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두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었다”

[일요시사=정혜경 기자] ‘펑펑’. 지난 11월22일 오후 4시8분 국회 본회의장에 새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 이날 최루탄 사태의 범인(?)은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 그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본회의장서 최루탄 터뜨려 부의장에 가루 퍼붓기도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1월22일 오후 4시를 전후해 가방을 들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당초 김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때 국회 경위로부터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단순한 서류가방”이라고 밀치고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국회 경위 40여명은 국회의장석을 감쌌고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하면서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XX들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이 같은 분위기는 오후 4시8분 김 의원이 의장석 앞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반전됐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막아서자 “이 XX들, 역사가 두렵지 않으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미리 준비해간 최루탄을 터뜨렸다. ‘펑’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면서 단상 앞에 서 있던 김 의원은 흰 최루가루를 뒤집어썼고, 바로 뒤에 있었던 정 부의장은 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김 의원은 바닥에 흩어진 백색 가루를 모아 수건으로 코를 막고 고통스러워하던 정 부의장을 향해 뿌리기도 했다. 정 부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을 내려왔다. 최루가루가 본회의장에 퍼지자 여야 의원들은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눈물·콧물을 흘리며 본회의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다.

경위들이 끌어내자 김 의원은 온몸을 뒤틀면서 “FTA는 안돼!”라고 외쳤다. 또 “한나라당은 역사와 국민이 무섭지 않으냐”라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 의원은 일시 격리 조치됐지만,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루탄을 터뜨린 뒤 기자들과 만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윤봉길 의사(안중근 의사를 착각한 듯)의 심정이었다. 지금 심정으로는 성공한 쿠데타라고 희희낙락하는 한나라당 체제의 국회를 폭파하고 싶다”며 “독약이 가득한 한미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응징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의 눈물은 최루탄 때문이 아니라 서민 대중의 저당 잡힌 권리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라며 “경제사법주권이 유린당하는 현실에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보좌진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내가 감옥 갈 지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또 다음날인 지난 11월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정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서민들의 생존권을 무너뜨리는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어찌해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꼭 그 방법밖에 없었겠느냐는 비판이 많이 있다’는 지적에 “정말 그것밖에 하지 못했던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을 생각하면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김 의원을 끌어안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1월23일 김 의원 같은 방송에 출연, ‘당내에서 사전에 최루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이미 ‘한미FTA 비준을 막기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어떤 책임과 비난이라도 다 질 각오가 돼 있다’고 공언 드린 바 있다”며 “다만 한미FTA 비준 처리를 끝까지 막지 못하고 통과되게 된 것이 죄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사전에 민노당 내부에서 ‘최루탄 테러’에 대한 모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 대표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얘기했는데, 이 일에 대해 중도적 대중들이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 “무력하게 말만 하다가 또 다시 통과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가 보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표는 “또 한미FTA에 대해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가고 싶은데, 내가 갈 수 없어서 (컴퓨터) 자판 앞에 모여 있다’는 많은 시민들께서 경험했던 것이 최루액이고, 그 분들이 어제도 맞은 것이 물대포”라며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감싸는 민노당
과연 서민들도…?

반면, 한나라당은 김 의원의 행동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강행 처리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에서 유례없는 폭력사태가 발생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김 의원의 테러는 용납할 수 없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일단 한미FTA 강행처리에 따른 국민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 등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 주성영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도 별도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에 대해 중앙당이 합당한 대응이 있을 것이며, 미진할 경우 개인적으로 고소하려고 소장을 작성 중”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김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국회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거론하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수사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