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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드루킹 특검 막전막후흥행 골든타임 놓쳤다
  • 박창민 기자
  • 등록 2018-06-19 09:20:13
  • 승인 2018.06.19 10:11
  • 호수 1171
  • 댓글 0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이미 묻힐 대로 묻혔다. 남북·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로 드루킹 특검은 여론의 관심 밖이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나아가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섰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한 발짝 나아간 만큼 특검 수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익범
그는 누구?

허 특검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에 의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분명히 고도의 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중요한 임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허 변호사를 문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허 특검은 검사장 등 요직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재직 중 수사 의지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현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청 형사5부장이던 2000년 10월,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여당(새정치국민회의) 출신 영등포구청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검찰 지휘부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직’을 걸었던 허 특검의 판단대로 구청장은 결국 구속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검에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허 특검은 구속 수사를 관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수사 이후 인사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 검찰을 떠났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이다. 

출범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진척 우려
북미회담 6·13 등 대형 이슈에 묻혀 

허 특검은 2007년 뉴라이트 단체인 ‘나라선진화 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자문변호사단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같이 일했던 변호사의 부탁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이라며 “활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허 특검의 임명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허 특검과 함께 추천됐던, 임정혁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부장검사를 하다가 개업한 허 특검의 경우 검찰 고위급 출신도 아닐뿐더러 논란도 있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활동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에게 임명 후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준다. 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이지만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이다.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이다. 

허 특검은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의 선정을 완료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특검보 후보 6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특검보 후보는 ▲김대호(60·사법연수원 19기) ▲최득신(53·25기) ▲김진태(54·26기) ▲임윤수(49·27기) ▲송상엽(49·군법무관 11기) ▲김선규(49·32기) 변호사 등 6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는 물론 기소 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파견검사와 수사관 등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허 특검은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개인적 인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을 보좌해주실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을 모시려 했다”고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고? 스톱?

수사는 특검법에 따라 크게 네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드루킹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 연관 단체의 불법 여론조작, 수사과정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조성 및 사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근거로 특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드루킹

내용적으로는 드루킹과 이번 경남지사로 당선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관계,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 등이다. 의혹, 지난 대선 과정서 매크로(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댓글 조작과 김 전 의원의 관여 여부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특검은 과거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이슈가 남북정상회담과·지방선거에 묻혔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감으로 모든 이슈가 덥혔다. 

애초에 드루킹 사건이 별다른 여론의 힘을 받지 못했던 상황. 더불어 드루킹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수사가 돌입돼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인기 없는 특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당초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 접수 때부터 예견됐다. 선임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추천 접수는 처음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돼 18일에 마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천자들이 전부 고사해 21일로 마감일이 연장됐다. 

보수 텃밭서 일낸 김경수 
야권 몰락에 원동력 상실

특검 흥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추천자들이 미리 몸을 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천 고사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정권 초기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이유가 됐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중 하나다. 

특검은 수사와 이후 진행되는 재판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수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공직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단 이유로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자동적으로 해당하게 되는 추천자들도 많았다. 

난항 끝에 변협은 특별검사로 오광수, 김봉석, 임정혁, 허익범 등 후보군 4인을 추천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후보군 중 임정혁 변호사와 허익범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은 명목상 후보군에만 올라있을 뿐, 특검에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허 특검은 김 전 의원도 “필요하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 전 의원의 경남지사 당선도 특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이번 지방선거서 김 전 의원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경남지사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명실상부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음했다. 드루킹 사건이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인 것을 고려하면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역대 특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드루킹 특검팀에 부담이다. 

특검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먼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다. 드루킹 등을 체포한 경찰이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동안 다수의 증거가 인멸·훼손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의 성패는 디지털 증거를 얼마나 복구하고 찾아내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제 그랬냐
여론 관심 밖

검찰의 협조가 여느 특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문 인력을 얼마나 지원해주느냐가 관건이다. 허 특검도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수사의 특성이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한 부분”이라며 “검찰에 포렌식에 유능한 검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cm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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