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추진될 것인가.”
경제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재계에서 이같은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국가하천정비사업 증액 등이 맞물렸기 때문. 이와 관련 최근 물길 살리기·뱃길 복원이 한반도 대운하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대운하를 추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권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운하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운하 추진 아니다”, “대운하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강조한 것.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물음표를 달게 된다”며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물밑에서 꿈틀거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여당 관계자들도 이를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붙는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TF팀이 해체됐고, 청와대에서는 대운하 추진을 안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낙동강·영산강 지역의 물길 잇기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길 잇기 사업에 대해 야당 등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영산강의 경우 과거에도 배들이 들어왔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 의원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사업에서 빠져 있고, 대운하와 관련된 TF팀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낙동강·영산강 사업은 대운하과 무관하며 시·도지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일 뿐 더 큰 의미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듯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 5개 시 도지사들은 낙동강을 그대로 방치하면 반복되는 홍수피해와 만성적인 수량부족·생태계 훼손 심화 등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근본적인 수질개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호남지역단체장들도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영산강 뱃길복원은 수질개선, 치수대책, 주변의 역사문화를 복원을 통해 관광과 산업을 자원화할 수 있다는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에서 말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몇몇 여당 의원들은 “‘호남지역 경제 살리기’ 작업에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은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다. 청와대·여당 관계자들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라는 이유에서다. 또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비책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게 여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인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출 순 없다는 것.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친이 직계 인사들이 모임 과정에서 보여준 발언은 이와 같은 바람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규모 고용불안이 예상되는데 대운하 사업은 시작하는 즉시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대운하 사업은 이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공약인 만큼 빨리 추진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도 “촛불집회 국면에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접었지만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이명박표 경제동력은 역시 대운하 사업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신중론’도 있다. 이춘식 의원은 “여론이 좋아지면 추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비난 여론이 더 많다”며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것.
여당-대운하 TF팀 해체·청와대 등 “대운하 추진 안 한다”
MB 측근들-경제 살리기 비책 오로지 ‘대운하 추진뿐’?
야당-‘물길 잇기’ 사업 명칭하에 ‘대운하 추진한다’ 주장
그렇다면 이들이 신중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시키려는 것은 다분히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게 한나라당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안이 큰 만큼 말을 아끼자’는 게 당내 분위기라는 것.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단 등 ‘MB 노믹스’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이다. 또 한반도 대운하 TF팀에서 활동했던 장석효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출신의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확언했지만, 여당과 정치권 밖의 MB측근들의 발언으로 볼 때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주식들을 매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주단 가입을 놓고 기업들이 망설이는 이유도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 때문이다. 지방에 정부발주 공사가 늘어나고, 먹을거리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은행 간섭을 받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야당과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대운하가 재추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 국가하천정비수업 예산 현황을 볼 때 한반도 대운하 추진 징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2008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이 3300억원이었던 반면, 내년 수정 예산안은 7910억원이라는 것.
특히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을 위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한 물길로 연결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아울러 국통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적·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중 수계별·단계별 운하건설 계획 및 우선순위 친환경·친문화적 운하건설 및 운영방안 운하 신설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 수자원계획, 교통물류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의 정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물길 잇기,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다분히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변형된 형태의 대운하사업인 ‘물길 살리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도 “유럽에서 주운이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운을 활용할 수 없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며, 내륙주운은 이용 가능한 연안해운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 역시 “대운하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빠져 있고, 대통령과 관계장관이 추진을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환경적인 재앙까지 거론되는 그런 사업은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는 추진을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재추진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더라도 1년 내내 대운하 재정비 사업에만 예산이 줄줄 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겨울에는 대운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포함된다.
이처럼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을 놓고 여-야간의 기싸움은 한창이다. 여당에서는 물길 잇기는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설의 진실은 무엇일까.
한반도 대운하 재앙 예고한 풍수학자 박민찬 원장 <직격인터뷰>
"청와대서 할복할 각오돼 있다"
풍수는 말문의 형상과 자연에서 발산하는 기를 활용해 길흉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풍수지리학적으로 80%이상 운명이 결정되며 인간의 운명은 자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이 가운데 풍수학자 박민찬 신안계형물학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화제다. 더욱이 “청와대에서 할복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비장한 각오를 서슴없이 드러낼 정도다.
그렇다면 박 원장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나라의 존폐까지 위협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운하를 건설하려면 동해바다와 충추호를 연결해야 한다.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월악산을 관통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백두산 정기가 흐르는 백두대간으로 뚫게 되면 정기가 끊어진다. 사람으로 치면 허리부분을 자른다는 것과 같다. 이럴 경우 후손 대대로 미래가 없다.”
박 원장은 풍수지리적으로 정맥은 도로 개발 등으로 많이 잘려 있지만, 동맥 부분은 잘 보전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동맥은 산을 자를 때 그 속까지 다 파헤치는 부분이다. 만약 대운하를 추진하면 동맥 부분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경제 파탄 등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게 그의 경고다.
또 청계천 사업의 경우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장은 최근 낙동강 ‘물길 잇기’,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물길 잇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길을 잇는다면 좋은 형상”이라면서도 “직선 등으로 자연을 훼손할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