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광주 서구갑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와대, 정부, 여당과 함께 밀린 일 제대로 해결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세 번째는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다. 인터뷰 방식은 서면으로 진행됐다. 
 

83.46%.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됐다. 송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3전 4기 만에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학교 재학 시절 전대협 4기 의장을 지내면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연행돼 모진 고문을 받고 구속됐다. 그는 5년간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자격정지 5년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박탈당했다. 그의 화려한 승리 뒤에는 정치적 역경이 고스란히 묻어있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 네 번의 도전 끝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 자리를 빌려 일할 기회를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송갑석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서구 주민분이시다.

- 국회에 입성하신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 정치에 뜻을 품은 지 20여 년이 지났다. 긴 세월 동안 저를 지지해주시는 분들과 주민들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겠는가? 그 약속을 지키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임기 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 선거 과정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지난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이번 선거 중 가장 긴박했던 한 편의 드라마였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 선거구 11곳 중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만 여성전략공천을 적용했다. 당이 여성전략공천이라는 방침으로 경선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들과 당원들이 즉각 나서주셨다. 

약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략공천 철회 성명서를 발표했고, 탄핵 이후 최초로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그 결과 오로지 광주시민의 힘으로 경선을 쟁취했고, 광주시민은 저를 선택해주셨다. 저는 가장 광주다운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다. 광주시민의 승리였고, 정의의 승리였다.

- 당선을 예상했나?
▲ 불과 2년 전 총선서 민주당은 광주 8개 지역구 중 단 한 석서도 승리하지 못한 채 참패했다. 저도 낙선했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준엄하고 단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당선을 예상할 수 없었다. 압도적 지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다만 선거운동 중에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도와달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이전과 다른 세상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집권여당 유일의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포부는?
▲ 광주는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번 광주 서구갑 보궐 선거는 매우 중요했다. 광주에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저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게 됐고, 광주서 국민 재신임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이제야 청와대, 정부, 여당과 함께 광주의 밀린 현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민원실’로 삼는다고 했는데, 그 계기는?
▲ 우선 지역에 여당 국회의원이 없었고, 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공백이 컸다. 지역구는 서구갑이지만 광주의 유일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예산과 정책을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고, 언제나 민원을 들으러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민원실’로 하겠다는 1호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 의원회관의 비서진 인선이 확정되자마자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서울의 의원회관 보좌진들이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시청과 서구청의 직원들과 격식 없이 간담회를 가졌다.

- 지역을 위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광주의 관문과도 같은 서구 광천터미널 지하보도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지 않다. 선거운동 기간 중 어르신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들어왔던 민원이어서 마음에 항상 담아뒀다. 그런데 이번 서구청 국비확보 간담회서도 광천터미널 엘리베이터 소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을 들었다. 제1순위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조만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광주·서구 발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사안은?
▲ 서구갑 지역은 지리적으로 광주의 심장이며,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다소 불균형이 존재한다. 신도심과 구도심 구분 없이 내가 사는 지역서 같은 것을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 도시 조성을 목표로 우선에 두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며 문재인정부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 5·18 정신을 강조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 광주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광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을 반드시 실현시키고, 5.18 기념사업 재원을 확보하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제대로 출범시켜 1980년 5월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5대 통일 정책’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와 새로운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통일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준비 중에 있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남북 교역의 중단으로 인한 민간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명문화 했다. 두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산가족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교류하고 화상 상봉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다.


<kjs0814@ilyosisa.co.kr>


[송갑석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졸업
▲전대협 제4기 의장
▲제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제20대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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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