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서대문갑 4차전 이성헌 의원 vs 우상호 전 의원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12년째… 이번엔 누가 차지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역대 총선에서 이런 지역구는 없었다.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려 12년째 혈투를 벌여온 서대문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가오는 4ㆍ11 총선은 4번째 맞대결로 두 후보 간의 긴장지수는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이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선후배관계로 연을 맺었다. 대학 선배인 이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우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최연소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반면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 몸담아 왔다. 때문에 두 후보의 노선이 확연하게 갈리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이 의원이 2승1패로 우 전 의원을 앞선 상황이다. 이제 4월이면 한쪽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다른 쪽은 곡소리가 날판이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일요시사>는 불꽃 튀는 뜨거운 서대문 현장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이성헌 의원 인터뷰>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면 국조ㆍ청문회만 외쳐대 발전 없을 것”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 적극 수렴해 이를 토대로 일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이성헌이어야 하나?

▲나는 <주간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공약실천상도 받아 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중에 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성헌이 필요하다.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음에도 친박계인 것이 의아하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당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2000년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 잘 사는데 큰 기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 7년 넘게 함께 일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박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이재오 공천’으로 비대위와 공심위 간의 당내 갈등이 심상찮은데.

▲비대위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심위는 이번 총선을 위해 바람직한 인물을 심사해 이기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비대위는 MB정부의 핵심인 이 의원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공천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양측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만한 조정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야권에서는 폐기 내지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FTA는 자유무역제도로 양국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조달러의 무역을 이뤄 10번째 무역대국이다. 때문에 나라의 발전과 전체 국익을 위해 무역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미FTA를 타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후퇴적인 발상이다.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죽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재벌 세습으로 일감 몰아주기, SSM 등 동네상권까지 휩쓰는 등의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도덕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MB정부가 임기 말이다. 평가한다면?


▲인사부분이 아쉽다. 각계 요로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분야서 평판이 좋다면 과감한 기용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며 혹평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치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끌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정책과 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설득한다. 우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 대통령이 정치부분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지역민심이 많이 어렵다.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명까지 바꾸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겠다.

-지난 총선에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뉴타운사업을 서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뉴타운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현실이다. 북아현동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 2, 3구역은 관리처분 절차가 끝났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직전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보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에서 이성헌표로 내세울 정책은?

▲안심ㆍ안전ㆍ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이른바 ‘3안(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안심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비롯해 교육시설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이다. 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홍제천과 안산, 그리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종합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이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락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총선 전망은? 

▲민주통합당은 이미 다수당이 된 마냥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74명인데 지역구 의원 143명 중 절반이 넘는 인물을 바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총 121개의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상호 후보는 연대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로 좋게 평가한다. 3번씩 싸우니깐 서로 알만큼 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법을 지키면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4번 치른 동안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우 전 의원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참모들도 유죄판결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 보는 선거운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헌 프로필>


▲1976 명지고등학교 
▲199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1991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실 부국장
▲1994~1996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0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2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서민위한 법안ㆍ예산 활동 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우상호여야 하는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동안 노점상 할머니, 일자리 찾아 나선 인부들, 등록금 고민하며 빚을 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끄러웠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작은 법안, 예산 활동 하나하나를 서민들을 위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이 이미 총선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야권연대에 실망한 분, FTA 때문에 맘 상하신 분 등 각각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만한 것은 아니고 지지율이 1위였기에 견제심리가 생겼던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이해해줬으니 이것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 이제 (지지율 1위로)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고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다. 이제는 오만할 겨를도 없고 초긴장 상태다. 다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약도 서민 공약을 정교하게 다루며 준비 중이다.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움직임이 엿보인다.

▲MB정권 4년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합했다. 하지만 정치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는 불가피했다. 공천되든 탈락하든 모두 소중한 당의 인재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서운해서 여러 말씀들 드리지만 잘 찾아뵙고 함께 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한미FTA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피해보는 쪽이 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MB정권 들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개정한 FTA는 독소조항이 늘었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우리는 왜 요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청문회와 국조만 벼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내건 것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3대 분야다.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질타하며 4대강 등의 문제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보살필 많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정책공약과 인물로 승부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독점경제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제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못해서 대기업이 빵장사, 콩나물 장사까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수출하는 대기업은 많이 도와주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MB정부를 평가하면?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MB정권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이 어딨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박희태, 방통위원장 최시중 등 MB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받았다. 총체적 부정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국가 예산으로 산 내곡동 사저. 민주정권 10년 동안 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4년 만에 혼탁해졌다.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한마디 했다고 감옥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4년이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 어려워졌다. 빚만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콱 막힌다. 내가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성헌 의원은 ‘타운돌이’라 해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사석에서는 주민들에게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가 당신이 왜 방해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하지만 4년 만에 확 바뀌어 뉴타운 반대여론이 훨씬 강해졌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돌이켜 보면 떨어지더라도 소신있게 했어야 했다. 4년이 지나고 나니 주민들이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다.

-서대문에서 우상호표로 내세울 정책은?

▲복지가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중앙당 차원의 큰 공약이다. 당선되면 나는 교육위원회로 갈 생각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서대문구 내에 교육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서대문 발전문제다. 서대문 상권을 살리고 싶다. 특히 신촌과 이대앞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대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은 주민들의 치안문제 특히 학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총선 전망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MB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를 평가하면?

▲학생운동 후 이 의원이 민자당으로 가며 노선이 갈렸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같은 동문으로서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낸다.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이 의원에게) 꽃다발도 갖다 드렸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워낙 부지런하고 많은 분들 접촉하는 이 의원의 활동력이 부럽다. 정책대결하고 누가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우상호 프로필>

▲1981 용문고등학교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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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