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미당 크로스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26 10:40:02
  • 호수 1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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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으로 대동단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권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미당이 어느 지역에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양자대결이 될지 아니면 다자구도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내심 지방선거 싹쓸이를 기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속내가 복잡해졌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셈법은 최근 더욱 복잡해졌다. 정치권에 한국당-바미당의 암묵적·묵시적 연대 시나리오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바미당은 한국당을 청산의 대상이라 비난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서울시장 안철수, 경기도지사 남경필 후보 단일화 등 묵시적인 주고 받기식 선거 연대를 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며 이슈화했다.

스모킹건

당사자인 한국당과 바미당은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 거듭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미니 정당과의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미당의 가치성이나 지금 규모로 봐서 116석이 있는 정통 한국당과 비교 자체가 옳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생각도 안 해봤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 의원이 호남 지역주의 선동으로 부족했던 것인지 이제는 흑색 마타도어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0.001%의 가능성도 없다”고 확언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항간에서 우려하는 극우보수, 국정 농단 세력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천명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바 있다.


한국당과 바미당이 일제히 반박함에도 연대설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강세가 이어질 경우 두 당이 어떤 형식이든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 예상한다. 

야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 반문재인’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구도다. 그렇게 가야 승산이 있다”며 “1등(민주당)을 잡아야 하는데 2등(한국당), 3등(바미당)이 싸워서 승산이 있겠나.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연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당-바미당 연대 시나리오의 밑바닥에는 ‘반문’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야당에서는 지방선거 패배론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논란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9∼21일 3일 동안 조사한 문 대통령의 취임 42주차 주중 지지율은 66.2%로 나타났다. 전 주 대비 3.1%포인트가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도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전 주 대비 4.1%포인트 오른 50.5%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가 다가옴에도 지지율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국당 내부에서는 홍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설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과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자리서 “한국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홍 대표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의 성토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아니라고 하지만…냄새 풀풀∼
민주당 위기론 확산 “어쩌나”

홍 대표는 세간의 여론조사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1월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을 공개 비난한 바 있다. 

“나는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 “치가 떨리는 여론조작” “괴벨스식 선전” “관제여론조사” 등 수위 높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당내 여론은 홍 대표의 주장과 무관하게 흔들이는 모습이다. 설 민심도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서 호성적을 내는 것만이 흔들리는 리더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바미당과의 연대가 홍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수 중 상수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바미당과 연대를 하기에는 대구·경북(TK)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 TK에서는 국민의당-바른정당 연합체인 바미당에 대해 앙금이 남아있다. 한국당-바미당의 ‘암묵적’ 연대설이 나오는 이유다.

두 당이 반문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미당 안철수 전 대표의 ‘주적’ 발언 논란이 그것이다.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민평당 의원총회서 “합당 전 안철수, 남경필 두 분이 두 차례 만났다. 그 자리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안 전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고 물으니 안 전 대표가 ‘문모(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다. 홍모(홍준표 대표), 한국당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했다. 

안 전 대표는 “구태공작정치를 떠나보내고 창당을 했는데 아직도 낡은 흑색정치가 횡행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쯤에서 박 의원께서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평소 주적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며 “공개된 사실을 각색하여 입맛에 맞게 쓰는 것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설전으로 이어진 주적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바미당은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며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바미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나는 물증 하나 없이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히 염려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법정공방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대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약 한국당과 바미당이 물밑 협상을 거쳐 민주당 대 야당, 즉 1대1 구도를 만들 경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서 “현실을 고려해 야권이 결과적으로 묵시적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과 보수야권 후보의) 사실상 1대1 구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α’ 미니총선 어디?

벌써 7곳이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 갑 등 모두 7곳. 


일부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10여곳 이상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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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