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문재인, 4·11 스파링 상대 누구?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1 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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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와라!" 총선 찍고 대선 직행?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4·11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모두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본격 공천심사에 들어갔고 승리를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 중이다. 이중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출마하는 부산 사상은 최대의 접전지로 손꼽히고 있다. 총선 전체 판도는 물론 나아가 향후 대권구도까지 뒤흔들 중요 지역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미풍 수준이었던 ‘문재인 바람’이 태풍 급으로 격상할 조짐을 보이자 새누리당은 바짝 긴장하며 후보자 선정을 놓고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문재인 바람’ 태풍으로 승격하며 대권 위한 검증 마친다?
박근혜 최대 고민, 이기면 좋지만 패배시 날개 달아 주는 꼴

친노그룹의 대명사이자 야권의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북·강서을)과 김정길 전 장관(진구을)과 함께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며 새누리당의 철옹성과 같은 텃밭에 도전장을 내 대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문 고문이 사상 탈환에 성공한다면 ‘문재인 바람’의 실체가 입증되어 그 파괴력은 배가 될 것이며 잠재적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문 고문의 대권 가도는 한층 더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바람’
태풍으로 승격?

새누리당은 비상사태다.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고문이 42.3%의 지지율로 새누리당 권철현 전 주일대사(34.7%)를 따돌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대항마 마련에 절치부심하며 ‘사상 사수’를 위한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사상의 야권 성향 유권자가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자 새누리당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상 후보를 조기 공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선거유세에 돌입한 문 고문에 비해 한 발 늦은 상황이라 조기에 후보를 확정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격에 나설 계획인 것이다.

문 고문의 상승세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셈이고 이것은 여·야간 대권구도에 충격파로 이어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하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인사는 대표적인 ‘MB맨’인 김대식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김수임 전 경실련 정농생협 대표, 손수조 전 주례여고 총학생회장, 신상해 전 시의원, 박에스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총 5명이다.

여기에 현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권 전 주일대사도 전략공천 후보자에 포함되고 있다.

한때 홍준표 전 대표 자원등판설도 나왔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태풍이 불어 닥치는데 조각배를 띄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 일각에서)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문 이사장이 부산 사상에서 당선되면 (그의) 지지율이 10%p 이상 폭등하게 되고, 이 경우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에서 필패(必敗)할 것”이라고 꼬집자 사상 출마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어제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부산 사상을 비롯한 ‘낙동강 벨트’를 걱정하는 말을 했을 뿐...”이라면서 “마치 제가 지역구를 옮겨 (사상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부산 사상 출마설을 일축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저는 (내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 재출마 여부만 당에서 전략적으로 조속히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홍 전 대표는 “요즘 야당을 보면 총선이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희생적 결단을 내리고 적지출마, 수도권 출마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여당은 자기자리보전에만 급급한 것처럼 비쳐지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총선에 참패하면 대선도 진다. 나를 버려야 당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글을 남겨 또 다시 의구심을 남겼다.

이에 “그렇다면 동대문만 고집 할 것이 아니라 격전지 출마는 어떠신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전 대표는 “당이 결정한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당은 동대문 출마여부만 결정해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진 격전지 출마는 뜻이 없으시다는 뜻이네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지역주민의 뜻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당이 결정하면 불가피합니다만”이라며 당이 동대문 공천을 불가하고 전략공천자로 지정한다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차출론 당사자
한사코 손사래

홍 전 대표 뿐 아니라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태호(경남 김해을) 의원의 차출설도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사상구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차출설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김해시민께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때 이곳 김해를 제2의 고향으로 삼으며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다”며 “이제 겨우 10개월이 지났고, 김해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변함없는 약속을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진 출마? 해프닝으로 일단락…김태호도 보이콧 
총선 판도는 물론 대권구도까지 뒤흔들 ‘사상 혈투’

이렇게 유력하게 거론되던 거물급 대항마들이 한사코 손사래를 치자 박 위원장의 고민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

비대위에서는 거물급 인사가 등판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경제전문가, 지역행정가, 교육전문가 등 당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물의 카드를 검토하며 대항마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거물급 인사를 맞붙이는 정면대결을 통해 대선판을 뒤흔들 바람의 원천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이는 대중적 관심을 사상으로 집중시켜 결국 바람이 부산·경남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역 일꾼론’으로 인물 대결을 피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패배의 파장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거물급을 내세울 경우 자칫 문 고문이 반사이익을 받는 것을 걱정하며 ‘지역 일꾼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동아대 교수)을 공천해 출마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안준태 전 부산시 부시장, 3연속 부산시 교육감을 지낸 설동근 전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유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하형주 동아대 교수,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당 내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입당을 고사했고 안 전 부시장과 설 차관 등은 경쟁력을 분석하며 고민하고 있다.

반대의견도 팽팽하다. “당에서 사상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 여권에서 문재인과 맞설만한 인물이 어디 있나?”고 반문하며  “이럴 바에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인사는 이어 “다른 곳을 다 이겨도 서울을 내주며 ‘필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지난해 10·26 재보선 때와 같이 이번 총선의 분수령은 사상이 될 것이다”며 “박 위원장도 최대 격전지에 뛰어 들어 대선 이전에 검증 받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박 위원장이 용단을 내려 사상에 출마 한다면 미리 보는 대선이자 총선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서 최고의 흥행이 보장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 고문과 다르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국적인 유세로 당 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많아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vs 박근혜
예비 빅매치 성사되나?

여권의 초조한 움직임과 다르게 문 고문은 다소 여유로운 상황이다.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라디오 방송에서 “사상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도 문재인 고문이 이길 것 같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문 고문도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느끼지만, 아직 표심을 밝히지 않은 부동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선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도 더 크게 일 수 있다”고 거물급 출마를 희망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문 고문은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며 ‘저인망식 선거전략’에 뛰어든 상태다.

자신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문재인 바람’을 지켜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심정이 어느 때보다 착잡하고 복잡해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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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