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일요시사 선정> 2011 이슈메이커 50인②재계 10인

좋은 회장님, 나쁜 회장님, 이상한 회장님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2011년 한해가 저물었다. 늘 그랬듯 재계 역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꼭 나쁜 일만 있던 건 아니었다. 얼룩덜룩한 각종 비리와 의혹 사이로 마음이 따듯해지는 감동도 전해졌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의문이 있는가 하면 가슴 먹먹한 사연도 있었다.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한데 버무려진 한해였다. 지난 2011년 한해 신문지면을 수놓은 사건과 이슈들을 재계를 호령하는 총수들을 중심으로 풀어봤다.

최태원, 정몽구 통 큰 기부…이건희, 발로 뛰어
이윤재, 담철곤 철창…허창수, 재계서 죄인 취급

<5000억원 통 큰 기부 정몽구>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올해 재계 대표급 ‘좋은 회장님’에 등극했다. 지난 8월28일 5000억원 상당의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해비치 재단에 출연한 것을 두고서다. 기부액은 저소득층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된다.

사방에서 갈채가 쏟아졌다. 정 회장의 기부가 이처럼 환영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내로라하는 국내 재벌들의 기부가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물론 연말연시나 재난 때 적지 않은 돈을 내놨지만 대부분 기업 차원의 기부였다. 게다가 이마저도 ‘보여주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게 세간의 평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탈탈’ 털었다.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다.

개인 기부 규모로 사상 최대 액수라는 점 외에도 정 회장의 기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 재계의 기부문화에 변화를 이끌어 내리란 기대감이 바로 그것이다. 정 회장은 올해 우리 기부문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핸드볼인 염원 이뤄준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통 큰 기부’에 동참했다. 현금이나 주식을 내놓은 건 아니다. 최 회장은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준공해 기부키로 했다. SK그룹은 스포츠 분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설계·공사비 434억원을 핸드볼협회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액 부담했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국민 스포츠 시설을 조성해 사회에 기부한 첫 사례다.

최 회장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건 전용경기장을 갖는 게 핸드볼인들의 오랜 염원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다.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어달라는 최 회장의 당부에 경기장 내 관람석?전광판?음향설비 등에 최상급 기술과 자재가 투입됐다는 후문이다.

최 회장의 기부가 더욱 빛을 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울산대공원과 세종시 장례문화센터를 조성 및 기부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9년부터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행복한 학교’ 등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있다. 최 회장의 사회적 기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공공시설 조성 부문만 2000억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사회적기업 지원 기금을 더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주역 이건희>

재계 맏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몸으로 직접 뛰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평창을 찾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실사단 접견을 시작으로 영국 런던 ‘스포츠 어코드’, 스위스 로잔 ‘IOC 테크니컬 브리핑’,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IOC 총회’ 등 유치전의 핵심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1년반 동안 해외 출장을 170일이나 다녔다. 이동거리는 모두 21만㎞, 지구 5바퀴가 넘는 거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글로벌 그룹의 회장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놨다. IOC 위원 자격으로 동료위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가 하면 선약이 있는 IOC 위원을 만나기 위해 1시간30분이나 기다리기도 했다.

각고에 노력 끝에 지난 7월6일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날 이 회장은 소리 없이 울먹였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003년, 2007년 두 번 연속 결선투표에서 평창이 탈락했던 아쉬움을 훌훌 털어낼 수 있었다.

<청부폭행 혐의 철창행 이윤재>

좋은 일에 앞장선 ‘착한 회장님’ 들이 있는가하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못된 회장님’도 있다. 그 선두에 있는 건 단연 이윤재 전 피죤 회장. 직원 폭행, 회삿돈 횡령, 청부폭행 등 온갖 더러운 일이 그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문제는 지난 6월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취임 4개월 만에 해고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사장을 통해 창업자 일가의 전횡이 세상에 알려진 것. 여기에 피죤 전 직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다급해진 이 전 회장은 측근에게 3억원을 건네며 이 전 사장 등의 입막음을 주문했다. 김 이사는 청부폭행을 지시했고 결국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국철, 선종구, 조남호, “당최 속을 알 수가 없네”
박태준, 빈손으로 떠났지만 국민 가슴에 영원히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이 전 사장 등 전 임직원들을 상대로 한 모든 소송도 취하했다. 이 전 회장은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거듭 선처를 부탁했다. 법원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반성은 진심이 아니었다. 선고에 앞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 전 회장이 대표이사직 사임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사내이사로 취임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후임 대표에 이 전 회장의 딸인 이주연 부회장이 선임됐다. 결국 이 전 회장의 반성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꼼수’였던 셈이다.

