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⑤벼랑 끝 당선자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치열한 선거전이었던 만큼 상흔도 크다. 6·13지방선거 역시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스캔들과 각종 의혹을 비롯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선거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이 온전히 웃지 못하는 까닭이다.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 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공산이 크다. 나아가 수사가 진행돼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제7회 지방선거 조치현황(지난 13일자)’에 따르면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등에 따른 선거법위반 관련 총계는 2212건이다. 고발은 312건, 수사의뢰는 54건 그리고 경고등은 1846건이다. 

유형별로 인쇄물 관련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등과 문자메시지 이용, 허위사실공표 등은 모두 각각 3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방·흑색선전과 유사기관·사조직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은 9건과 11건으로 가장 적었다. 

당선인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세간의 관심서 그리 멀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당선인이 스스로 밝혀내거나 수사를 통해 해명되지 않는 이상 의혹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임기 내내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비방전 난무

이번 선거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친형과 형수 등 가족 논란과 성남FC 광고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선인과 배우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동갑내기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씨는 “언론에 언급된 이니셜은 아니다”고 번복했다. 

김씨는 3년 뒤인 2013년 SNS를 통해 “성남의 가짜 총각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고백하시지요”라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고, 3년 뒤인 2016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당선인은 “마약쟁이다. 허언증 환자다”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김씨는 “아무 관계 아니다”며 사과했고 이 당선인도 글을 삭제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2007년 대선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씨가 부탁한 양육비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보여 거절했다. 이 때문에 섭섭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거 과정서 당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김영환 후보가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후보는 이들의 관계를 밀회라고 언급하며 이 당선인을 겨냥해 “언론에 보도되니 사과문을 (김씨에게) 요청 내지 회유, 협박해 게재하게 한 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격살인을 진행했다”며 이 당선인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후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서 이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바미당은 지난 10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미당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씨와의 논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스캔들·각종 의혹들
되긴 됐는데…불안한 임기 시작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효환 경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 5일 당시 박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11년 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부인 하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4일 청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인이 박 당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날만한 사유를 조사했지만 없었다”며 “(당시)박 후보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당선인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김 당선인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 당선인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바미당으로부터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은 당선인의 의혹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바미당 장 위원장은 “은 후보가 지원 받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약 1년 동안 자신의 것처럼 이용했다”며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는 지난 11일 안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죄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유포했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32개 과제’ 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 풀릴까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서 4건의 고소·고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지역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고, 본 선거 시작 전에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선과정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와 영상 등이 제기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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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