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 대리점주의 하소연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9 10:47:20
  • 호수 1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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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안 돼∼’ 꼬리 자르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세훈 기자 = DB생명이 외주 영업을 맡긴 대리점들에 공문을 보냈다. 영업 중지를 통보 받은 대리점 대표는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막을 살펴봤다.
 

최근 보험업계 영업 구조가 달라졌다. 새로운 영업 채널로 자리 잡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이 등장한 후부터다. GA는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하지 않는다.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한 회사의 보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영업과 달리, GA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종전보다 폭넓게 하는 차원에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대기업의 갑질?

보험영업시장에서 GA(이하 대리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나생명이 대리점을 통해 벌어들인 초회 수입보험료는 230억7400만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인 402억1600만원의 57%에 달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총 수입보험료 293억8400만원의 49%인 145억9700만원이 대리점에서 발생했다. 자발적 가입자가 적은 생명보험업계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얼핏 보면 보험사와 대리점이 보험시장의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생하는 관계로 보인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대리점 영업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대리점의 입김이 세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상품이 대리점에서 판매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도 근무환경이 자유로운 대리점으로 옮겨가는 추세기 때문에 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의 미묘한 관계에 불씨를 지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 9월5일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는 T대리점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내용을 간단히 하면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는 2017년 10월부터 모든 대리점 신계약 영업을 중단하기로 한다. 충분한 사전 공지 없이 대리점의 중요한 사안을 안내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란다. 

17년 10월부터 신계약 영업은 전면 중단하고 대리점에서 판매한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내용이다.

‘눈엣가시’외주영업 GA사와 해지 갈등
단순 영업효율 때문?…적대적 공생관계

T대리점 대표 김모씨는 공문을 받고 망연자실 했다. T대리점은 DB생명의 상품만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기 때문이다. 일반법인대리점의 경우 보험사에 상관없이 모든 상품을 팔 수 있지만 T대리점은 DB생명과 '임차지원 계약'을 맺고 DB생명의 전속 대리점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사무실 임차지원은 DB생명이 영업목표를 정해주고 그 수준까지 목표를 채우는 조건이었다”며 “영업목표량이 미달되면 임차지원금을 물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지원을 받으려면 DB생명의 상품만 취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DB생명측은 김씨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DB생명이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신채널사업본부 산하 중앙지점에 소속 대리점은 귀사를 포함해 모든 대리점이 일반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DB생명 상품만 판매토록 하는 전속 대리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T대리점 대표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DB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했다. 김씨는 “이메일로 통보받은 공문 한 통으로 13년간 해온 영업이 아무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며 “상황이 불가피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두고 DB생명에서 영업정지 문제에 대해 상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생명은 “‘신체널사업본부 대리점 영업 중단의 건’ 이라는 공문을 신채널사업본부 소속 대리점에 발송하여 대리점 영업 중단을 안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T대리점의 요청으로 임차지원 계약이 종료된 2017년 8월 이후, T대리점측에 새로운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T대리점 측이다”라고 말했다.

DB생명이 T대리점에 공문을 보내기 3일 전 T대리점은 영업 목표달성이 어려워 임차계약을 종료하고 사무실을 옮겼다. DB생명은 이메일 발송 전 유선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내용증명을 통해 주장했다.

DB생명 신채널사업본부의 대리점영업중단 결정은 가입자 이탈로 이어졌다. 기존에 가입한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등의 민원이 증가한 것이다.

김씨는 “영업정지 통보를 받은 후 전산시스템과 고객정보들을 모두 반납해야 했다. 고객이 3만명 이상 되는데 영업정지 후 걸려오는 전화 상담을 직접 처리할 수 없어 가입 해지 고객이 늘었다. 불가피한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가 고객 해지로 발생한 환급금을 모두 대리점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DB생명은 올해 5월 김씨에게 약 9000만원의 환급금을 요청한 상태다.

DB생명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DB생명 관계자는 “해당 대리점은 2015년부터 경고를 받았고 불완전판매 및 기타 비정상적인 계약들 때문에 민원이 많던 지점이다.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완전 판매로 계약 해지 건이 발생하게 되고 환수금액이 늘기 시작했다. 환수금 문제는 협의로 무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 부실계약?

전산 장비 관련해서는 “영업중단 공문을 보내기 전 대리점이 위치를 옮겼다. 재설치를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T대리점은 2017년 11월 DB생명에 대리점 계약 해지신청을 했다. 늘어가는 해지 환급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DB생명은 환급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mseh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립보험대리점 의존 왜?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 10대 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7만8989명으로 2016년에 비해 3.7% 감소했다. 국내 10대 생명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는 9만19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9% 줄었다.

이유는 독립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상품이 더 잘 팔리기 때문이다. 독립보험대리점은 보험사들과 제휴하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백화점처럼 한 곳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보여주고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전속 설계사들은 소속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품을 소개하는 반면 독립보험대리점은 보다 당양한 상품을 제시할 수 있고, 구매대행자라는 인식도 있어 판매 부담이 덜하다.

독립보험대리점에 판매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가 각 상품에 제공하는 프리미엄도 있어 설계사들이 상품을 소개하기 좋은 측면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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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