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홍준표 비토론’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3.27 08:56:16
  • 호수 1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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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패론’ 넘어 ‘폐허론’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뭉쳐도 모자랄 판에 분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공천을 두고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대 당 중진의원·예비후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홍준표 비토론’ ‘지방선거 필패론’까지 언급하며 공천 결과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심상치 않은 한국당 내부 분열 조짐을 살펴봤다.
 

한국당 공천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1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대전시장에 대한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지사 후보에 남경필 현 지사, 강원도지사에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대전시장에 박성효 예비후보를 각각 공천한다는 결정이었다.

공천 결과
불만 폭주

선거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은 곧장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당 소속으로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태우·육동일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박성효 예비후보를 공천키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떤 절차와 방법에 의해 결정됐는지 공개하라”고 따졌다. 

아울러 “공천심사에 참여한 (예비)후보 입장에서 지지자들과 시민들께 납득할 만한 공천결정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다”며 홍 대표와 홍문표 공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경기도지사 박종희·김용남 예비후보도 홍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깜도 안 되는 당 대표가 한국당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다”며 홍 대표의 2선 후퇴 및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공천 면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홍 대표가 당의 얼굴이라서 위기”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해냈다.

김연식 강원도지사 예비후보는 강원도청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열어 “번갯불 공천에 대해 중앙당이 나서서 공개 해명하라”며 ”공당의 사무총장이 계속 심사지역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해놓고 사흘 만에 전략공천한 것을 도민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중앙당이 공개적으로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 결과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다. 앞으로의 행보는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한국당 공관위는 서병수 현 시장(부산), 유정복 현 시장(인천), 김기현 현 시장(울산), 박경국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충북),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제주)를 광역단체장 ‘단수추천’ 후보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단수추천은 신청한 1·2위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클 경우 경쟁력 있는 1위를 후보로 내세우는 제도로 사실상의 전략공천이다. 이로써 이들 5명은 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유력하다.

반발한 예비후보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그중 한때 홍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된 이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그는 “절이 싫어지면 중이 떠나는 법인만큼 저는 오늘 한국당을 떠난다”며 “무소속 시민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한때의 의리를 의식해서인지 홍 대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나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순 없었다. 

한국당을 향해 “돈도 ‘빽’도 없어 높은 당의 공천 벽을 넘지 못해 좌절하고 있을 깨끗하고 능력 있는 무명 신인 후보들과 함께 무소속 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한국판 ‘앙 마르슈(2017년 프랑스 총선과 대선서 돌풍을 일으킨 제3세력)’ 돌풍을 이루겠다”며 대항할 뜻을 밝혔다.

그는 말미에 “한국당이 반 시대적·반 개혁적 길을 걷다 망한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며 “시민을 우습게 알고 선거 때면 오만한 공천을 하는 정당에 이제는 정치 아웃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경남, 충남은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됐다. 

우선추천은 공천 신청자와 관계없이 외부영입 인사와 미신청자 중에서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전략공천하는 방식이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후보들은 극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서울시장 선거 공천을 신청했던 김정기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서 “(1995년부터 이어진 한국당의 자유경선) 원칙과 관행을 홍 대표가 짓밟고 있다”며 “차라리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직접 나서라. 그게 떳떳하고 당당한 정치 아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떠나는 측근
성토하는 중진

한국당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다. 상징과도 같은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영입을 검토했던 인사들은 연이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안되는 집안’의 면모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한국당서 그렸던 ‘전·현직 서울시장 대결 구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홍정욱 헤럴드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에 이어 세 번째 퇴짜에 당내에서는 불안해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감은 반홍준표계 중진 의원들 사이서 두드러진다. 

이주영·나경원·유기준·정우택 등은 최근 “홍 대표가 큰소리만 칠 게 아니라 인물 영입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홍 대표에게 특단의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회담을 갖고 홍 대표에게 “한국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한 중진의원실 보좌관은 최근 당내 분위기에 대해 “지방선거 필패론을 넘어 ‘폐허론’까지 나온다”며 “싹 갈아엎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당을 새로 구축해야 될 정도로 참패를 해서 A-Z까지 싹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반홍계에서는 ‘홍준표 서울시장 출마론’이 제기되고 있다. ‘선당후사’의 자세로 홍 대표 본인이 직접 험지에 나가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당에서 필요한 것은 뭐든 다 하겠다”는 발언을 예시로 언급하며 “홍 대표도 이러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홍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지방선거 총 사령탑인 그가 지금 맡고 있는 자리를 내려놓고 출마하기엔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않다. 더욱이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패배하는 순간 기존의 당내 입지까지 흔들릴 수 있다.

