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공화국’의 민낯 고발

참았던 여성들 들고 일어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투’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불과 한 달 새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각계각층의 인사 수가 3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유명인 이름이 뜨면 미투 운동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 미투 운동은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권력형 성폭력의 본질을 들춰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미투’ 운동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올려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나도 그렇다’는 뜻의 Me Too에 해시태그(#Me Too)를 달아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당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당신이 성폭력 피해를 봤거나 성희롱을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기 트위터에 ‘미투’라고 써달라”고 호소했다.

할리우드 시작
전 세계에 파장

반향은 어마어마했다. 알리사 밀라노가 제안한지 24시간 만에 5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리트윗으로 지지를 표명했고, 8만여명이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했다.

한국의 미투 운동은 지난 1월26일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촉발됐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과를 요구한 자신에 대해 2014∼2015년 부당한 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서 부당하게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이프로스 폭로 3일 만에 언론에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설명했다.

각계각층 30여명 지목
가해자 침묵 혹은 사과

현직 검사가 실명을 걸고 한 고백은 각계각층 성폭력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연극계, 문단, 연예계, 만화계, 영화계, 가요계를 넘어 종교계로까지 번졌다. 연극 연출가, 시인, 영화감독, 천주교 신부 등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30여명 가까운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고발된 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와의 관계서 우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워 상황이 발생한 당시 가해자를 고발하지 못했다.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는 미투 운동이 가장 광범위하게 번진 분야다. 특히 연극계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가해자가 나왔다. 거장으로 불린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오태석 극단 목화 대표, 조증윤 극단 번작이 대표, 김석만 연출가, 윤호진 연출가 등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연출가이거나 극단 대표다.

지난달 14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윤택 전 감독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사실에 대해 적었다. 

그는 “여관방 인터폰이 울렸다. 밤이었다. 내가 받았고 전화 건 이는 연출이었다. 왜 부르는지 단박에 알았다. 안마를 하러 오라는 것”이라며 “그는 연습 중이던 휴식 중이던 꼭 여자단원에게 안마를 시켰다. 그게 본인의 기를 푸는 방법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배우 김지현도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에 이 전 감독에게 성폭행 당한 후 임신과 낙태를 했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이 전 감독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성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배우 오동식에 의해 이 전 감독의 기자회견이 리허설까지 진행된 연출된 사과였다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진정성은 빛을 바랬다.

이 전 감독에 대한 폭로는 연극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었다. 지난달 15일에는 오태석 대표에 대한 고발이 나왔다. 

배우 A씨는 자신의 SNS에 ‘ㅇㅌㅅ’이라고 초성을 올린 뒤 성추행 피해 사실을 게재했다. 

그는 “대학로의 그 갈비 상 위에서는 핑크빛 삼겹살이 불판 위에 춤을 추고, 상 아래에서는 나와 당신의 허벅지, 사타구니를 움켜잡고 꼬집고 주무르던 축축한 선생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소리를 지를 수도 뿌리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 대표에 대한 폭로는 또 다른 전직 배우에게서도 터져 나왔다. 연이은 폭로에도 오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지난달 20일 입장을 밝히기로 했지만 이날 오전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돌연 발표를 연기한 후 1일 현재까지 묵묵부답 상태다.

권력형 성폭력
수직관계 위험

조증윤 대표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 가운데 처음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당시 16∼18세였던 여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예대 익명 SNS에 처음 조 대표 관련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서 성관계는 인정했지만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만큼 성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 단원들은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조 대표에게 호감 느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고은 시인의 몰락도 미투 운동서 비롯됐다. 고 시인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석만 연출가에 대한 성추행 피해 주장도 불거졌다. 21년 전 연극 행사 뒤풀이서 김 연출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피해 여성은 “당신은 택시에 나를 태우고 북악스카이웨이로 향했다”며 “성추행 당하고 여관까지 갔다가 방이 다 찼다는 이유로 돌아섰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었다. 김 연출가는 이날 오후 “어떠한 책임도 질 것이며 남은 일생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거장의 성추문
연극계 쑥대밭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 굵직한 작품을 연출한 윤호진 에이콤 대표 역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윤 대표는 창작 뮤지컬 제작 과정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복수의 피해자들의 주장에 지난달 24일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나 때문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 있다면 따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인간문화재 하용부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연희단거리패 전직 단원이 하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 

