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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2라운드’ 관전 포인트막 오른 레이스…주도권 쟁탈전
  • 김정수 기자
  • 등록 2018-07-09 11:16:51
  • 승인 2018.07.09 14:19
  • 호수 1174
  • 댓글 0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후반기 국회를 바라보는 각 당의 셈법이 가지각색이다.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은 성과를 보일 차례다. 선거서 패배한 야당은 존재감 드러내기에 분주하다. 6·13 지방선거를 관통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 분수령은 개헌을 향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 회동 갖는 (사진 왼쪽부터) 장병완(민주평화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여야 원내대표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각 당은 동분서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선거 완승 이후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지금의 기세를 2020 총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 승리를 자체적 성과라기보다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야당의 지리멸렬과 남북 평화무드가 대표적이다. 다만 그 호재들은 지속되기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은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성과를 일궈내야 하는 형국이다.

후반기 준비

야당은 선거 기간 내내 힘을 이어가지 못했다. 선거 결과가 그 방증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굵직한 사안마다 민주당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역할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한국당은 선거서 크게 패했다. 지지율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바미당)은 대안 정당을 자처했지만 한국당과 차별화에 실패했다. 선거 결과가 이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바미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로’다. 당 내외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진 까닭이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은 ‘평화와 정의’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를 형성했다. 평화와 정의는 원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부했다. 그러나 선거 기간 발발한 대형 이슈들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지난 지방선거서 민주당에게 압도당했다. 그 결과 야당은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휩싸였다. 정당 간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예상됐지만 가시적이지 않다. 대신 야당은 후반기 국회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모양새다.

여야는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까닭이다. 민주당은 경제 분야서 성과를 보이고자 한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쥐기 위해서다.

야당 역시 민생정당을 외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여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향후 정국 주도권을 위한 발판을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평화당·정의당은 ‘개혁입법연대’를 내세우고 있다. 범여권은 국회 내 과반을 넘어 그 힘이 선명하다. 이들은 국회의 공전을 막고 민생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고자 한다.

지난 3일 국회서 열린 ‘개혁입법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대를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결성하자”며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한국당과 바미당은 입법연대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인위적 연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에 참석해 “(개혁입법연대는) 입법 권력을 통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계개편 소용돌이 각당 연착륙 시도
여, 성과 낼 차례 야, 존재감 표출 분주

김관영 바미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4일 “국회 내 과반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인식”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혁에는 적극 동참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개혁입법연대의 경계는 허물어질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여야 모두 민생법안 통과에 강제성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법안들은 국회서 계류 중이다. 심사하지 못한 법안만 1만건에 달한다. 
 

민생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의 비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생 법안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여야 간 다툼은 후반기 국회와 원 구성을 앞두고 몸값을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야당의 터닝 포인트는 민생 법안의 줄다리기에 있지 않다는 해석이다.

여야가 민생경제를 넘어 정면으로 부딪힐 사안은 개헌이다. 한국당과 바미당은 개헌을 요구하며 개헌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바미당 김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두고 ‘편 가르기’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개편을 내세우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민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장벽은 낮아진다. 그만큼 거대 정당의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 개헌을 요구하는 까닭은 2020 총선 이후 존속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른다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바미당의 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개혁입법이 먼저라는 것이다. 다만 그 경계가 다소 흐릿하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바미당과 마찬가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의회정치서 의석수는 결정적이다. 특히나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형성했다. 양당은 비교섭단체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개혁입법연대는 야당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벌이는 다툼의 일환이다.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민생 법안은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여론의 비판 역시 높아지고 있어서다.

반면 개헌의 경우 한국당을 포함한 야4당이 선거구제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선거구제로 2020 총선을 치른다면 야당의 타격은 결정적일 수 있다.

분수령은?

국회의원 ‘배지’가 걸린 만큼 야4당의 개헌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개헌이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서 개헌 동시투표가 야4당의 반대로 결렬된 바 있다. 반면 오늘날엔 야4당이 개헌에 동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2차 개헌 정국이 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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