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망가진’ 대기업 막전막후

‘꿈 깨!’ 사라지는 차이나 드림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기업에게 중국시장은 꿈의 무대다. 14억 인구서 나오는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나가떨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한국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요시사>는 중국 진출의 닻을 올렸지만 쓴맛을 보고 회항한 기업들을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이념적으로 달랐던 양국이었지만 경제적인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압도적인 인구서 나오는 시장에 열광했다.

한중수교 후
속속 현지 진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은 국내에 있던 공장을 속속 중국으로 이전했다. 양국간 경제 긴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다른 국가를 제치고 1위(2017년 기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결과는 ‘빛 좋은 개살구’란 평가가 나온다. 

심혈을 기울여 진출했지만 중국 시장의 정치적 불안이 경영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경영 여건도 빠르게 변했다. 중국 투자의 매력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값싼 노동력은 옛말이 됐다. 2010∼2016년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9.28%에 달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임금은 한국의 76% 수준까지 따라왔다. 


더 이상 공장 이전의 매력을 느끼기에 어려운 구조였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진출 기업의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잇단 리스크에 기업이 휘청거리는 사례가 잦아지자 차이나드림을 꿈꾸던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15일, 더페이스샵이 중국의 모든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2010년 LG생활건강에 인수된 해 중국 상해법인을 설립해 시장 개척을 노렸다. 

실적이 문제였다. 지난해 더페이스샵(상해)화장품소수유한공사의 194억2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반한감정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한감정은 LG생활건강 외에도 유통 관련 한국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롯데쇼핑 역시 사드발 역풍을 맞은 뒤 중국 내 사업을 접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07년부터 중국에 진출해 마트 사업을 벌였으나 신통한 성적표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사드 보복으로 영업점의 영업이 중단되고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하자 시장철수라는 카드를 꺼냈다.

사드 보복이 롯데쇼핑에 집중된 것은 사드 관련 이슈가 롯데그룹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부지였던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 내 반 롯데정서가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롯데마트가 손실을 본 매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정부 당국은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를 상대로 위생 점검,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경영활동을 사실상 지속하기 어려웠다.

롯데쇼핑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내 롯데마트 철수에 속도를 내기로 해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은 총 6개로 112개의 점포가 있다. 앞서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화동법인의 74개 점포 가운데 53개 점포를 중국 유통기업 리췬그룹에 매각했다. 
 

또 베이징 점포 21곳도 중국 유통기업인 우마트에 넘겼다. 중국 내 철수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롯데마트의 중국 내 매장 철수 계획이 알려지자 현지 중국 롯데마트 노동자 1000여명은 베이징시 롯데마트 총본부에 집결해 3일동안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롯데쇼핑은 중국에 진출한 마트 사업에 이어 백화점 사업 역시 발을 빼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2008년 베이징에 백화점 매장을 론칭하면서 중국 진출을 꾀했다. 이후 5개 점포로 확대했으나 롯데마트와 마찬가지로 사드 보복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면서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값싼 노동력 옛말
각종 리스크 부각

사드 보복은 롯데의 유통부문뿐만 아니라 수년간 공들여온 ‘청두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두프로젝트는 중국 청두시에 140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후 호텔, 백화점, 쇼핑몰, 시네마 등의 문화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투입되는 자금 규모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롯데그룹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기도 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그룹 계열사 사업이 휘청거리는 시기에도 롯데그룹 측은 청두 사업철수 전망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화점 사업까지 철수하기로 한 지금 청두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늘고 있다. 

중국 내 쓴맛을 본 롯데그룹이 청두 프로젝트를 밀어붙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중국 유통업계에 진출한지 20년이 된 신세계그룹의 이마트가 중국 철수를 마무리했다. 이마트는 1997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 시장을 개척했다. 중국 진출이후 30곳까지 매장을 늘렸지만 수익성 악화로 돌아서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결국 짐을 쌌다. 
 

2012년부터 출점 매장 매각에 돌입했다. 2016년에는 당시 중국 상하이의 1호점을 폐점했다. 철수 수순은 지난해말 마무리됐다. 이마트는 상하이 매장 5개를 태국 CP그룹에 일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매각 허가가 나지 않아 철수가 미뤄졌다. 지난해 말에야 허가를 받으면서 철수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랜드그룹 역시 중국 시장의 한계를 실감했다. 이랜드는 자사가 운영하는 커피빈의 중국지점을 철수할 방침을 밝혔다. 

이랜드는 2016년 중국 상하이에 커피빈 1호점을 오픈한 바 있다. 이랜드는 중국 내 1000개 이상의 매장을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 만에 ‘중국몽(夢)’서 깨야 했다. 이랜드는 중국에 진출한 다른 외식사업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 법인은 ‘자연별곡’과 ‘애슐리’였다. 지난 2015년 이랜드의 외식브랜드 자연별곡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 지역에 ‘자연별곡(쯔란비에구)’를 개점했다. 한식뷔페의 중국진출 사례는 처음이었다. 자연별곡 1호점은 총 660㎡ 규모에 202석의 좌석을 갖추고 손님을 맞았다. 

