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밀양 집단성폭행 옹호녀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17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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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으킨 합격수기 조작사실 드러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났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여고생이 경찰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여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청은 이 순경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게재했던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도 공개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8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남 지역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H순경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피해자 조롱한 경찰

고교 3년생이던 H순경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 생겼다더만 그X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H순경이 경찰이 된 사실은 H순경을 알고 있던 한 누리꾼이 경찰 합격 수기에 있는 H여경의 사진이 과거 문제의 여고생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H순경의 합격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고 적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대목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본지 확인결과 H순경은 해당글을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H순경을 대기발령하고 H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아이디 한**는 뉴스 댓글에서 "지금 저 순경은 '옛날 일인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 좀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생각 못 한 본인의 과오고 업이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언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임**도 댓글을 통해 "요즘 참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만하면 그만이라는 풍조. 즉시 사과하면 다 용서된다? 강간살인범이 즉시 자수하면 용서해 줘야하나? 본인한테는 안됐지만 된통 걸린 것 같은데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경찰청장도 사임하는 마당에, 자수한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된건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경찰? 당장 해임해야" 

"8년 전 일…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아이디 kimnu2****는 트위터에서 "철없는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면 적어도 집단 성폭행이 나쁜건지 좋은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다. 최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들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판단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다. 집단 강간 하는 애들이나 그거 조롱하는 애들이나 나을게 뭐냐?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것들이 몇 년 공부하고 민중의 지팡이랍시고 녹을 먹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라서 이번 수원 사건처럼 경찰의 본문을 익고 일하는 '짭새'들이 되는 것이지"라고 비난했다.

유명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게끔 다니면 안되지라는 말을 여자가, 그것도 경찰이 말하다니 놀랍다.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혹시 성폭행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갑자기 취객한테 뺨을 맞아도 내가 뺨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경찰 못 하게 해서 왜 잘리게 됐는지 집에서 실컷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사건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나" "해임시켜야 한다" "애초에 경찰 임용시 면접을 잘못했다는 얘기다"등 H순경에 대한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마녀사냥'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철모르던 청소년기 친구들과 엮인 문제인데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하다" "어린 나이에 잘못 말한 거 가지고 어지간히 물어뜯네, 진짜 용서라는 걸 좀 배웁시다" "학창시절에 실수를 하였다 한들 성인이 돼서 똑바로 살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벌써 8년 전 있었던 일을 갖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는 맙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시키는 등 논란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대기발령, 하지만…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의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지소돼 2005년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2세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울산을 떠났으며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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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