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풍 몰고 온 4?11 총선] ⑥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총선정국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16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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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세우고 서로 목덜미 노렸다!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후보는 공약과 책임감으로 국민들에게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었다. 이번 총선 역시 네거티브 공방전이 난무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폭로전, 비방전, 그리고 색깔론으로 자신과 소속 정당의 전략과 정책의 공격을 차단하고 상대측의 해명과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독이 될 수 있다. 혼탁한 선거로 얼룩졌던 4?11 총선정국을 들여다봤다.

여야 ‘폭로전’ 점입가경…네거티브 공방 최고조

벌써부터 10월 재보선 규모에 쏠리는 시선들

4?11 총선이 ‘역대 최악의 혼탁선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센 네거티브 공방과 검증도 안 된 극단적인 폭로전으로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져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매니페스토(참공약 시민운동)’ 선거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책은 뒷전이고 각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며 깎아내려 막판 표심을 흡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대방 ‘흠집 내기’ 난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방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200건, 수사의뢰 93건, 경고 906건 등 총 12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해보면 비방·허위사실 공표 적발 건수는 31%, 특히 수사의뢰 등 중대 위반은 2.8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고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24건으로, 지난 18대 총선의 6건보다 4배가량 증가했다. 상대 후보 비방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 흠집 내기 폭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도 당 대변인 간 고소·고발을 언급하면서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저질스러운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용민 민주당 후보에 대해 사퇴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문재인·정세균 민주통합당과 천호선 통합진보당 후보 등과 관련한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문 후보에 대해선 재산신고 누락, 정 후보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천 후보는 자녀예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이어 새누리당은 경기 수원권선을의 신장용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신 후보가 여러 곳의 단란주점에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이자 200%가 넘는 고리대금 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논문 표절은 물론 대필 의혹까지 받고 있는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의 사퇴를 연이어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또 새누리당의 전신인 과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있었던 ‘막말연극’을 도마 위에 올리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전남 곡성에서 개최한 의원 연찬회 당시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심재철·주호영·송영선 등 현역 의원들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빗대어 거친 욕설과 막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소속 송숙희 부산 사상구청장의 관권선거 의혹과 정우택 후보의 성접대 의혹 등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외에도 각 지방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고발 및 폭로가 이어지고 이에 따른 수사 의뢰 접수가 폭주했다.

충남 천안갑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전용학 새누리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 후보는 18대 국회에서 직접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이 18건에 이르는데도 1건에 불과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것처럼 선전하는 등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후보도 지난 6일 자신과 가족?고교 동창의 전과기록이 기록된 홍보문건을 선거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후보자 간 고발이 선거전 시작 이후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경북 포항에선 성폭행 미수 관련 폭로가 나와 파문이 증폭됐다. 포항남·울릉에 출마한 김형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사망) 부인 A씨는 포항의 한 호텔에서 무소속인 정장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의 성폭행 미수 전력을 폭로했다. A씨는 “1995년 남편이 암으로 사망한 후 두 아들과 부산에서 살던 중 2002년 5월 아들 장학금 문제를 의논하자며 김 후보가 상경을 요청해 오피스텔에서 만났는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김 후보가 조카와 대화한 내용’이라는 녹취파일도 공개했다. 김 후보로 추정되는 남성이 “큰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어. 정말 실수한 건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김 후보는 “10년 전 일을 언급하는 것은 기획된 선거용 폭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재보선 규모 최대치 전망

이 같은 폭로에 폭로가 더해지며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19대 국회는 향후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한 재보선의 규모도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때문에 오는 10월에 열릴 재보선의 규모에 대해 주목도가 높아진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 선거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 상대방은 대응할 시간도 없이 이에 맞대응하고 또다시 재반박하는 식이 계속되면서 고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만약 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다면 올해 10월부터 최대 규모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러야 할 판국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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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