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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발 법조 게이트 풀스토리변호사 한명이 절대권력 휘젓다
  • 박창민 기자
  • 등록 2018-03-09 16:04:59
  • 승인 2018.03.09 17:59
  • 호수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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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좌불안석이다. 검사가 수십억원대 탈세로 조사 중인 일개 변호사에게 수사 자료를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평검사 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사건은 검찰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고등법원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인호 변호사를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초임 검사가?
윗선 지시 가능성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집단 소송을 전문으로 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명이 대구공군비행장(K-2) 전투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대리해 2010년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줘야 할 지연이자 등 개인 빚을 갚거나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수차례 수사 끝에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게이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최 변호사가 공군 비행장 소음 소송서 승소한 142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홈캐스트’에 투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는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뻔했던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홈캐스트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이 내부 수사정보를 유출한 의혹 등으로 구속되면서 새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 과정 현직 검사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홈캐스트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를 비호한 인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했다. 
 

감찰부는 수사 정보를 피의자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최모 검사와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 검사에 대해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최 검사는 평검사였으며 추 검사는 초임 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 변호사 측과 가까운 검찰 윗선의 지시로 수사 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차례 수사에도 무혐의 결론
수사 정보 빼내준 검사들 긴급체포 

실제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추 검사 측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자료를 일부 확보했다. 검찰은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00개 안팎과 인터넷 서신기록, 전과조회서 등이다. 

유출된 수사 정보는 최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옛 동업자 조모씨의 진술 조서 등이었다. 이를 통해 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조씨는 결국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 

현재 검찰은 유출경위를 추적하고 있다. 

특히 정보유출이 추 검사 초임 시절 이루어짐에 따라 윗선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배후를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조력자 도움 없이는 최 변호사 측에서 이런 민감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서부지검에 있던 추 검사의 상관은 물론 최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관계자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최 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때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흘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수사관 중 1명과 홈캐스트 수사를 함께한 지휘검사였다. 감찰부는 해당 수사관이 뒷돈을 받고 홈캐스트 관련 수사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겨주는 과정서 최 변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추 검사와 최 검사가 최 변호사 측에게서 금품을 대가로 받고 편의를 봐준 것인지 조사했으나 아직 금품 수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찰부는 두 사람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관 2명을 구속 기소한 뒤 관련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서 확인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4일 추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 경과와 체포 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공판 연루
모두 수사선상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 고위 간부 등의 사건 연루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계획은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윗선에선 좌불안석인 건 마찬가지일 터. 

먼저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A지청장이다. 

그는 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4년에는 서울서부지검서 최 변호사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의 부장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A지청장은 추 검사를 1년간 데리고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사 과정서 추 검사는 “2014년 하반기 서울서부지검서 근무할 당시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A지청장의 전화를 받고 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녹음파일 등 수사 자료를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지청장이 추 검사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서울서부지검서 추 검사의 상관으로 근무하다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긴 뒤였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A지청장과 최 변호사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지청장을 상대로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 변호사는 지청장보다 직급이 높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로비를 한 의혹도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자금 세탁을 거쳐 법조계 금품로비 등으로 사용된 돈이 10억원에 달했다.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검사 인사로비 명목으로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전달된 단서가 포착돼 수사결과에 따라 제2의 정운호 법조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다. 

봐주기 의혹에 전방위 로비 의혹
최소 20명? 초대형 사건 비화 조짐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세탁이 된 돈의 종착지가 어딘지 수사 중이다. 앞서 최 변호사 고소로 구속된 조씨가 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조씨 회사로 유입된 최 변호사 측의 돈 가운데 10억여원의 사용처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검찰과 최 변호사는 법정서 이 돈을 조씨가 빼돌려 은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최 변호사 지시로 세탁한 현금을 최 변호사에게 대부분 전달했는데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맞섰다. 결국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사는 종결됐고, 검찰은 이 돈까지 조씨가 최 변호사를 속이고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범죄금액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고소인인 최 변호사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수사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가 “최 변호사가 투자한 돈은 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검찰은 ‘양심적인 법조인과 재력가가 그럴 리가 없다’는 취지로 무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자신이 구속되기 열흘 전인 2014년 5월21일 최 변호사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대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씨는 “회장님(최 변호사)에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회장님이 임의로 사용한 게 6억이다. 테니스장서도 3억을 봉투에 담아 차에 실어줬고”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당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받은 게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돈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현직 검사의 인사로비 용도로 법조계 고위인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인사발표가 나기 1주일 전인 2014년 1월4일, 박근혜정부 유력인사와 서울의 테니스장서 직접 만난 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전화 상대방에게 “잘 마무리됐으니 조만간 결정될 거다. 아마 공안 쪽이나 법무부 쪽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날은 조씨가 최 변호사 지시로 현금 3억원을 테니스장으로 갖고 가서 최 변호사 차량에 실어준 날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권 핵심인사도?
리스트 존재하나 

대검찰청은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진정이 제기되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팀장인 손영배 부장검사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특수통 중에서도 에이스로 분류되는 손영배 부장검사가 수사에 투입된 뒤 수사관 2명, 현직 검사 2명의 신병이 확보되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cm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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