공천 결과에 후보 ‘부글부글’
“깜도 안 되는 당 대표” 저격


그럼에도 반홍계가 홍준표 서울시장 출마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둔 일종의 압박으로 읽힌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홍 대표는 절대 서울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보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독이든 성배’를 드는 것과 같다. 그만큼 당이 힘드니 나오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당내 여론이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감에도 홍 대표와 친홍(친 홍준표)계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 공천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으로)유력한 후보에게 접촉하고 있다”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 외에도 유력 후보를 복수로 접촉하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대표와 친홍계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예비후보와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에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전 최고위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후 부산시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홍 대표가) 부산의 조원진이라고 말했다”며 “정치적으로 부산 시민에게 검증을 받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했음에도(이 전 최고위원이)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는)부산 시민들에게 납득이 안 될 것이고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해 “내 측근이라고 자처하면서 행세하던 사람도 공천에 떨어지니 비난만 하고 다니는 것이 현 정치 세태”라며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서 떨어지면 당과 나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측근도 깜이 돼야 선거에 내보낸다”며 “깜도 안 되는 사람을 무리하게 공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유만만∼
허장성세?

당 공천 방식에 대해 최근 당내 중진들이 일부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홍 대표는 “요즘 당내 일부 반대 세력이 당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서 힘을 합치기보다 철저히 방관하거나 언론에 당을 흠집 내는 기사를 흘리면서 지방선거에 패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암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 때도 똑같은 행동으로 보수 궤멸을 자초하더니 지금도 변하지 않고 당을 위한 헌신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소인배들의 책동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당원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서울시장 출마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보복성 발언도 내놨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 때는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나에게 반발하고 있는 중진의원인)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대표적 친홍계 인사인 홍문표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큰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개인의 조그마한 불만을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반홍계 중진들을 겨냥했다.

이처럼 한국당 내홍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21일 열린 한국당 중진 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이른바 반홍 성향인 5선의 심재철·이주영, 4선 나경원·정우택·유기준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친홍계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재한 회의였다. 김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내 중진이 회의에 불참한 부분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이 당 전략 수립을 위해 모이는 자리로 몇몇 중진 의원의 불참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반홍계 독자 노선 선택
조기 전대 가능성 시사

그러나 이번 회의가 21일에 열리는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당초 반홍계 중진은 홍 대표에게 지방선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간담회를 21일에 열기로 예고했었다. 

그런데 친홍계인 김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날 개최해 반홍계 중진은 간담회를 22일로 하루 연기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의도적으로 친홍계가 반홍계 모임이 원활히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친홍계와 반홍계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반홍계 중진들의 연석회의 불참은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반홍계 중진들은 지난 8일 ‘보수의 미래포럼’ 창립식을 열고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당권 경쟁 준비에 나선 상태다.

창립식 당시 정우택 의원은 인사말서 “보수의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인륜과 품격”이라며 “인륜적 측면서 잘못된 분이 있고 품격적으로도 여러 가지 언급되고 있어 외연을 넓히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홍 대표를 겨냥했다.

유기준 의원도 “보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한국당은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지 세력인 보수로부터 완벽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외면 받는 처지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여론이 돌아섰다’고 하지만 우리의 반성이 먼저”라며 “다시 유능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당이 너무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창립식서 반홍계는 나경원·유기준 의원을 보수의 미래포럼 공동대표로, 원유철·정우택 의원을 고문으로 각각 선출했다.

별도 회의
각자 가나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친홍 대 반홍의 갈등은 2020년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향해 있다. 홍 대표의 임기는 2019년 7월까지로 21대 총선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이번 공천 갈등은 다수의 친홍계 인사를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으로 앉히려는 홍 대표 및 친홍계와 그걸 막으려는 반홍계의 차기 당권 쟁탈 전초전으로 읽힌다. 홍 대표는 최근 지방선거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시사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질타한 홍, 왜?

경찰이 지난 21일 울산공항 직원들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단 통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45분쯤 홍 대표 등 한국당 관계자 3명이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홍 대표는 “최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항을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다.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수사에 나선 경찰 측을 질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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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