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의 폭로로 벼랑 끝에 몰린 나경원

갈 길은 멀고 날 어두워지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을 두고 하는 소리다. 호화 피부과 출입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인 것. 이번엔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김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 다가오는 4·11 총선에서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나 전 의원. 악재가 겹치며 그의 ‘3선의 꿈’이 산산조각 날판이다.

남편 김재호 기소청탁 의혹에 산산조각 난 ‘나경원 3선의 꿈’
1억 피부클리닉 뭇매 맞자 옆 호화 피부과로 옮기며 십자포화

나경원 전 의원이 사면초가의 신세가 됐다. 한 현직 여검사의 양심선언이 공개되면서다. 내용인즉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나 전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기소청탁했다는 것.

이에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이미 한차례 호화피부과 출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나 전 의원이 또 다른 호화피부과를 다닌다는 폭로가 더해져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나 전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가시밭길 정치행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통해 김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주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판사의 기소청탁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나 전 의원이 자위대 창설 50돌 기념행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등 비난 글을 블로그에 올렸고 해당 글이 인터넷에 퍼졌다.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은 2005년 12월 누리꾼 김모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나 전 의원 남편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 기소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 검사는 연수원 29기로 김 판사가 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05년에 박 검사도 서부지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지난달 28일 <나꼼수>는 박 검사의 이른바 ‘양심선언’을 방송했다. <나꼼수> 측은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밝혔다”고 주장하며 폭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주진우 기자를 구속하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의 진술이 알려지자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현재 박 검사가 실제 청탁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 측은 조만간 박 검사를 상대로 <나꼼수> 측에 수사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유정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과 사법부가 또 다른 청탁으로 진실을 덮고 박 검사만 압박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 안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 “어찌된 일인지 나경원 부부의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양심선언을 한 박 검사만 경찰이 조사한다고 하니, 이 나라의 사법정의는 코미디보다 못한 수준이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김 판사의 기소청탁은 상식적으로 봐도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되니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나 전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1억 피부과’ 출입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른 나 전 의원이 최근 강남의 또 다른 호화 피부과를 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 <시사IN>은 지난달 27일 나 전 의원이 청담동에 있는 호화 피부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청담동에 위치한 A피부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며, 이곳은 과거 연회비만 1억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B클리닉과 1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A클리닉은 논란이 됐던 B클리닉의 ‘연회비 1억원’에 대해 “거기서(1억원에서) 차감을 하는 것”이라며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A클리닉은 고객으로 위장한 <시사IN> 기자에게 “나경원 후보가 총선에 나간다고 피부를 조금 손보고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어 해당 의원은 “문제가 됐던 B클리닉과 이곳(A클리닉)을 원래 모두 다녔으나 사건이 커지자 기존의 클리닉을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나 전 의원의 1억원 피부클리닉 출입은 사실이 아니며, 550만원의 피부 관리비만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최근 나 전 의원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1억 클리닉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공천탈락 가능성 농후

하지만 1억 클리닉에 대한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의 수사가 설득력을 잃어가는 중이다. 게다가 또다시 호화 피부과 출입이 알려지며 나 전 의원에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실정이다. 나 전 의원은 또 남편의 기소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편향된 매체의 정치기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는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현직검사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나 전 의원의 남편 김 판사는 법관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는 사법부를 포함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여당의 핵심 당직자는 “나 전 의원도 문제지만, 남편은 현직판사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면 선거에 굉장히 악재다”며 “나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선 의원을 꿈꾸는 나 전 의원의 행보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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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