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④재편된 잠룡구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6.18 10:48:08
  • 호수 1171호
  • 댓글 0개

굿바이 안철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잠룡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대체불가 잠룡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는 반면,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여지없이 무너진 잠룡도 있다. <일요시사>는 재편된 잠룡구도를 집중조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명실상부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로 발돋움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기 때문. 헌정사상 최초로 민선 3선 서울시장에 등극한 박 시장에게 남은 도전은 대권뿐이다.

희비 엇갈려

박 시장은 투표 전날 대권을 염두에 둔 듯 한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을 연 그는 “2011년·2014년 두 번의 선거서 나는 (나 자신의) 당선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오로지 당을 위해, 당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 혼신을 다해 뛰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선거보다 서울 25개구 구청장 선거에 나선 같은 당 후보와 시의원·구의원 후보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을 어필한 것이다. 이어 박 시장은 “이제 내가 당과 거리가 있는 후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서 자신에게 쏟아졌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당시 박 시장은 당내 지지세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선서 끝내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박 시장은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 3선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박 시장의 선택은 최고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가장 파란만장한 선거를 치렀다. 선거 막판까지 이어진 각종 악재로 이미지에 큰 흠집이 나며 발목이 잡히는 듯했으나 ‘대세론’을 스스로 입증하며 박 시장과 함께 여권 잠룡 쌍두마차로 올라섰다.

주변 상황도 나쁘지 않다. 비록 ‘김부선 스캔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 외 상황은 대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 대선 경선서 맞붙었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의혹으로 대선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잃었다.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 도지사에게 압도적 표를 몰아줬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 도지사가 자신감을 가질만한 대목이다. 인구 1300만명의 경기도 광역단체장에 당선됐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장관 중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하면 뚜렷한 대항마가 없다는 점이 순탄한 대권가도를 예상케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신흥 잠룡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드루킹 의혹’을 극복하고 당선됐다는 점에서 이 도지사와 유사점이 있다.

박-이-김 차기대권 3파전 압축
원, 보수 주자 대안으로 주가↑

문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는 드루킹 의혹을 기점으로 친문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일각에선 그를 ‘포스트 문재인’으로 칭하기도 할 정도다.


험지로 통하는 경남서 당선됐다는 점도 그를 신흥 잠룡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김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민주당 입장서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김 도지사가 풀어준 셈이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구 수성갑서 당선돼 단숨에 차기 대권후보로 떠올랐던 것처럼 김 도지사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야권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 야권서 유일하게 승리한 광역단체장이다.

당적을 떼고 당선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한국당과 바미당이 이번 지방선거서 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기에 대한 검증도 끝마쳤다. 선거 초반 원 도지사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고전했으나 ‘인물론’을 내세워 당선됐다.

원 도지사는 당선이 확정된 순간 “당선된 뒤에도 계속 무소속으로 갈 길을 가겠다”며 “보수, 진보를 떠나 도민들의 변화 열망을 실천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그가 향후 있을 야권 재편 과정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 관측한다.

그가 개혁적 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출마 선언 당시 그는 “큰 정치에 도전하는 것이 제 평생 목표로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이라고 강조하며 ‘개혁 정치’와 ‘야권 재편’을 언급했다. 원 도지사는 보수 개혁 소장파 그룹의 원조 격인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의 멤버이자 ‘40대 기수론’의 주인공이다. 그는 이제 ‘50대 기수론’에 한걸음 다가섰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진다. 지방선거를 통해 잠룡으로 거듭난 정치인이 있는 반면, 패배의 쓴맛을 본 기존 잠룡들은 앞으로의 대권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대표적인 정치인은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다. 그는 이번 선거서 3위에 머물렀다.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밀렸다. ‘양보론’을 내세워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단일화 불발의 책임까지 짊어졌다. 안 전 후보와 김 전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펼쳤다. 박 시장이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정치권에선 과연 2위를 누가 차지할지 궁금해 했다. 3위를 한 사람에게 단일화 불발의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안 전 후보와 당 입장서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바미당은 17개 광역단체장,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서 전패했다. 안 전 후보는 선거 패배는 물론 당내 공천 파동에 직접 개입한 책임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서울 노원과 송파을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를 뒤집으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뼈아픈 타격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후보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 전 후보는 이 도시자에게 패배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남 전 후보 정치인생의 첫 패배였다. 16년간 보수정당이 차지했던 경기도를 진보진영에 빼앗긴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도지사의 ‘형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시켰다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추미애 새로운 별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새로운 ‘선거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지난 제15대 대선 당시 민주당 김대중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단장을 맡아 당선에 일조했다. 

16대 대선 때에는 민주당 노무현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공헌했다. 

19대 대선에서는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 6·13지방선거서 민주당 압승을 견인한 추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의 여왕으로 통한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