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대구 북구을 서상기 의원

“경제위기 ‘화합’ 통해 극복해야”

“앞선 생각, 앞선 기술, 앞선 지혜로 과학 한국의 꿈을 펼치겠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누구보다도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1970년 미국 웨인주립대 겸임교수를 지내는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름을 한껏 날리고 있다. 또 17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8대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만을 봐도 익히 알 수 있다. 그는 21세기 미래사회비전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금융이 강한 미국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태다. 대신 과학기술 기초가 튼튼한 독일, 일본은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이공계를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이공계 위기의 해법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며 “획기적인 평생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에 들어온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누구든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가진 국내외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현장경험이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활동했었는데 자평한다면.
▲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보람있었던 일은 가장 많은 기부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다. 2006년도에는 후원기부건수에서 전체 299명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중앙선관위로부터 모범후원회상을 받기도 했다. 또 과학기술인을 위해 과학기술인 연금 관련 공제회법 개정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과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 정책을 수립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가야할 목표와 방향, 과제 등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때와는 사뭇 다를 것 같다. 변화가 있었다면.
▲ 초선·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고향인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고향인 대구 북구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다.

-지역구 의원으로 탈바꿈한 만큼,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지원했고, 지역구인 대구 북구를 교육도시로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노력할 생각이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 위해 모바일특구 유치, 검단공단을 구로 디지털밸리처럼 리모델링해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육시설,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고, 치안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들의 ‘이공계 모임’을 창립했는데.
▲ 공식명칭은 ‘국회 이공계의원 모임’(약칭 이공계 모임)이다. 한나라당 이공계 출신 의원(19명)들이 친목도모도 하고,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대변,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참여하고 있어 일각에서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총 19명 중 친박 의원들은 7~8명밖에 안 된다. 전혀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비정치적인 모임이다. 박 전 대표도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과)인데 평소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다.

-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지방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국가 전체적으로 미국발 금융대란 때문에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큰 문제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힘을 합쳐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의지로 뜻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당내화합’이 선행돼야 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 때의 갈등도 치유해야 하다.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지역 경제 등을 살리는 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 과학기술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비책이 있다면.
▲ 어려울 때는 기초·기본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국제화와 지방화를 통해 국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통해 과학기술인들 내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일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수한 재외과학자들이 고국에 돌아가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을 고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들에게 연구비와 연구 환경 등 여건을 마련해주면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연구결과를 내 한국의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상기 의원 프로필
▲미국 포드자동차 선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17대, 18대 국회의원

서상기 의원 과학기술발전 장기 프로젝트
서상기 의원은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과학기술 출신 인사로서 지난 30여년간 현장경험을 통해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도 마련 중이다.
서 의원은 “17대에 이어 앞으로 교육과학기술상임위에서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초일류 인재양성, 장학금혜택, 병역혜택, 연금도입, 정년환원, 과학기술인 국립현충원 건립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 프로그램은 10년, 20년 동안 추진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제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기보다는 일단 앞장서서 씨를 뿌리고, 과학기술인과 함께 열심히 가꾸어 나가면서 뜻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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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