이후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하씨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여성단원은 3명으로 늘었다. 하씨는 처음에는 “추호의 변명의 여지도 없고 정말 잘못했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달 27일 오후 “성폭행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26일 웹툰 작가 이태경은 주례를 부탁하러 간 자리서 유명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씨는 박 화백이 자신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맛있다고 생각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화백은 지난해 대학 강의서도 “여자는 보통 비유하길 꽃이나 과일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 상큼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를 얻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학생들의 항의를 산 적이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박 화백은 자신의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연예계= 미투 운동은 연예계로 번졌다.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등 유명 배우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조민기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연예인 ㅈㅁㄱ씨가 몇 년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수직을 박탈당했다”며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는 글이 시발점이었다. 

조민기는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연이은 피해자들의 고백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조재현은 처음 댓글을 통해 이니셜로 거론됐다. 그러다 지난달 23일 배우 최율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태가 커졌다. 조재현은 피해자에게 배역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사과문을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아직 조용한 정·관·재계
다음 타깃은 과연 어디일까

‘천만 요정’으로 불렸던 배우 오달수는 처음 이름이 거론된 이후 상당 기간 입장 발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자신의 실명을 걸고 공개 저격한 피해자가 나오자 그제야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오씨는 사과문을 통해 “25년 전 잠시나마 연애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팔도 잘렸고 정신도 많이 피폐해졌다”며 마치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표현해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우 최일화는 스스로 가해 사실을 공개한 경우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과거 있었던 성추문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사과와 함께 연극배우협회 이사장직과 현재 촬영 중인 드라마와 영화, 광고 등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진 고백 다음날 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했다. 최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 중이다. 이어 이명행, 한명구, 최용민 등 배우들의 성추문이 연달아 불거졌다. 이들은 사과문을 내고 맡고 있던 배역, 교수직 등을 내려놓았다.

▲종교계= 천주교 신부가 성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종교계가 술렁였다. 수원교구 소속 한모 신부는 201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 봉사활동 당시 봉사단의 일원이던 여성 신도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7년여 동안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다가 최근 미투 운동에 힘을 얻어 언론에 사건을 폭로했다. 한 신부는 자신이 7년여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소속 간부 김덕진씨가 4년 전 여성 활동가를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피해자는 자신의 SNS에 김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김씨가 당시 사건이 합의하에 이뤄진 양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이 당분간 활발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투 운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75%(2월5일 리얼미터 조사)에 달하고, 어렵게 용기를 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위드유(#With you) 운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시선이 점차 변화하면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문화·예술계와 연예계에 편중된 폭로가 각계각층으로 퍼지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손꼽히는 분야는 정계다. 정계는 미투 운동이 아직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았을 뿐 그간 성 관련 사건이 꾸준히 발생한 분야였다. 실제 지난달 7일 최윤희 전 경북도의원은 자신이 도의원으로 일했던 2006∼2010년 동료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가장 폐쇄적인 집단으로 분류되는 군대 역시 미투 운동이 필요한 분야라는 분석이 있다. 상명하복이 군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인 만큼 수직 관계서 일어나기 쉬운 성폭력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대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들도 등장할 수 있다.

이미 조금씩 피해자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는 언론계는 물꼬가 트이면 엄청난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언론계 등 유력인사 31명에게 성상납과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고발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다. 

유력 언론사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미흡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재조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체육계
벌벌 떠나?

체육계는 지난 1일 이경희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코치의 최초 고백으로 물꼬가 트였다. 가해자는 이씨가 업무상 만났던 대한체조협회 전 고위 간부로, 이씨는 3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3년여간 이어진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사표를 내러 갔던 날 그에게 성폭행 당할 뻔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해당 간부는 당시 이씨의 탄원서로 감사가 시작되자 자진해서 사퇴했지만 2년 후 더 높은 자리의 간부 후보가 돼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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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