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경총 새 수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노하우와 노련미로 소통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경총)의 새 수장에 손경식 CJ 회장이 추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손 회장은 올해 80세의 고령이지만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 정도로 여전히 왕성한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손 회장이 오랜 노하우와 노련미로 정권과 소통하며 원만히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5일, 경총회관서 제7대 손경식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경총이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사회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목소리 대변
노사정 대화 약속

그는 먼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손 회장은 2009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재직 당시 ‘노사민정 합의’를 이뤄낸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2009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고령화 심화, 내수부진, 신성장 산업 부재 등 펀더멘탈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사회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문제제기하고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제조업,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까지의 낡은 인사고과 관행,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사관계 경쟁력 제고를 약속하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동계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총이 일부 대기업 회원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의식해 “변화된 시대 정신을 반영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영세기업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경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달 27일 손경식 회장을 경총 제7대 회장으로 공식추대했다. 경총 전형위원회는 손 회장의 경력과 현재 왕성한 행보들을 볼 때 위기에 빠진 경총의 구원투수로 최고 적임자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손 회장도 고심 끝에 “마지막 사회적 소임으로 생각하겠다”며 수락했다는 전언이다. 경총 회장직은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이 일반적이다. 
 

손 회장은 이전부터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상의 회장을 지낸 데 이어 경총 회장을 맡은 손 회장은 디테일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을 때면 세부 사항을 꼼꼼히 챙겨 간부들이 진땀을 뺀다고 한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인사는 “나이에 비해 체력이 좋고 활동도 왕성하다”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성격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어서 조용한 카리스마로 불린다. 


재계 관계자는 “의전과 격식을 다소 중시하고 명문대 등 엘리트 인재들을 아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회장을 맞는 경총 직원들은 대한상의에 전화를 걸어 손 회장의 업무 스타일이나 성격을 묻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다. 

위기의 조직 구할 적임자…만장일치로 추대
나서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조용한 카리스마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정 조사 청문회’서 증인으로 출석한 재계 오너가 인사들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가 바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다. 

1939년생으로 증인 중 최고령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부당성에 대해 세밀하고 솔직하게 꼬집어 속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했단 평가가 나왔다. 재계서도 ‘원로’ 손 회장의 인품과 덕망 뿐 아니라 성공적 경영 성과들에 이견을 다는 이는 거의 없다. 

그가 이재현 회장과 함께 일군 CJ그룹은 설탕회사를 넘어 외식·바이오에 이어 문화산업까지 ‘차별화 전략’을 통해 재계 15위권으로 승승장구했다.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늘 CJ를 손에 꼽는다. 

여기에 2013년까지 8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고 2007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 2011∼2013년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각종 협회장도 맡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각계서 교류를 통해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사실상 한국 경영인이 해 볼 수 있는 중책들을 거의 다 섭렵했다. 

민간외교관 역할
정부와 원만하게

손 회장은 민간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2009년 한-아세안 CEO 서밋을 비롯해 2010년 주요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치렀다. G20정상회의 기간 중 세계 최고의 CEO들을 초청해 한국경제를 알리는데 일등 공신했다. 

“경제계 인사 가운데서 가장 어른인데 맏형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서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을 때 손경식 CJ 회장에게 건넨 덕담이다. 손 회장은 당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 가운데 가장 연조가 높았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의 겉옷을 받아주는 등 상당한 예우를 갖췄다. 

손 회장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미와 방중 경제인단에 모두 참여하는 등 문재인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동남아 순방 때는 재계 단체장인 박용만 회장을 제외하면 기업 오너일가로서 유일하게 동행하기도 했다. 


손 회장이 경총 수장으로 추대되면서 다소 소원했던 경총과 문재인 정부의 관계가 다소 풀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경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대립각을 나타냈다. 문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자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라며 “책임감을 지니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의 엄중한 반응에 경총의 반발 수위가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총은 비판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박병원 전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비판했다. 

선임 과정 잡음
“반성 기회로…”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개선 조짐이 없다”며 “규제 혁파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 경영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의에서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정부 입장서 경총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이유다. 이를 고려할 때 손 회장은 재계를 대변하면서 정부와 관계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꼽힌다. 무엇보다 손 회장은 이미 재계단체장을 맡아 진보정권과 파트너십을 구축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도 재계와 정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있을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대한상의 초청 강연에 나선 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손 회장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상공인들과 소통을 위해 왔다”고 말해 손 회장이 재계와 소통 창구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손 회장은 당시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했다. 2006년 노사정위원회를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할 당시 손 회장은 이수영 경총 회장과 함께 재계 대표로 나섰다. 문재인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손 회장의 경험은 사회적 대화 재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하지만 경총 신임 회장 선임 과정서 흘러나온 잡음은 손 회장의 임기 초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관계에 앞서 재계를 대표하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홍으로 크게 흔들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당초 박병원 전 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우세하게 점쳐졌다. 하지만 박 회장이 사퇴 의지를 굳히면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역임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이 다음 회장에 낙점됐다. 박상희 회장은 “진정한 노사정 상성 모델을 만들겠다”며 취임 소감까지 밝혔다. 

“마지막 사회적 소임”
세부사항 꼼꼼히 챙겨

하지만 회장 선임 권한을 지닌 전형위원회서 반대의견을 내면서 박 회장은 회장에 오르지 못했다. 박 회장이 선임되면 유임될 것으로 여겨졌던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도 자리서 물러났다. 이 과정서 여권이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려운 과정 끝에 회장자리에 오른 손 회장의 러닝메이트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총은 손 회장에게 현재 공석 중인 경총 상임부회장을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통상 경총 상임부회장 선출은 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박상희 회장은 경총 회장 선임 시 김영배 전 상임부회장을 재임명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결국 박 회장 선임은 무산됐고, 김 전 부회장은 사임을 결정했다. 

손 회장은 자신과 호흡을 맞출 상임부회장으로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정책, 노사관계 전문가로, 한국노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국내 노사관계가 불안정한 이유로 ‘재계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계에선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한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이 물러난 뒤 후임으로 과거 참여정부에서 일한 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과거 노조 측 입장을 대변해왔던 만큼 재계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회장 선임 과정서 발생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 경총이 변화와 발전을 미루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온화한 리더십
빛나는 친화력

1939년생으로 올해 79세인 손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일은행과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직을 거쳐 제일제당(현 CJ)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3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부터다.

현재 그의 공식직함은 CJ㈜ 대표이사 회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모나지 않은 친화력이 손 회장의 최대 강점”이라며 “2005년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기 시작한 이후 여러 재계단체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더욱 그의 진가가 발휘된 케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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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