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보육기관의 민낯

돈 밝히는 원장님 애 때리는 선생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문제로 엄마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걸핏하면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도 모자라 최근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아이를 믿고 맡겼던 엄마들은 이번에 드러난 보육기관의 민낯에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은 거셌다. 전국 사립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회원 400여명이 토론회 시작 전부터 회장을 점거했다.

정부 돈 어디에?

토론회가 시작된 이후에는 아예 회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유총 회원들은 단상을 점거했다. 이들은 회계부정 사례를 정리한 화면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펼쳐 들기도 했다.

한유총 회원들은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토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사립유치원서 일어난 비리를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싸잡아 보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날 결국 토론회는 파행됐다.

불씨는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1일 박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노래방, 숙박업소서 결제하고 명품백도 모자라 성인용품까지 샀다. 이 돈은 개인차량 기름값,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로도 사용됐다. 

교직원 복지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계좌에 1억8000만원을 쌓아두거나 6000만원을 설립자 명의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넣은 곳도 있었다.

이후 MBC에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다. 자녀를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물론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한유총 측 “법적 대응하겠다”

한유총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충남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이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는 이번 사태가 “좌파 국회의원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공모해 국감 기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모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한유총은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박 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전국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한 MBC를 상대로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위한 언론중재 제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 지원금이 투입된 만큼 사립유치원에도 정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사 결과, 감사 내용은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부모들 분노 폭발
어린이집에도 불똥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분노에 불을 지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유치원에 급식을 납품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A씨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급식 납품량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치원 급식 납품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에서 “너무 웃겨서 여기 올려봅니다. 유치원 서른 군데 정도 납품하는 하청직원이고 품목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하루 전에 물류에 입고 시켜줘야 다음날 아침 배송이라 일요일도 일합니다. 어제 납품량이 확 늘었더군요. 신학기라 애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귤, 사과, 포도, 멜론, 감 등 유치원 한 곳당 많게는 4배 정도 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분노는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이 원장이나 설립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 사이 자녀가 제대로 된 보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은 물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체 유치원의 75%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등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기 전 어린이집 역시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가마솥더위라고 불릴 정도로 푹푹 찌던 지난 여름 어린이집 학원 차량에 아동이 방치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가 되도록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어린이집의 관리 부실이 문제로 떠올랐다. 비슷한 사고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난 적 있다는 사실도 비판에 불을 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감싸 누르고 있는 보육교사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을 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제의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과 자매 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경영의 문제점도 불거졌다. 지난 8월에는 자매가 1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정황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급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아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사실도 우후죽순처럼 드러났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는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부실급식과 교구 리베이트 등이 심각하다고 폭로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에서 두부 2모로 모두의 국을 끓이는 것을 봤다거나 이중 식단표를 작성, 배부용과 원내 보관용을 따로 뒀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아이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진 이후 어린이집 관련 비리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육기관의 곪아버린 부분을 치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은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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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