 각오 보였지만 ‘천재일우의 기회’ 놓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과거 한국 민주화 운동과 여성 운동 등에 25년을 몸 바쳤다. 그런 한 전 대표가 정계에 발을 들인 건 1999년의 일이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에 여성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당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 참여에 대해 “여성의 정치참여, 남녀평등 수준은 후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지난 25년간 재야운동을 해왔지만 역시 가장 효율적인 길은 정치 참여를 통한 것이라고 느껴 정치에 투신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2000년 새천년민주당의 비례대표로서 제16대 국회의원에 선출됐다.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미군 송유관, 비정규직, 공단들의 국립공원 훼손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실하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건 2000년 국정감사에서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노사정위원회에 주 5일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주 5일 수업제, 여가시설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2001년에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초대 여성부장관에 임명됐다. 한 전 대표는 여성부장관을 지내면서 자신이 발의한 모성보호법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넓혔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는 등 원칙이 분명하게 일을 해냈다는 평을 받았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참여 정부의 초대 내각 발표 전까지 여성부 장관으로 유력시 됐지만 결국 환경부장관으로 발탁됐다. 대선 당시 경쟁 후보들 중 환경 공약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던 노무현 후보의 환경 정책은 정권의 시작부터 우려를 낳았고 결국 핵 폐기장 논의에 배제되거나 새만금 사업과 독도 개발 특별법 등을 반대하며 다른 부서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전 대표가 이끄는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식물 보호법 등의 제정을 위해 앞장섰으며, 정부업무평가 최우수 부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을 사직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갑선거구에 공천이 확정, 한나라당 5선 중진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한 전 대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동안 당 내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열린우리당 중앙상임위원국회의원에 당선된 한 전 대표는 한때 당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열린우리당 내에서 청와대의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국정과제수행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05년 이부영 당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4대 법안 처리 불발에 책임지고 사퇴할 당시 한 전 대표도 함께 상임중앙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새 지도부의 당의장 후보로 문희상 의원과 함께 이름이 거론되다가 돌연 의장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당의장 경선에서 친정동영 측이 지지의사를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다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영선, 김희선 의원 등 당내의 여성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한 전 대표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 문희상 의장이 당 대표로, 한 전 대표가 4명의 중앙상임위원 중 하나로 당선됐다.

그러던 2006년 3월 노 전 대통령은 한 전 대표를 이해찬 전 총리에 이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이틀에 걸친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대표는 당적 정리 문제와 국정 능력 및 이념적 편향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결국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2007년 3월에는 총리직을 내려놓고 열린우리당으로 돌아갔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의 통합작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대선 주자로 나서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대선 경선 참가를 선언했지만 결국 이 전 총리로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뒤로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이 전 총리는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에 대통령 후보 자리를 넘겨줬다. 한 전 대표는 이후 정 최고위원 진영에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와의 단일화에 대한 공동협상기구 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단일화는 실패했고, 정 최고위원은 대선에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새누리당 단독 과반
향후 유리한 고지

대선 패배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2008년 1월 손학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로 선출되자 한 전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 친노계열로 분류되던 이 전 총리, 유 공동대표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탈당한다. 결국 대통합민주신당에 남은 한 전 대표는 2008년 3월 고양시 일산동구 선거구에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됐다.

고양 일산 갑 선거구에서는 이 대통령의 인수위 행정실장을 지냈던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과 경쟁했다. 총선을 20여일 앞둔 여론 조사결과 한 전 대표가 백 의원보다 약 10%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선거 사흘 전 한명숙의 선거운동원이 지역 사회단체장과 저녁식사를 한 뒤 “잘 부탁한다”며 음식값을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43.8%의 지지율을 얻은 한 전 대표는 47.1%의 지지율을 얻은 백 의원에게 패배하게 됐다.

그러던 2009년 12월, 한 전 대표의 정치인생 최고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총리 재직 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달러(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이른바 ‘대한통운 비자금 의혹’이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체포 영장이 발부돼 체포됐고 조사과정에서 곽 전 사장과의 대질신문 등이 이어졌으나 한 전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일각에선 검찰과 곽 전 사장 간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이 곽 전 사장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로 종결한 것을 두고서다.
길고긴 공판 끝에 2010년 4월, 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 한 전 대표에 무죄가, 곽 전 사장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되면서 의혹을 벗었다. 그 직후 한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100% 여론조사로 이루어진 민주당 경선에서 이계안 전 의원에게 승리하면서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낙관적인 상황…막상 뚜껑열어보니 무참한 패배
총선 패배 책임론 사방에서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 전 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었다. 그러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20%정도 뒤지며 오세훈 대세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실제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엎치락뒤치락 개표 끝에 오 전 시장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며 낙선했다.


이후 몸을 낮추고 있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말 민주통합당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지난 15일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24.05%의 득표율을 보이며 16.68%로 2위를 차지한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를 따돌리고 신임 대표에 당선됐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생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관심은 한 전 대표가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집중됐다.

상황은 좋았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새누리당에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야권에 유리했다. 원내 제1당이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민주통합당은 ‘무참히’ 깨졌다. 고작 127석을 얻는데 그쳤다.

반면 고전할 것이라 예상되던 새누리당은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향후 정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당초 이번 총선을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여겼던 민주통합당에게는 큰 충격이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이루면서 MB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야심 또한 힘들어졌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과는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친노·486 특혜와 구 민주계 학살 논란, 도덕성 후퇴 논란, 모바일경선과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등이 승리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선거 운동 막판 서울 노원갑에 전략공천 했던 김용민 후보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막말 발언들이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됐지만, 민주통합당이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민간인 불법사찰로 더욱 거세진 정권 심판론이 김용민의 막말 파문에 묻혀버렸다.

장성민, 박지원
사퇴·은퇴 촉구


화살은 한 전 대표에게 돌아갔다.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장성민 전 의원은 지난 12일 한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및 정계은퇴, 지도부 해체를 요구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했다. 한 전 대표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해버린 순간이다.

결국 한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에서 패배를 맞고 주저앉게 된 것. 한 전 대표는 이번 시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명숙 프로필>?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불문학 학사 
▲정신여자고등학교 

경력
▲민주통합당 대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상임고문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제3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국정과제수행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제8대 환경부 장관
▲제1대 여성부 장관
▲제16대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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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