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끄는 임대사업은?

주택의 초강력 규제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투자자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존의 인기작인 상가, 오피스텔은 물론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레지던스, 미군렌탈하우스 등 그 종류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요즘 국민투자처로 불리던 오피스텔 등이 공급과잉으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틈새상품인 오피스,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는 선별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다.

규제 강화되고
공급물량 많아

KB국민은행 오피스텔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 임대수익률은 4.86%다. 지난해 1월 5.11%와 비교하면 0.2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작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6.73%, 집합상가 투자수익률은 6.29%다. 오피스와 집합상가 모두 오피스텔 수익률 대비 1%포인트 이상 높다.

수익형 부동산 중 하나인 지식산업센터는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06 년 751건에서 2016년 4987건으로 약 6.6배 증가했다.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 물량 증가와 함께 융자지원, 세금감면 등 혜택이 풍부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로 불리던 오피스텔이 전매제한과 인터넷 청약 의무화 등 규제가 강화되고, 공급물량까지 많아지면서 수익률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 자리를 대신할 알짜투자처로 섹션 오피스도 주목 받고 있다. 섹션 오피스는 각 호실이 보통 전용 10~15평 다양한 규모로 구성 가능하다. 분양가격은 1억 초반대부터 공급돼 일반적인 공유오피스 대비 환금성이 높은 편이다. 신 투자상품으로 각광받는 섹션오피스는 최소 단위의 섹션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실 조합 시 모듈형 벽체를 적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맞춤형 공간을 꾸밀 수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내부에 화장실, 현관 등이 없어 내부 실사용 공간이 넓다.

레지던스나 미군렌탈하우스도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호텔, 아파트,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 숙박시설과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레지던스는 방문객과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수익형 투자 트렌드 크게 변화
입맛 맞춘 다양한 상품들 등장

레지던스는 사무는 물론, 숙박, 주거, 취사가 모두 가능하다. 호텔급 부대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미군렌탈하우스도 장기 임대투자처로 인기다. 주한미군 전력 집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평택 팽성읍 험프리기지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이전사업에서 비롯된 신규 시장으로 미군렌탈하우스 시장은 급부상 중이다. 현재 2만50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이전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8000명가량의 미군이 추가로 이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미군무원, 한국인직원, 미군 가족들 등을 포함해 약 8만5000여명의 시급 인원을 수요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미 국방부 여행관리국 사이트에 따르면 미군은 직급에 따라 141만~220만원(관리비별도)에 이르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택수당을 미군 주택과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미군시장이 형성되면서 미군렌탈하우스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하여 실패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군렌탈하우스의 적합성, 입지, 대상 타깃 선정, 공실 등을 감안해야 한다. 

미군렌탈하우스 투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부대와의 접근성), 대상 타깃(미군 사병, 장교, 군무원, 민간인 등), 미군 렌탈 하우스로의 적합성, 공실 여부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미군렌트하우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게이트권이다. 미군들은 비상시 30분 이내에 부대로 가야하기 때문에 도보권 거리의 상품을 선택해야 투자가치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분양형 호텔이다. 무분별하게 공급된 분양형 호텔이 결국 탈이 났다. 분양형 호텔은 중국 관광객 특수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정부가 호텔 객실 분양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면서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 속 ‘괜찮은 수익상품’이라는 입소문까지 타면서 분양형 호텔 시장은 바람을 탔다. 2013년 800실에 불과했던 제주도 건축물 분양신고 건수는 3년 만에 4400실로 늘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분양형 호텔 투자 바람은 경기도 김포와 평택, 강원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으며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로또 청약’열풍이 풀었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도 단기 투자용에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도 하면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지만 예전에 비해 열기가 식었다. 그 이유는 최근 정부가 청약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용서
실수요 위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된 지역은 인천영종하늘도시와 화성향남2지구, 원주태장2지구다. 이 중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원주태장2지구다. 지난 2월 분양된 원주태장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4필지에 56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14대1, 최고 19대1을 기록했는데 평균 낙찰가율은 146%이며 최고 낙찰가율은 159%다. 전부 완판 됐지만 지난해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지난 9월 공급된 원주기업도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48개 필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2916 대 1이었고 무려 14만명이 신청한 결과로 최고 경쟁률은 1만9341대 1에 달한다.

상가주택으로 불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고층에 거주하면서 1~2층 상가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토지를 바로 전매해 웃돈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의 청약신청금 5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쏠림현상이 컸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직장인부터 은퇴자까지 몰린 것이다. 실제 지난해 LH가 공급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218대1이다. 24.5대1에 불과했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잔금 납부 전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 것이다. 그동안 추첨방식은 공급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입찰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이 됐지만 이제는 높은 값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면서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웃돈)을 받고 파는 일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권이 얼마나 활성화할지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최근 투자자의 개성에 맞춰 다양한 수익형 상품이 등장하면서 투자 지역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과거 ‘강남 오피스텔’로 대변되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시장이 다각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강남 일대 오피스텔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 뛰어난 상품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이 대폭 떨어진 상태다.

공급과잉으로 수익률 하락
틈새상품은 선별적 오름세

실제 부동산 114의 권역별 임대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 이상의 수익률로 각광 받던 강남권 오피스텔은 최근에는 5% 수준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만 보고 ‘묻지마 투자’를 감행하던 시대는 지났다. 설계 및 서비스 등 특화된 상품성으로 최근 투자 트렌드에 맞춘 상품을 선별해내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상가의 경우 독점형성이 가능한 항아리 상권을 주목하고 선임대의 경우 우량 임차인 확보 여부, 오피스텔의 경우 배후세대를 보되 공급물량이나 입주물량을 체크하고 그 외의 상품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입지나 상품의 경쟁력 등을 체크 한 후에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상품.


▲항아리 상권= 경기 하남 현안2지구 근생1블록 1로트에 ‘퍼스트프라임1’이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건축면적 239.58㎡, 연면적 984.54㎡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 1층은 기계실 및 부속창고로, 지상 1~4층은 총 11개 점포로 구성된다. 양면 대로변 상가로 전용률 약 59%다. 층별 권장업종으로 지상 1층은 편의점, 약국, 각종 프랜차이즈 업종 등이 지상 2층은 병의원, 지상 3층과 4층은 학원, 독서실 등이다. 

▲공급부족 지역=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를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선으로 이뤄져 있다. A1~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규제
활성화 변수

▲레지던스= 태룡건설이 평택에 728실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개 동으로 이루어질 ‘트리플 큐브’는 14개 커뮤니티 시설과 호텔식 특화서비스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세대 발코니 타입으로, 1.5룸 분리형 평면설계를 적용했다. 풀옵션, 풀빌트인, 홈 오토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등 유니트 플랜도 눈에 띈다. 휘트니스센터를 비롯 브런치카페, 셀프세차코너, 미팅룸, 코인세탁실, 하늘정원, 옥상캠핑& 바비큐장 등 마련되어 있다. 평택 대규모를 자랑한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기업체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입지적 장점을 갖춘 미사강변도시에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타워’가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8295㎡, 연면적 6만6088㎡, 지하 4지상 10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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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