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정상회담> 4대 그룹 대북투자 로드맵

수조 돈보따리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2박3일간의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길에 동행한 4대그룹 수장들이었다. 이들의 방북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의 선택에 따라 남북 경협의 큰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4대기업 투자 로드맵을 확인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2박3일간의 방북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4대그룹 경영인이 방북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청 러브콜 
속속 화답

4대그룹의 총수 및 경영인이 포함된 것은 청와대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중구 서울프레스센터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서 “이번 방북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들의 참여는 남북관계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서 러브콜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향후 이들 4대 기업의 대북 투자 로드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좀 더 구체화된 남북경제협력 관련 로드맵이 나왔다는 점에서 4대그룹 경영인의 방북이 의미를 더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사업 재개, 동서 철도와 도로 건설 착공식 등이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방북길에 동행한 총수들은 말을 아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방북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양묘장부터 학교까지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들 기업이 내놓는 투자 보따리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20일 서울로 복귀한 이후 태평로 본사를 찾아 삼성 주요 경영진과 방북성과 및 향후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심스런 분위기…큰그림 구상 들어가
건설·통신·바이오·철도 등 주도 예상

삼성그룹의 경우 총수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었다. 따라서 삼성의 투자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2000년과 2007년 개최된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길에 오른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대신한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다. 삼성은 1999∼2010년 브라운관, 전화기, 라디오 등에 대한 생산을 북한에 맡기는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삼성은 대북 사업을 위한 움직임이 관측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삼성증권이 북한과 관련된 투자분석을 위한 북한 전담 리서치팀을 신설했다. 북한을 전문적으로 리서치팀을 꾸린 것은 업계서 처음이었다.


삼성증권은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상황이 단기적 시장 테마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중장기 관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리서치센터 내에 ‘북한투자전략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대북 사업 관련해 삼성전자로 범위를 한정하면 과거 위탁 생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삼성 그룹으로 시야를 넓히면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건설(삼성물산), 조선(삼성중공업)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물산은 북한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 북한의 도로, 철도 등의 대규모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기초부터 
다지는 삼성

삼성물산은 지난 5월 남북 경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상무급 임원을 팀장으로 3∼4명 규모의 팀원을 구성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통일포럼’에 참여하는 등 대북 관련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북 지원방안 TF’를 구성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 건강상태와 의약품 수요가 확인되면 의약품 생산시설 건립·가동 등의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북한의 반도체 생산의 주요 광물인 희토류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 공장을 북한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 전문가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 템플턴 이머징마켓 그룹 회장의 말을 인용한 미국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가 약 7조달러(8000조원)를 넘는 규모다.

SK의 경우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대북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핵심은 SK계열사인 SK임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방북 후 현장 방문 장소는 양묘장이기도 했다. 산림녹화사업은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번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은 이 분야의 협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 회장도 남북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SK임업을 통한 산림녹화사업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철도 사업 
기대되는 현차

이 외에도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북투자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방북 첫날 북한의 경제 실세로 알려진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미팅서 “에너지와 통신,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을 맡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의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실제 SK텔레콤은 남북협력기획팀을 구성하고 대북 투자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회장에 취임한 이후 정상회담으로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구광모 LG 회장은 방북일정을 마무리한 직후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로 출근해 임원들에게 방북 성과를 전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LG그룹 역시 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북한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 


LG의 경우 범LG가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방북길에 오르기전 구광모 LG 회장은 범LG가인 LS그룹을 찾았다. 
 

지난달 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날 오전 LS그룹 안양 사옥을 방문했다. 안양 사옥에는 LS전선, LS산전 등 주력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다.

지난 6월 대표이사에 오른 구 회장은 LS그룹을 찾아 집안 어른들에게 안부를 묻는 모습이었다. 구자열 LS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균 LS산전 회장 모두 구광모 회장의 재종조부(할아버지 형제)다.

협력 통해 한반도 발전 도움
청와대 특별요청에 ‘베팅’

특히 LS는 남북경협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어 남북 정상회담으로 논의가 사옥 방분 목적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LS그룹은 전력·통신 인프라와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철도 사업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을 잇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전동차와 고속전철을 비롯한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남북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과 연결하면 부산서 베를린까지 철도를 통한 운송이 가능해질수 있도록 남북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첫째 날인 지난달 18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된 특별수행단과 북한 경제 사령탑인 리용남 내각부총리와의 면담 자리서도 남북 철도 연결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자리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처음 오는데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왔다. 철도공사 사장이 기차를 타고 와야 한다”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 철도도 연결됐으면 좋겠다.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간의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철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리 내각부총리는 “현재 우리 북남관계 중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1년에 몇 번씩 와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 추계를 내년 한 해 치만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공식 데뷔 LG
SK는 어디에?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한 기업 총수들이 향후 대북 투자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며 “당장 투자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방북으로 투자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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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