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13 키즈’ 리스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13 10:09:51
  • 호수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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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뽑으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세론이 ‘6·13 키즈’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대부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며 압승을 거뒀다.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다 보니 그중 함량미달의 당선자들도 많다는 것. 해당 관측이 있은 후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근향 부산 동구의회 구의원의 소위 ‘경비원 갑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당(민주당)이 잘 나가다 보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 인천 지역 출마를 준비하던 한 민주당 예비후보가 한 말이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는 “문제적 후보가 많다. 진정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기존에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들과는 달리 충성심이 낮고 당과 정체성이 맞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서 민주당 대세론이 꺾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량 미달

지난달 중순 한 민주당 당직자는 “지방선거서 당선된 사람들을 쭉 만나봤는데 직업형 정치인이 많았다. 철학이 빈곤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5일,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범일동 한 아파트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경비실로 돌진해 근무 중이던 경비원 김모씨가 숨졌다. 해당 아파트에는 김씨의 아버지도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 김씨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장이자 민주당 현직 구의원인 전 의원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소식을 들은 전 의원은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은 아파트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전 의원 제명 사유에 대해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의 경비원 갑질 사건 전말을 알게 된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가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23일 밤 11시 55분 경 강성권 당시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는 술에 취한 상태서 선거캠프 여성 관계자를 길거리서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강 전 예비후보는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단수공천을 받아 사상구청장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하루가 지난 4월24일 민주당은 강 전 예비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자격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입장자료를 통해 “추미애 대표는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윤리심판원에 즉각 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며 “후보 자격도 박탈하고 그 지역은 재공모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5월16일 강 전 예비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기중 도의원에 대한 제명을 고려 중이다. 그가 ‘공천헌금’ 거래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의 측근인 임 의원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이 지나 공천이 어렵게 되자 되돌려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임 의원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준 것”이라며 공천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전근향 사태? 끝이 아니다
철학 빈곤한 당선자 수두룩

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회는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제명 여부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낮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2일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서 의장후보로 육상래 의원을 합의추대키로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거에 독자 출마했기 때문이다. 서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지원 속에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서 의장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시 지역위원장에게도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당 대전시당은 안선영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장선거 당일 불확실한 이유로 불출석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의 행위가 당헌당규 위반, 당의 지시 또는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에 해당되며 안 의원은 제8대 중구의회 첫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회가 파행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당의 품위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비슷한 이유로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을 제명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음에도 강 의장이 이를 어기고 독자 출마해 의장으로 선출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강 의장은 제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 내부서 정해진 의장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저에게 의장 후보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며 “기초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의장 후보로 나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의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지역위원장의 뜻을 거슬러서 괘씸죄로 제명시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승리를 자축하기보다 당선자 교육에 집중했던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당 지도부도 발 벗고 나섰다. 

단속 실패

추미애 대표는 지난 6월28일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해 “내 눈의 작은 티라도 없애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거나 중앙당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의정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크고 작은 구설을 낳고 있어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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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