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비상’ 광역단체 역할론

임금은 아등바등 원님은 유유자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직을 걸고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게 단호히 경고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치면서 한국 사회가 고용쇼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직접 고삐를 당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지방정부 수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충격’ ‘고용대란’ ‘고용참사’.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 이슈가 단숨에 부상했다.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업자 증가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가 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중앙 수장 일침
지방 수장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직을 직접 맡았다. 또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일자리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첫 외부일정 역시 일자리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며 직원 1만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냈다.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잡겠다는 포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7월 고용동향의 여파로 문 대통령은 직접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했지만 결과를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해도 결과가 충분한 방증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제 투톱’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선을 긋고자 한 것이다.

중앙정부 수장이 고용동향에 자성하고 강한 책임을 요구하면서 지방정부 수장들도 지역 경제 현안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방정부 수장들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마다 경제·일자리 해결을 외쳤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수도권 세 곳(서울·경기·인천)을 꼽았다.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3지방선거 결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도정을 책임지고 있다. 지역 현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동소이했다.

문 대통령 고용지표 악화에 엄중경고
지자체 수장들 일자리 창출에 안간힘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일 취임사를 통해 “일자리 절벽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대장정 시즌2를 시작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서울특별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울시의 고용률은 59.9%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510만2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2.2%(11만3000명) 감소했다.

반대로 실업률은 4.7%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25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10.6%(2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에서만 취업자가 5000명 증가했다. 이외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7만명, 제조업에 2만3000명, 건설업에 1만5000명 그리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8000명이 줄었다.

서울시는 비교적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일자리 서비스를 총 6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6개 영역은 청년·여성·중장년·어르신·노숙인·장애인이다.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표적으로 일자리 카페, 취업날개, 뉴딜일자리 정책 등을 운영 중이다.

청년 일자리 카페는 스터디룸, 취업 멘토링,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 취업 날개 서비스는 청년들의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준다.

뉴딜 일자리 정책은 서울시가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을 미리 확보해 청년 구직자를 모아 2개월간 교육을 실시한 뒤 정규직 채용까지 연결하는 정책이다. 다만 기업들이 청년 구직자들을 채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다 해당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해도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장기근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어 서울시는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여성능력개발원과 50플러스포털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노숙인의 사회 복귀와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우수중소기업과 공공일자리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교육훈련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잡콘서트 및 특강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과 고령자를 위한 교육도 따로 준비돼있다. 기술교육원 역시 운영 중이다. 기술교육원은 동부·중부·남부·북부 등 총 4곳이다.

취업 정책 강조
취임 후 전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대 기본 복지를 강조하며 성남시장 당시 화제를 모았던 ‘성남형 복지’를 경기도 전역에 안착시키고자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하락했다. 반면 취업자 수는 683만8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1.0%(6만5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27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2.2%(6천명)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취업자가 10만4000명, 건설업에 7만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1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9만1000명, 제조업에 2만9000명, 농림·어업에 4000명이 줄었다.

경기도는 일자리재단을 따로 구축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일자리재단은 크게 고용성장본부와 여성능력개발본부 그리고 경기도 기술학교로 구성돼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일자리 정책에 집중하고 있지만 역점에 두고 있는 사안은 지역화폐와 주 52시간 노동정책으로 영향을 받은 버스 관련 정책”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특히 골목상권의 부흥 등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다만 지역화폐는 경기도 전역서 사용할 수 없다. 통합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및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존 취지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이 지역화폐 형태를 선택하면 발행비와 플랫폼 이용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역화폐 형태는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이다.


이미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경제실장을 단장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연내 지역화폐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 및 시·군 간 협약 체결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정책의 여파로 버스 대란 등이 예상되긴 했지만 현실로 드러나진 않았다. 다만 인력 확충이 필요할 전망이다. 도는 이미 올해 1월 중순경부터 버스 운전기사 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버스 기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0억원씩 총 160억원을 투자해 4년간 8천명의 버스 기사를 충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와 버스정책은 이 지사가 지향하는 밑바닥 경제의 연장선이다. 이 지사는 도지사 당선 이후 취임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노동권 강화로 일자리와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역시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창설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이번 달 고용동향은 고용률이 늘고 실업률이 감소하는 등 다소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천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시의 고용률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159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2.9%(4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6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보다 2.3%(2000명) 감소했다.

지역별 방안
가지각색

산업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1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외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 3만4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 1만9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7000명, 건설업에 2000명이 증가했다.

인천시 역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자리 알림에 나서고 있다. 그 외에 주목되는 사안은 인천시의 일자리위원회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이면서 위원장을 시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인천시 일자리위원회는 기업·고용·청년·복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기업 분과는 중소기업 미스매칭 해소 등을, 고용 분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년 분과는 청년일자리 사업 발굴 및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방안 등을 수행하고, 복지 분과는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확대 등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강조할 만한 일자리 정책으로 ‘강화 청춘마을과 뿌리산업을 위한 정책’을 꼽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강화 청춘마을의 문을 열었다. 청춘마을은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취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화 청춘마을은 청년과 지역을 동시에 잡는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강화군은 노령화로 인해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함께 지역 노령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뿌리지원산업센터를 통해 뿌리기업 취업자를 위한 경력형성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의 근간이다. 

근로자가 지역 내 뿌리산업 기업체에 신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1년간 매월 15만원서 최대 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뿌리산업의 인력 유입을 늘리고 구직·구인 미스매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구직을 시도한 사람과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효과는 가시적이지 않다. 다만 시행된 지 3개월 된 사업인 만큼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뿌리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관계자는 인천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인천시가 그간 기업을 유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업 유치 등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인천시는 지난 4년간 44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해 35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기간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했다. 시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지역별 일자리 정책, 실질적 효과는?
시도지사 간담회 통해 대안 마련할까

문 대통령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른 여파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간담회다.

당초 간담회는 22일 기획됐지만 간담회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연기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은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문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해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었다.

한자리에 모여
지방 역할 강조

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까닭은 고용지표 개선에 지역의 역할이 강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 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게 “직을 걸고 임하라”며 단호히 경고한 만큼 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을 가하는 모양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숨 돌린 광역단체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을 포함해 전남과 경남 역시 고용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다.

‘7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남의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9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감소했다.

‘7월 경상남도 고용동향’ 에 따르면 경남의 고용률은 62.6%로 전년 동월 대비 1.5%p 상승했다. 다만 전월에 비해 0.2%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178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2.9%) 증가했다.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18.2%) 감소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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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