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2라운드’ 관전 포인트

막 오른 레이스…주도권 쟁탈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후반기 국회를 바라보는 각 당의 셈법이 가지각색이다.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성과를 보일 차례다. 선거서 패배한 야당은 존재감 드러내기에 분주하다. 6·13 지방선거를 관통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 분수령은 개헌을 향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선거 완승 이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금의 기세를 2020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 승리를 자체적 성과라기보다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야당의 지리멸렬과 남북 평화무드가 대표적이다. 다만 그 호재들은 지속되기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성과를 일궈내야 하는 형국이다.

후반기 준비

야당은 선거 기간 내내 힘을 이어가지 못했다. 선거 결과가 그 방증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굵직한 사안마다 민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한국당은 선거서 크게 패했다. 지지율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대안 정당을 자처했지만 한국당과 차별화에 실패했다. 선거 결과가 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바미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로’다. 당 내외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진 까닭이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를 형성했다. 평화와 정의는 원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부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발발한 대형 이슈들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에게 압도당했다. 그 결과 야당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휩싸였다. 정당 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예상됐지만 가시적이지 않다. 대신 야당은 후반기 국회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모양새다.

여야는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서 성과를 보이고자 한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쥐기 위해서다.

야당 역시 민생정당을 외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위한 발판을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내세우고 있다. 범여권은 국회 내 과반을 넘어 그 힘이 선명하다. 이들은 국회의 공전을 막고 민생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고자 한다.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결성하자”며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입법연대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인위적 연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에 참석해 “(개혁입법연대는) 입법 권력을 통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계개편 소용돌이 각당 연착륙 시도
여, 성과 낼 차례 야, 존재감 표출 분주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4일 “국회 내 과반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인식”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혁에는 적극 동참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개혁입법연대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통과에 강제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법안들은 국회서 계류 중이다. 심사하지 못한 법안만 1만건에 달한다. 
 

민생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의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생 법안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 간 다툼은 후반기 국회와 원 구성을 앞두고 몸값을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야당의 터닝 포인트는 민생 법안의 줄다리기에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넘어 정면으로 부딪힐 사안은 개헌이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개헌을 요구하며 개헌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바미당 김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두고 ‘편 가르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민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그만큼 거대 정당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 개헌을 요구하는 까닭은 2020 총선 이후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바미당의 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혁입법이 먼저라는 것이다. 다만 그 경계가 다소 흐릿하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바미당과 마찬가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의회정치서 의석수는 결정적이다. 특히나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했다. 양당은 비교섭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개혁입법연대는 야당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벌이는 다툼의 일환이다.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민생 법안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론의 비판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다.


반면 개헌의 경우 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이 선거구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선거구제로 2020 총선을 치른다면 야당의 타격은 결정적일 수 있다.

분수령은?

국회의원 ‘배지’가 걸린 만큼 야4당의 개헌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개헌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서 개헌 동시투표가 야4당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반면 오늘날엔 야4당이 개헌에 동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개헌 정국이 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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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