시작은 좋았다. 한류열풍과 맞물리면서 1개 점포서 100일동안 매출 1062위안(한화 20억원)을 기록하며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여세를 몰아 2호점까지 오픈했지만 고객들의 재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수익이 악화돼 지난해 사업을 철수했다.

애슐리 역시 아픈 손가락이다.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 애슐리는 자연별곡보다 앞선 2012년에 중국 상하이에 1, 2호점을 오픈하면서 중국 외식업계에 발을 들였다. 1호점인 상하이 푸동의 애슐리는 외식 브랜드로는 최대규모인 1530㎡로 총 400석을 확보했다. 

상하이 최대 백화점 빠바이반에 입점한 2호점은 1200㎡에 총 320석을 확보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5개 매장까지 확대했으나 수익성은 떨어지면서 결국 중국 시장서 짐을 쌌다.


국내 의류브랜드 에잇세컨즈 역시 야심차게 중국시장에 발을 들였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지난 10일, 에잇세컨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측은 중국 사드 여파와 함께 투자대비 성과가 나지 않아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SPA 브랜드인 에잇세컨즈는 지난 2016년 9월 상하이 쇼핑거리 화이하이루에 3630㎡ 규모의 매장을 오픈했던 바 있다. 다만 중국시장서의 완전한 철수는 아니다. 에잇세컨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중국 공략에 변화를 줄 방침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중국의 몽니에 불확실성이 적지 않게 부각되고 있다. 

SK가스는 2016년 중국 진출 사업을 청산했다. SK가스는 2000년 후반부터 중국내 다양한 사업들을 론칭했다. 하지만 해외 기간산업 회사에대 한 중국의 인식은 배타적이었다. 이 때문에 사업 확장에 고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중국 내 관련 법인들은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2011년 중국 지린성 창춘시 LPG충전소를 매각하고, 2013년 축천연가스(CNG) 생산·판매업을 주력으로 하던 ‘다칭SK란치유한공사’를 청산했다.

각종 불확실성 
고조에 ‘덜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중국 선전에 위치한 통신설비 공장 철수를 결정했다. 높아진 인건비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선전서 생산하던 물량은 인도와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서 맡게 됐다. 

중국 1인 근로자에게 투입되는 인건비는 월 5000위안(8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1만2000위안까지 인건비가 상승한다. 

반면 베트남 노동자의 인건비는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란 점에서 현지 공장에 대한 증설이 계획됐다. 기존 운영 중이던 인도 노이다 공장에 8000억원을 투입해 증설하기로 한 것이다.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현재 노이다 공장의 생산능력은 6000만대다. 증설 완료 후에는 1억2000만대로 생산력이 늘어날 예정이다.
 

한화리조트도 중국 시장 개척에 쓴 고배를 마셨다. 2016년 야심차게 아쿠아리움 사업을 벌였지만 2년 만에 철수했다. 당시 한화리조트는 중국 부동산 1위 기업 완다그룹과 아쿠아리움 사업을 추진해 월드 클래스 아쿠아리움 난창완다해양낙원(이하 해양낙원)을 론칭했다.

해양낙원은 종합테마파크인 완다시티 내 핵심시설로 국제 규격 축구장 5개 넓이 규모였다. 한화리조트는 당초 10년간 시설, 공연, 생물관리, 마케팅 등을 비롯한 운영을 맡은 계획이었다. 

하지만 완다그룹이 재무건전화 작업에 따라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서 해양낙원이 매각되면서 한화리조트가 자연스럽게 관리 위탁 사업서 손을 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리조트로서는 중국 진출의 기회서 한 발 물러서게 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일본 기업들도 탈중국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지난 6월 일본 스즈키사가 중국 자동차 생산합작 사업을 철수했다. 인도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뒤의 행보라 눈길이 쏠렸다.

스즈키사는 당시 중국서 자동차 생산을 포기하고 수입 판매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즈키사와 충칭 창안 자동차와의 합자회사인 충칭 장안 스즈키 자동차는 양사의 자본이 1:1 비율로 투입돼 1993년 설립됐다.

일본 미쓰비시전자는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던 무렵부터 중국 다롄에 있는 제품 생산기지를 일본 나고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사도 관세부과에 부담을 느끼고 생산라인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기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이다. SK그룹은 수년째 그룹 차원서 중국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더’ 전략을 통해 중국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역시 8년 전 중국 검색 시장에 진출에 실패한 이후 다시 한 번 진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내부의 분위기는 물론 미국 정부까지 중국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재추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진땀

증권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정치 리스크가 커 한국기업들이 중국진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경쟁사가 중국 시장에 선점할 경우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경쟁자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어 있어 중국 진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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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