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홍준표 전면전 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10:02:14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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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룡 헌 칼 쓰듯…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수면은 잠잠하지만 물 밑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당의 특정 인사를 인적 청산 대상서 제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겠냐는 게 주류 의견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선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무성 의원도 그중 한 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지난 7일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김 의원은 내가 자른다고 잘릴 사람도 아니다. 특히 내가 김 의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김 의원이 내 말을 갖고 자신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칼자루 쥐고서

반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전 변호사는 “(홍 전 대표는)좀 더 내공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큰 정치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권유할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대표에 대한 박한 평가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서 전 변호사는 “자신이 진두지휘하는 선거서 패배하고 곧장 복귀하는 게 그의 정치 이력에 좋은 지 모르겠다.(출마는) 본인 자유지만 조강특위 입장서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일은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발언을 한 전 변호사가 인적 청산의 칼자루를 쥐었다는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조강특위 위원과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을 최종 의결했다. 차기 당협위원장 등을 뽑는 조강특위가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조강특위 외부위원 중 가장 먼저 영입된 전 변호사가 나머지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선임 권한을 맡았다. 전 변호사는 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새누리당 윤리위원장,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을 외부위원으로 영입했다. 

전 변호사를 포함한 이들 외부위원들은 사실상 조강특위 활동의 전권을 위임받았다.

앞서 전 변호사는 조강특위가 사실상 인적 청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서 “지금 국민의 희망은 보수가 통합하고 단일대오를 갖추는 것”이라며 “차기 (한국당)전당대회가 통합 전대로 가지 않고 단일 전대로 가서 당선된 후보가 모든 것을 갈아엎겠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다당제로 간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며,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대는 한국당 친박(친 박근혜)계에 대한 인적 청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바른미래당의 최대주주인 유승민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친박계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친박계는 복당파인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요구를 하고 있는 등 과거의 앙금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전대는 친박계 청산이라는 명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조강특위 인선 인적청산 시동
전대 출마시 정면충돌 불가피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계파청산 없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친박계뿐 아니라 친홍(친 홍준표)계의 수장인 홍 전 대표에게 칼을 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내서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은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를 가능성이 낮다. 홍 전 대표는 지난 6·13지방선거 패배 직후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놔 차기 당협위원장을 뽑는 조강특위와의 접점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치권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카드를 꺼내는 시점이 김병준 비대위와의 전면전 지점이라고 예상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라며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전대 출마 의지가 묻어나는 발언이었다.
 

한국당 내부에선 “홍 전 대표의 전대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땅한 리더가 부재한 상황서 홍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홍 전 대표의 입으로 쏠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이 6·13지방선거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김병준 비대위 내부서 ‘홍준표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이유기도 하다. 

한국당 당헌·당규 상 물리적으로 홍 전 대표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당 안팎에선 당헌·당규를 바꿔 출마 자체를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병준 비대위는 조강특위 활동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전대 룰 개정 등을 위한 당헌당규재개정위원회를 띄울 예정이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배제하는 식의 당헌·당규 개정은 당내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만약 김병준 비대위가 홍 전 대표를 배제하는 식의 당헌·당규 개정에 나설 경우 김무성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병준 비대위가 제명 등 극약처방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병길 비대위원은 언론 인터뷰서 “당 대표든 당원이든 당의 품위를 훼손하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이 있다”며 홍 전 대표가 전대 출마를 강행할 시 제명으로 맞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극약 처방도 

김병준 비대위는 김영종 전 안양지청장을 한국당의 새 윤리감사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김 윤리위원장은 지난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검사들과의 대화서 대통령과 언쟁을 벌였을 정도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다. 단 홍 전 대표가 이미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와 당협위원장직서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윤리위 회부는 과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됐던 유은혜의 신고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출석한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으로 교육부 수장이 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했다. 

이날 정회는 두 차례나 반복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다시 들어와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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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