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당선인을 만나다> -경북 김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30:50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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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경제정책 매우 위험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총 9266명의 후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내세워 치열한 맞대결을 펼친 결과 4028명의 지역 일꾼이 선출됐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6·13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두 번째는 경북 김천 보궐선거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다.
 

피를 말리는 선거전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맞대결서 493표차로 신승을 거뒀다. 비록 개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민심의 준엄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송 의원은 회고했다. 6·13재보궐 선거서 당선된 유일한 한국당 후보, 지난 30여년간 중앙 경제부처서만 근무하며 400조가 넘는 예산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 당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조준한 송 의원을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 힘든 선거였다.
▲아직 목이 아프다. 3∼4주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안 풀린다.

- 병원에는 가봤나.
▲가보지 않았다. 약만 먹고 있다.

- 당선 소감부터.
▲태어나서 이런 선거는 처음 치러봤다.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북은 보수정당에게 텃밭이라며 ‘당연히 되겠지’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지역에선 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거기다 상대 후보는 탈당하면서 조직 절반을 들고 나갔다. 힘든 과정이었다.


- 역대 김천 지역서 가장 어렵게 당선된 보수 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맞다. 가장 표차가 적었던 선거였다.

- 그렇다보니 당시 캠프 분위기가 궁금하다.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55 대 45로 앞섰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진도 찍고 했었다. 그런데 12시쯤 뒤집어졌다. 김천에 새로 생긴 율곡동 혁신도시서 약 3000표 정도 뺏겼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겼다. 

22곳 읍면동 중에서 18곳을 이기고 4곳을 졌는데 그 4곳 중 하나가 혁신도시였다. 다른 곳에서 조금씩 이겨 3000표를 만회했다. 그날은 모두들 한숨도 못 자고 상황을 지켜봤다. 새벽에 개표가 끝나고 난 뒤 축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축하말이 있다면?
▲‘욕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 혁신도시에 3000표가 적게 나온 이유가 한국당 간판 때문은 아닌지.
▲혁신도시 인구가 2만인데 수도권 이전기관 근무자가 절반, 구도심서 넘어온 사람이 절반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많다. 개중에는 체질적으로 한국당이 싫다는 사람이 있었고 명함 받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 왜 한국당이 싫다고?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싫다고 하더라. 한국당이 심각히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경남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서도 민주당이 압승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당이 가진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30년 경력의 경제·예산통
관료시절 400조 예산 관리


- 공유라는 측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당이 잘 파악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데 당이 그러지 못했다. 사실 참패하고 난 지금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석하게도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다.

-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상황서 당은 8월 초 시도당위원장을 뽑는다. 예상을 해본다면?
▲그동안 시도당위원장은 선수 기준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 지난 5월21일 3조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그때 현역이었다면 어떤 지적을 했을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해도 해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하자는 식으로 꺼내는 카드가 바로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일자리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 중 정상적인 일자리는 거의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을 늘린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공공기관 직원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나? 안 좋아한다. 현 정부는 국민들이 안 좋아하는 짓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말한다.

-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7% 가까이 급격히 올렸다. 그게 부메랑이 돼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은 같은데 경비가 늘었다. 그러니 기업서 채용을 줄인다.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다. 한해 일자리가 30만개는 나와야 정상인 데 기껏 10만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러니 젊은이들이 졸업해서 갈 곳이 없다. 

졸업하는 대학생들 스펙을 보면 우리세대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데 받아줄 자리가 없다. 그래도 기업운영이 안 되니 가격을 올린다. 그러니 물가가 상승한다. 지금 최악의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일자리·물가 모두 엉망이다. 
 

한국은행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이 3.0%다(인터뷰 이후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서 2.9%로 낮췄다). 그런데 전세계 평균 성장률이 3.8%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버금하거나 높았다. 지금은 세계 성장률보다 더 떨어졌다.

- 몇몇 여당 의원들은 지금이 대 전환기라며 아픔을 견뎌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타당하려면 OECD, G20 중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경제학서적에도 안 나온다. 현 정부처럼 재정을 취약계층에 수당처럼 나눠주는 소위 퍼주기식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은 모두가 잘살자, 성장을 계속하자는 게 아닌 하향평준화하자는 식이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chm@ilyosisa.co.kr>


[송언석은?]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 재정정책과 과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제20대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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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