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극비회동 불발…이재오 귀국 막는 진짜 노림수

해프닝으로 끝난 이명박·이재오 워싱턴 회동설. 한때 여권 내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전 의원 간의 회동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드러난 느낌이다. 이 전 의원 ‘귀국 반대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전 의원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될 정도다. 그러나 워싱턴 회동 불발로 이 전 의원의 복귀론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다.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당내 화합을 주문한 것. 방미기간 동안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을 자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첫날인 14일 저녁 워싱턴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이재오 전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안다. 또 공식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누구보다도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을 피할 이유가 없다.” 한 언론사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글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권이 한바탕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다.

이재오 복귀 득과 실
주도권 잡되 부담 크다”

실제 이 전 의원이 워싱턴에서 사용하는 승용차가 이 대통령이 묵고 있는 워싱턴 월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 입구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 대통령 역시 이날 공식적으로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은 언론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급기야 이 대통령을 수행 중인 이동관 대변인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이재오 극비 회동설이 나돈 지 3일 만인 지난 17일 상황은 종결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이 전 의원을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았다”며 “‘접촉’에는 전화 통화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회동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국가적 수준을 말하고 있는데 사사로운 얘기를 꺼내느냐”고 말했을 정도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재오 복귀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극약처방으로 이재오 복귀에 힘을 실어줄 경우 여당 내에서는 불협화음이 계속될 소지가 있는데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론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과정으로 볼 때 이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의 복귀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경제 문제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주판알을 튕기며 ‘친이계 세결집’에 나서려는 친이재오계 인사들의 속내를 잘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후문이다.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친박계 의원들이 뭉치고 친이계에서는 싸움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전 의원이 들어오면 친박-친이 간의 대결이 불가피하지만 친박으로 쏠려 있는 권력구도의 주도권을 친이계가 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의원의 복귀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릴 수밖에 없다”고 한나라당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이 전 의원 귀국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다. 또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한마디로 이 전 의원의 귀국문제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을 바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당내 친박-친이 대결 구도를 피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전 의원의 조기 복귀론을 일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당내 화합을 우선시 한다는 것.

실제로 이 대통령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한가롭게 여와 야, 노와 사,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며 “불이 났을 때는 하던 싸움도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상득 의원이 친박계 김무성 의원을 만나 화해모드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친이계 인사들의 얘기는 다르다. 이 전 의원의 귀국 대신 화합을 주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친이계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복귀할 수 있는 판이 정리돼야 복귀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선으로 복귀하기가 힘들다”며 “이 전 의원이 복귀할 경우 친이-친박간의 경계선이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월박’, ‘주이야박’, ‘복박’ 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귀국을 놓고 설왕설래할 때가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친이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귀국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하는 말 다르고 당에서 하는 말이 달라 ‘엇박자’를 내왔다. 연초 연말 개각설이 대표적이다. 그때부터 이 전 의원을 정무장관 등에 기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솔솔 제기되어 왔다.

사실 이 대통령은 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보다 현 시점에서는 이 전 의원의 입각설은 “불가능하다”고 계속적으로 못을 박고 있다. 일일이 대꾸를 하다보면 여론의 오해를 부를 소지도 있고,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일부 장관들을 대거 교체시킬 경우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의원의 입각설이 현실화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융단폭격’을 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친박계를 비롯해 야당으로부터 ‘협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전 의원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날 수 있다’는 게 친박계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복귀 분위기 형성 ‘글쎄’
경제 문제 해결이 우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강성이미지로서 정치권의 큰 화를 부를 인물”이라며 “경제 위기론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전 의원이 귀국할 경우 ‘제2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귀띔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부 산하 기관과 이 대통령 간의 엇박자로 인해 이미 ‘레임덕’에 걸렸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다. 비록 눈에 띄지는 않고 있지만 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같은 말들이 나돌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이 전 의원이 귀국할 경우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권력 누수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아무도 이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워싱턴 회동이 성사됐더라도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 전 의원 귀국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명박-이재오 워싱턴 극비회동’이 불발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이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간파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 전 의원을 ‘배척’하기보다는 ‘아낀다’는 의미로 귀국을 막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사들도 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의원과의 관계가 두텁다는 이유에서다. 친이재오계인 공성진 최고위원, 진수희, 김용태 의원 등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읽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때문일까. ‘워싱턴 극비 회동’의 불발을 비롯해 여권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전 의원과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1월이 아닌 4월에 귀국할 수도 있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1월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던 친이계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언제 귀국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라며 “말 그대로 비자가 만료되는 4월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1월에 귀국을 하더라도 이 전 의원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막후역할을 하기에는 힘이 든다. 또 친박계 인사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MB “멀리보고 준비한다”
비장의 카드로 활용?

따라서 이 대통령이 안국포럼 인사들과의 모임에서 “어려운 기간일수록 멀리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최후의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의 귀국을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그만큼 이 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할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정치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인물이다.

또 권력사유화로 문제로 논란이 돼 갈등을 빚었던 이상득 의원과도 화해의 손짓도 불사하고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이 귀국하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발언”했던 것.


이처럼 이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의 귀국에 대해 비관적인 것은 당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경제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단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이 귀국할 경우 이 대통령은 그를 최후의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의원만큼 이 대통령의 논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이 전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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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