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전문가가 짚은 4·11 판세 뒤집을 7대 변수

뜨거워진 총선불판 ***에 뒤집힌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9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자 지역으로 향하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보인다. 여야 모두 민심을 사로잡으며 전력투구 중인 것. 하지만 공천진통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내부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마저 엎치락뒤치락해 총선판도는 점점 안개국면이다. <일요시사>는 코앞의 선거를 뒤집을 막판 변수들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보수 vs 진보 전쟁 ‘선거연대’ 이룬 쪽이 유리
한미FTA·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총선이슈로 급부상 중

4·11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그간 정부여당에는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이에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야권 역시 선거연대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다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38%를 기록한 새누리당이 32.9%에 그친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정당 지지율의 대혼전 속에서 총선은 더욱더 안개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뜨거워진 총선불판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들을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에게 들어봤다.

물 건너간 보수연대
삐걱대는 진보연대

윤 실장은 먼저 보수 대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연대는 야권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다. 보수진영의 경우 30%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실패할 경우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야권을 먼저 움직이게 만든 셈이다. 야권은 여권과 1:1구도를 만들어야 필승한다는 분석하에 줄기차게 야권연대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야권연대에 성공한 지역이 속속 승리하며 빛을 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게다가 통합진보당이 협상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양측의 신경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양측은 협상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야권연대 결렬 위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연대’를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MB정부에 대한 심판의미가 짙다. 이미 바닥을 친 민심을 감안하면 여권에 매우 불리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보수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선진당 등과 활발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진당 측이 충청권 내 20개 지역구 공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윤 실장은 “보수연대는 무산된 분위기고, 진보연대는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막판에 선거연대를 이룬다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여야의 ‘옥석’도 하나둘 가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공천에 대한 반발로 여야 할 것 없이 후유증과 진통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윤 실장은 공천갈등으로 불거진 갈등표출이 선거에 영향을 줄 두 번째 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 때마다 그랬듯 여야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진영의 표 분열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한미FTA 유·불리 떠나
상대측 공세로 표 결집

새누리당의 경우 MB정권 ‘실세 용퇴론’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재오 의원 공천을 확정한 공직자추천심사위원회간의 내부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공천이 쇄신과 거리다 멀다는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 표명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몇몇 친이계 인사 역시 공천 불복으로 무소속 출마를 암시한 상태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과 아울러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살생부까지 거론되면서다. 때문에 공천탈락자들의 향후 행보가 총선판도를 변화시킬 주요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윤 실장은 세 번째로 한미FTA 역시 총선이슈로 쟁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FTA는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당시 찬성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 대야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야권은 국민적 호응도가 낮은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보수 측과 40대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진보 측과 2030세대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때문에 한미FTA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측과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각각의 전략으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변수로 윤 실장은 오는 3월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꼽았다. 윤 실장은 “찬핵과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와 반핵과 반원전을 주장하는 진보의 구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핵 문제에 북한의 도발적 상황으로 이른바 ‘북풍’이 불면 보수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또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5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국가행사가 성공적일 경우 국력과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공천반발로 무소속 출마 봇물 시 해당진영에 타격 줘
추가 비리폭로·돌발악재 발생여부가 막판 뒤집기 변수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도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이번 총선 역시 SNS 열기가 투표율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SNS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20~30대 젊은층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투표율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얼마만큼 SNS를 통한 이슈몰이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실장은 “헌재에서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SNS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여섯 번째로 양당의 쇄신경쟁과 그 결과가 표심에 오롯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는 쇄신에 박차를 가하며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불어 닥친 ‘안철수 신드롬’은 정치권을 뒤흔들며 ‘바꿔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민의에 따르겠다는 정치권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하지만 막상 뚜껑 열린 공천은 쇄신의지가 헛구호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계파안배에 치중했고 민주통합당은 비리로 얼룩덜룩한 인물들을 다수 포함시켜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그간 여당의 악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국면이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공천명단과 야권연대 등으로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통합당의 오만(?)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행될 양당의 쇄신의 폭에 따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뚜껑 열린 공천에
“쇄신 어디 갔어?” 

마지막으로 윤 실장은 “여야의 생각지 못한 돌발악재가 총선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비리폭로와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특히 갖가지 대형악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및 추가적인 비리폭로가 있을 경우 즉각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윤 실장은 보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선거의 해’로 불린다. 특히 총선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4·11 총선. 과연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울게 될까? 세간의 관심은 벌써부터 총선결과에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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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