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2주년 특집 대담] ‘종전이냐 통일이냐’ 이재정에게 듣는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5.14 10:40:18
  • 호수 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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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식 해법? 판문점 해법으로 가야 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일요시사>가 창간 22주년을 맞을 즈음 역사적인 ‘4·27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열린 3차정상회담. TV를 통해 남북 정상이 손을 잡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2차정상회담 당시 통일부장관으로서 기획준비단을 이끌었던 이재정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위원을 만나 ‘3차정상회담이 남긴 숙제와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이 위원은 역사적인 10·4남북공동선언(이하 10·4선언)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2차정상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지난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평양서 개최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정 당시 통일부장관으로 이뤄진 준비기획단을 꾸렸다.

11년이 흐른 뒤 문 대통령과 이 자문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다시 뭉쳤다. 지난달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 위원은 3차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에게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정상회담 정례화, 양자-3자-4자 정상회담의 지속화 등을 건의했다.

발표된 ‘판문점 합의문’에 이 위원이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일요시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0일, 수원 인계사거리에 위치한 사무소를 찾아 고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위원과의 일문일답.

-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
▲2007년 정상회담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서 만나는지, 환영식장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생중계되고 동선까지 다 발표됐습니다. 보통 다른 게 아니죠.


의제 부분도 이번에 사전 준비가 잘 돼 회의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선언문을 만드는 데도 오후에 짧은 시간 동안 완성됐습니다. 2007년 2차정상회담 때는 10월3일 회의가 끝나고 4일 오전 10∼11시쯤 돼서야 10·4선언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언문이 발표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10·4선언문은 남북정상이 발표한 게 아니고 그냥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주변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올가을에 열리는 4차정상회담이라는 긴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사전 준비가 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청와대가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한 겁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주도적인 역할을 중심서 하셨지만 북한 측과 준비과정을 잘 만들어 온 청와대가 큰 역할을 한 겁니다. 3차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간 점도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생중계 “2007년과 180도 달라”
2차 회담 대원칙은 ‘경협을 통한 평화’

- 참여정부 때 ‘준비기획단’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기획단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약 1년이 흐른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핵실험을 막는 방법이 뭐냐. 

결국 남북 간 경제협력을 좀 더 강화해 그러한 틀 속에서 평화를 정착시키자, 이것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일환으로 기존 100만평이던 곳을 250만평으로 개발하기로 그때 합의했고, 남포와 안변에 각각 조선사업소를 만들고 해주항을 개항해 해주를 중화학공업단지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북한에 별안간 수재가 나서 2차정상회담이 좀 연기됐었습니다. 좀 더 2차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전국 각 부처에 남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집약해 회담을 준비했습니다. 전국 각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는 점. 그것이 2차정상회담이 갖는 중요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합니다.


- 최근 김 위원장이 전향적인 모습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 위원장이 어려서 스위스에 있는 베른국제학교서 수업을 받아 이미 유럽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김정일 위원장)와 할아버지(김일성 주석)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김 위원장이 유학하는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김여정(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김 부부장이 그림자처럼 김 위원장을 보좌하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이 정치적 콤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할아버지를 꼭 닮았습니다. 목소리, 모습 등 할아버지로부터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무적 감각도?
▲그런 DNA가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이어졌다고 봅니다. 아버지한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예를 들면 정의용 대북특사가 북한을 갔다 올 때 김정은 내외가 주차장까지 나와서 환송했지 않았습니까. 이전 북한 통치자로부터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또 기념식수를 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안 나오고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이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3차정상회담 때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난달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때 문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합의도 중요하지만 북한도 받아들이고 미국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출발입니다. 종전선언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명분이자 꼬여있던 남북문제를 풀어내는 입구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으로 끝나지 않게 2007년 10·4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를 위한 주변 3국 또는 4국과의 회담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3차정상회담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 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을 했을면 좋겠다, 그래야만 정상회담이 정례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문 대통령께 했던 조언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북중 다롄회동 “자연스럽고 바람직”
국회 비준 “정치권 의무감 가지길…”

- 보수 진영 측은 판문점 합의문에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북미정상회담서 합의될 내용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북한에 대한 불가침이 합의돼야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0낸대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3차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인 거죠.

- 김 위원장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2차정상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남북정상회담하면서 미국과 수시로 전화하듯 북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미 안보 공조를 하듯 북한과 중국 사이에도 한미만큼의 공고한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외교적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안이 있어야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롄서 북중 정상이 만난 건 마지막 의제에 대한 조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리비아식 모델인 ‘선 핵 폐기, 후 보상’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보유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수준은 리비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고 파괴력도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그 단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서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핵 폐기는 남북합의를 기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지 리비아식으로 주변국가와 합의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리비아에선 이후 내전이 일어나 카다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 입장서 리비아식 해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일 겁니다.

- 그렇다면 어떤 해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판문점 해법’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3차정상회담서 나왔던 기반, 그것이 중심이 돼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북핵에 대한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 해법을 북미정상회담서 완성시키고, 향후 남북미, 남북중, 남북미중 회담을 통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 북미정상회담서 어떤 파격적인 발표가 있을지.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PVID)를 충족시킨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북미가 PVID에 합의한다면 어떤 과정이 남겠습니까. 

북미 간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뉴욕에 두든지, 아니면 대사관에 두든지 하면 됩니다. 이번에 남북도 남북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수준의 연락사무소 내지는 외교 관계 채널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임팩트있는 발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서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망이 변화를 보일 것이라 전망하시는지.
▲이미 한중일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것처럼, 국제사회가 2차세계대전 후 유일한 분단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을 생각한다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 판문점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서 우리 정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80%가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3차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 정부는 정당·사회를 좀 더 폭넓게 아우르는 합의를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반드시 판문점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판문점 합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열쇠라고 생각하고, 국회도 비준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합의를 절대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민족의 미래라는 관점서 국회도 의무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재정은?]

▲제33대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
▲노무현 재단 이사
▲성공회대학교 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16대 경기도 교육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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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