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외 당권주자 ‘파워게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25 11:07:28
  • 호수 1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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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퍼도 ‘그 나물에 그 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당권을 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만해도 10여명. 그중 당내 중진급 이상이 대부분이다. <일요시사>는 10여명의 후보군 중 주목할 만한 원외 당권주자들을 톺아봤다.
 

홍준표 전 대표가 6·13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당 대표직을 향한 레이스가 신호탄을 쐈다. 이번 당권 레이스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원외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서 낙선한 당내 거물급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완구, 김문수, 남경필, 김태호, 황교안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많은 원외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선거판이 커진 모습이다.

원외대표론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정계복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받아왔다. 본인이 직접 “지방선거 이후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차기 당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직전에는 “한국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옛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며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의 이완구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역할을 약속하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랬던 이 전 총리가 최근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한 라디오 인터뷰서 그는 “나는 당권 이런 데에 별로 관심이 없다”며 “지금 이 마당에 당권, 당대표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 눈에 결국 똑같은 사람으로 비칠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언뜻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그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다. 비록 최근 인터뷰서 당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라는 것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자신이 직접 출마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정도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며 “특히 이 전 총리처럼 자존심이 강한 유형은 절대 본인이 직접 출마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결국 추대되는 형식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서 한국당은 충청권서 홍성과 예산, 보령을 지켜내는 등 나름 선전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 이 전 총리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정계복귀를 알린 후 충청권 읍·면·동을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지원유세를 펼쳤다.

지방선거 낙선자 출마 저울질
전직 국무총리 “나도 한 번?”


지방선거 낙선자들도 당권에 도전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적인 원외 당권주자로 꼽힌다.

김 전 후보는 최근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한국당을 해체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백의종군의 자세로 우리 한국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도 지켜내겠다.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다”고 다짐했다.

당내에는 김 전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김 전 후보는 비록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패배했지만,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누르고 2위를 기록했다. 득표율도 23.3%를 기록, 당 지지율보다 높았다.

당이 참패한 상황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성과다. 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석현 전 법제처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게 후보를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 전 후보는 여론조사 3위로 출발해 최종 2위로 선거를 마쳤다. 한국당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김 전 후보가 주어진 소임을 해냈다”는 평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도지사 재선에 실패했지만, 선거 초반 ‘이재명 대세론’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30%가 넘는 득표율을 획득한 점이 큰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당 대표보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 전 지사가 가진 혁신적 이미지가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 

남 전 지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과 함께 ‘남원정’으로 불리며 보수 소장파의 대표격으로 통한다. 중앙정치서 멀어져 있어 계파색도 상대적으로 옅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추진하는 혁신 방향과도 맞아 떨어진다. 남 전 지사는 지난 2012년 1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지자 정두언, 김용태 의원 등 한나라당 쇄신파와 함께 비대해진 중앙당 체제와 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중심 정당체제 정착을 요구한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최근 중앙당을 해체하고 원내중심 정당을 구축한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남 전 지사는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후보도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미 지방선거를 통해 경쟁력을 보였다. 경남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1, 2위의 표 차이가 가장 적은 곳이었다. 그는 43%의 득표율을 기록, 52.8%로 당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경합을 벌였다. 

개표 과정을 보면 더욱 치열했다. 김 전 후보와 김 당선인은 자정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중앙과 지역정가에선 김 전 후보를 ‘보수의 대안’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본인도 선거 직전 당권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당의 방향에 대해 국민 뜻을 담아내는 의견 수렴 과정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드보이 귀환?

그 외에도 황교안·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올드보이’ 이미지가 강해 새 간판으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따른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당 대표는 몰락한 한국당의 재건과 향후 야권 정계개편을 주도해나갈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된다. 또 2020년 총선서 공천권도 행사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당 당사 이전 왜?

6·13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이 지난 20일 여의도 중앙당사를 영등포로 이전하기로 했다. 경비절감 차원이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당 경비 절감 차원에서 당사를 이전하기로 했고 계약도 마친 상태”라며 “7월까지는 현재 당사를 정리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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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