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창당’ 민주평화당 속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1:00:23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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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자충수에 웃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반대파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통합파는 파트너인 바른정당과 오는 13일 합당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당명은 미래당. 앞서 반대파는 오는 6일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창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또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합당일을 오는 13일로 밝히며 이날 대표직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아직 통합 여부에 뜻을 정하지 못한 중재파의 ‘미래당 합류’가 그 조건이다. 앞서 당 전면서 물러나겠다는 시기도 4일서 13일로 미뤘다.

조건부 사퇴

안 대표는 “그분들(중재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중도개혁 정당을 우뚝 세워내고 서민과 중산층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국민 정치시대를 여는 길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반대파와 관련해서는 “통합을 끝내 반대하시는 분들과 뜻을 함께하지 못했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해 결별을 인정했다.

안 대표가 사퇴 시한을 13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이런저런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해석이 당을 먼저 깼다는 프레임서 자유로우면서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13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선언으로 6일로 예정됐던 민평당 창당대회가 먼저 치러진다. 이로서 통합파는 “먼저 당을 깨고 나간다”라는 세간의 비판서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창당을 준비 중인 반대파는 시점 상 먼저 탈당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반대파가 창당 시점을 통합 이후로 미룰 수 없는 실정이다. 정당에 대한 1분기 국고보조금 지급일은 14일이다. 


당초 15일로 예정됐으나 설 연휴 첫날이라 하루 전인 14일에 지급된다. 민평당은 14일 이전까지 창당 작업을 마무리해야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안 대표가 13일로 통합 시기를 못 박음으로 인해 당초 반대파가 구상하고 있던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후 신당 창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반대파의 속내는 복잡하다. 먼저 당을 박차고 나가는 모양새가 된 점은 반길 일이 아니지만, 안 대표의 선언이 반대파는 물론 중재파, 심지어 파트너인 바른정당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안 대표의 방향 선회(선사퇴 후통합→선통합 후사퇴)를 두고 실리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대파인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안 대표의 선언이 있고 난 직후 “한마디로 새로울 것이 없는 안철수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대표가 중재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붙여 13일 합당이 완료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다”며 “중재파 전원의 합당 참여를 전제로 사퇴하겠다는 것은 중재파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설사 사퇴를 해도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등 직책으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중재파의 요구는 거절됐다”며 “중재파 의원들의 현명한 결단만이 남아 있다”며 중재파에게 민평당 합류를 촉구했다.

안 ‘선통합 후사퇴’로 입장변화
중재파 “불쾌”…반사이익 얻나?


중재파 의원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회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등은 미래당 합류를 선언했다. 
 

반면 황주홍 의원 등은 민평당에 합류했다. 그동안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를 오가며 갈등 봉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루비콘강을 건넌 두 세력의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당 분열을 막지 못하고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 모습이다.

민평당은 황 의원의 합류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조배숙 창당준비위원장은 황 의원이 합류하는 날 중앙운영위원회 정례회의서 “황 의원이 우리 민평당호에 승선했다”며 “당을 분당시키지 않으려고 황 의원이 노력했고 그 충정을 알기에 마음고생을 한 것에 위로를 보낸다. 황 의원의 결단에 존경과 우정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창준위가 오늘 뉴스가 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황 의원이 큰 뉴스거리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며 “주말과 월요일 기삿거리도 비워놓겠다. 민평당호의 승선뉴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장의 발언 도중 회의장에 입장한 황 의원은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황 의원은 “감사하고 죄송하다. 중재한다고 하면서 실패했다”며 “민평당 의원들은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 열심히 하겠다”고 박수에 화답했다.

민평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게 된 최경환 의원은 “광주에 8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중 4분의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호남의 여론은 민평당 합류가 압도적이다. 나머지 광주 의원 4분도 민평당호에 합류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파 핵심인 이용주 의원은 “황 의원이 민평당에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편하게 잤다”며 “(나머지 중재파 의원들은)황 의원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기 위해 하루 이틀 미뤄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싸늘한 반응

중재파의 선택은 양 극단에 서있는 미래당, 민평당의 성패에 영향을 끼쳤다. 미래당은 중재파의 합류로 30석 내외의 의석을 확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기존 39석보다 10석 가까이 줄어든 수치로 ‘뺄셈 통합’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 민평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캐스팅보트의 역할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 주요 쟁점마다 미래당과 대립을 보이며 존재감을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러브콜 민평당의 화답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에 대해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민주당과 공통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민평당은)햇볕정책을 존중하고 평화를 중시하는 등 여러 부분서 중도개혁 이상의 개혁적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의당 의원들과 우리당이 좋은 관계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평당도 이에 화답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을 방문한 반대파 의원들 모두 ‘햇볕정책’ 계승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동영 의원은 이 자리서 햇볕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며 “개성공단이 살아있을 때는 북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쏴도 서울의 증권시장이 출렁거리지 않았다.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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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