<비자금 혐의 쇠고랑 담철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도 쇠고랑을 찼다.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해외 유명작가의 고가 미술품들을 계열사 법인자금 140억원으로 매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했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고가의 외제 고급 슈퍼카도 굴렸다. 담 회장이 ‘공짜’로 몰고 다녔던 차량들의 가격은 웬만한 집 한 채보다 비싸다. 담 회장은 회삿돈으로 자택에 관리자 8명을 두고 ‘황제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검찰은 담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담 회장 측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우선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섰다. 재계와 법조계에선 역대 최강의 ‘드림팀’이 모였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영장 청구 직전 문제가 된 돈도 변제했다. 담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 측에서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회삿돈 160억원을 개인 재산으로 전액 갚았다. 이어 경영인으로서 ‘담철곤 업적’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판 때마다 해외시장 진출 등의 담 회장 공로를 부각시켰다. 담 회장은 이처럼 ‘아등바등’ 했지만 3년형을 선고받으면서 결국 철창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죄인된 양 비난받는 허창수>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딱히 죄를 짓진 않았다. 그러나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비난을 받고 있다. 전경련 회장으로서 할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허 회장은 지난 2월 전경련 33대 회장에 올랐다. 당시 ▲초과이익공유제 추진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발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등 재계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던 때였다. 그러나 정작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전경련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갔다.

재계와 정치권 사이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 회장이 ‘마이크’를 든 것은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다. 재계는 전체적으로 허 회장의 쓴소리를 반색했다. 오랜만에 대기업들의 입장을 시원하게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도 잠시. 허 회장을 여의도로 호출하는 등 발끈한 정치권이 잔뜩 벼르자 전경련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심지어 정부·정치권과 보조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는 기류마저 감지됐다. 이후 지금까지도 허 회장은 굳게 다문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재계에선 허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전경련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정계 로비 폭로한 이국철>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이상한 회장님’도 있다. 정계 로비를 폭로하며 정계의 핵으로 떠오른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 회장의 ‘폭로’가 시작된 건 지난 10월. 첫 번째 폭로 대상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었다. 이후 폭로 대상은 늘어났다. 이 회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왕차관’으로 불리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접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이 공개한 ‘비망록’에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과의 만남, 대검 고위 관계자 등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일 등이 나와 있다. 비망록은 이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검증과 사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폭로의 목적이다. 이 회장은 신 차관과 인간적으로는 둘이 형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신 차관을 사회적으로 살인했다. 상식적으론 생각하기 힘든 모순이다. 이를 두고 여러 설들이 오가고 있지만 아직 폭로의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선종구>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은 돌연 하이마트를 매각키로 결정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선 회장과 유진그룹은 지난 11월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러던 지난 11월30일 하이마트 주주총회 직전 극적인 화해를 했다. 이날 주총에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재무 총괄을, 선 회장이 영업 총괄을 맡는 각자대표 체제를 의결했다.

모든 것은 수습된 듯 보였다. 갈등의 핵심이던 유경선 회장의 이사 선임 문제가 해결됐고, 경영진과 대주주간 갈등으로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하던 시장은 주가 반등으로 화답했다. 그러던 지난 12월1일 선 회장은 돌연 재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은 경악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놓고 입장 정리에 고심했던 기관투자자들은 불쾌한 반응 일색이다. 이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개인투자자들도 초대형 매물폭탄을 꼼수로 막았다며 분개하는 모습이다. 1, 2대 주주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비난도 쏟아져 나왔다. 선 회장은 표면적으론 ‘비전 있는 주주를 찾기 위해서’라는 매각 사유를 밝혔지만 그 진짜 속내는 안개에 가려있다.

<골치 아프면 한국 뜨는 조남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도 생각을 알 수 없는 인물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의 처세를 두고서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지난해 12월15일 사측이 노조에게 400명의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면서 본격화 됐다. 이후 노사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각을 세웠다. 갈등은 고조됐고 사태는 여야 정치권까지 확대됐다.
그 동안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 회장은 그야말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청문회 요구를 받은 직후인 지난 6월17일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약속한 날짜에 귀국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측도 조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했다. 출장을 핑계로 댔지만 도피성 외유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었다.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자 지난 8월10일 조 회장이 돌아왔다. 출장길에 오른 지 54일 만이었다. 마이크 앞에 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면서도 정리해고 원칙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켰다.

8월18일 열린 청문회는 그야말로 ‘조남호 난타전’을 방불케 했다. 그럼에도 조 회장은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지켰다. 이처럼 완고한 의지를 지켜오던 그는 지난 11월9일 돌연 한진중고업 노사가 94명의 해고자를 재고용하는데 합의했다.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회장님이다.

<쇳물처럼 뜨겁게 살다 간 박태준>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 회장님도 있었다.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 1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10년 전 수술했던 흉막섬유종 후유증으로 흉막 전폐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박 명예회장은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했던 1960년대, 모래 바람만 자욱하던 경북 포항에 ‘죽기 살기’로 일관제철소(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제철소)를 세웠다. 무리수라는 비난에도 ‘제철보국’의 신념으로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으로 키워냈다. 그런 그의 무쇠 같던 육체와 집념도 결국 죽음을 비켜가지 못했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좌우명을 일평생 지켜온 박 명예회장은 청렴한 생활로 유명하다. 1960년대 제철소 건설초기부터 단 한 주의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다.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해야 제대로 된 조직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명의로 남은 재산은 한 푼도 없었다. 최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큰딸의 집에서 지냈으며 입원비조차 본인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박 명예회장은 이처럼 빈손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근현대사와 국민들의 가슴속에 남긴 족적만큼은 무엇보다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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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