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문 궁합 보니…

국가 의전서열 1-2위 ‘충돌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했다. 의회주의자로 통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반기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후반기는 국회의 계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규제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입법이 보장돼야 한다.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의 호흡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 개의로 정상궤도에 안착했다. 마지막으로 열린 본회의는 지난 5월28일이었다. 꼭 46일 만이다. 국회는 남북평화무드와 6·13지방선거를 관통하면서 개점휴업 상태였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였다. 여야는 선거결과에 따른 재정비 국면에 돌입했고, 원 구성 협상을 완료했다.

원 구성과 의장단
후반기 진용 갖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하 문 의장)이 의사봉을 잡게 됐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문 의장을 비롯한 여야 신임 국회 의장단이 내정·선출됐다. 후반기 국회의 진용이 구축된 것이다.

‘여의도 포청천’으로 불리는 6선의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이다. 문 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서 단독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자신이 대표적 의회주의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 의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 한다”며 운을 뗐다. 문 의장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전반기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며 “집권 1년차에 발표한 청와대의 수많은 개혁 로드맵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도 협치를 내세웠다. 문 의장은 특히 제1야당과의 협치에 대해 강조했다. 또 정책연합과 같은 소연정과 야당 소속 장관의 임명 등을 언급하며 여야 간 합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청와대 역시 지난 23일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콘셉트를 ‘협치’로 구상했다. 청와대는 ‘협치내각’을 제안하며 야당 인사의 장관 임명 등을 내비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하 김 대변인)은 “여당서 지방선거 이후 먼저 요청이 왔다”며 “민주당과 야당의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결정짓기 위해 기다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 절차와 협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협치 내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협치의 범위에 대해선 “좀 많이 열려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키워드가 협치라는 점에서 문 의장의 의지와 상통한다.

문 의장, 개헌·선거제도 개편 전면
청, 개혁입법 두고 협치 내각 제안

청와대는 협치 내각을 내세우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난 전반기 국회는 남북평화와 드루킹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잠식된 상태였다. 지방선거를 마친 이후 국회가 정상 가동 절차를 밟게 되면서 그동안 밀렸던 현안들이 하나 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 중 경제 문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대두됐다.


6월 지방선거가 종료된 지 이틀 뒤인 지난 6월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 경제 공방레이스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경제 이슈가 정국을 관통했다. 이는 곧 중앙 이슈로 부상했다. 개혁입법연대의 등장도 그 연장선에 있다.

특히나 여야는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상승에 발맞춰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사과 발언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서 나온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았다.

개혁입법 위해
협치내각 카드

여야는 스스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국이다. 지난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경제성과를 필두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증명하려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경제지표의 낮은 점수를 부각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경제정당을 자처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3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여겨진다. 

혁신성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 등을 내세우며 개혁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역시 규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규제 혁신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규제혁신 5법이 아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주장한다. 

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민주당의 규제혁신 5법보다 먼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의지가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협치 내각을 제안해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협치 내각에 대해선 반응이 제각각이다.


야, 개헌·선거제도 카드로 맞불
향후 정국 따라 행보 주목받을 듯

한국당은 협치 내각 국면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제1야당인 까닭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청와대의 협치 내각에 대해 “범여권 위성정당 포섭에 나서려는 모양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 위성정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을 가리킨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협치가 아니라 한국당을 패싱시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그는 청와대가 경제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치 내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한국당과 달리 바미당과 평화당은 조건부 수용을 내비추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다. 개헌은 권력 구조의 개편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여겨지는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핵심으로 한다. 선거제도 개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다.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과 함께 이어지는 까닭은 선거구제 개편이 권력구조 개편과 연동돼있기 때문이다.

바미당은 당 차원서 청와대의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해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 등을 요구하는 한편,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는 협약서 제시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협치를 연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연정을 하려면 협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무조건 장관부터 보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선거제도와 개헌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서 “야당 앞에서 장관 한 두 자리를 놓고 유혹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통치”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협치 내각을 하려면 선거제도 개선과 개헌합의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서 “청와대 또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정치적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성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협치 내각 두고
개헌·선거구 조건

문 대통령의 협치 내각 제안은 그만큼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에게 개헌과 선거구제는 부담이다. 특히 개헌의 경우 지난 전반기 국회처럼 ‘이슈의 블랙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전반기 국회에선 개헌 국회라는 명목으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당시 국회는 개헌 정국을 관통하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개헌의 부상은 문 대통령에게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제2의 개헌 정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것이다.

한편 야당이 청와대의 협치 내각 요구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카드를 꺼내든 까닭은 문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문 의장은 취임 이후 연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강조했다. 두 사안이 청와대와 야당 간 협상카드로 작용한 데에는 문 의장의 발언이 다소 결정적이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70주년 경축사를 통해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문 의장은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서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문 의장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섭단체대표들이 자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이 따르지 않는 개헌은 의미가 없다”며 “근접거리에 합의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청와대의 협치 내각에 맞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강조하는 배경 중 하나다.

규제 개혁을 서두르고자 하는 문 대통령과 개헌의 불씨를 다시 지핀 문 의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 공약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 이후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6·13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개헌은 추진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무산될 당시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헌법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번 국회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 기조는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역시 지난 18일, 강병원 원내대변인을 통해 “개헌은 경제민생 입법들을 외면하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고, 선거 이후 여야 간 정책대결 레이스가 펼쳐지면서 개헌 이슈는 자칫 힘을 잃은 모양새였다. 그러나 문 의장의 취임과 함께 개헌 불씨가 되살아났다. 문 의장은 개헌을 연이어 강조했다. 

대통령-의장
개헌에 시각차

그가 개헌 불씨를 쉽게 꺼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문 의장은 후반기 정국에 국회를 전면 내세울 방침이다. 또 국회 전반기를 청와대의 계절이라 평가하면서 국회 후반기를 국회의 계절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국회의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개헌을 불편해하는 청와대의 문 대통령과 개헌을 다시 살려낸 국회의 문 의장이 향후 정국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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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