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3 08:23:05
  • 호수 1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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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신화서 광주신화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첫 번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양 최고위원은 ‘고졸신화’로 불린다. 고졸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까지 오른 유일한 여성이다. 입지전적인 경력을 지닌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영입 7호’로 화려하게 정치무대에 데뷔했다. 

삼고초려

양 최고위원은 “삼성서 3년 차 임원을 지내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처음 영입 제의를 받고는 거절했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 당수의 부름을 마다했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게 영입제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치권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영입제의를 받아들이면서 문 대표에게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호남’ ‘기술’ ‘여성’이다.

호남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기술을 강조했다. 여성을 특히 주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18대 대선에 있다. 


18대 대선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3% 뒤져 낙선했다. 여성 유권자의 격차는 이보다 더 큰 8%를 기록해 사실상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잡지 못한 것이 문 대통령의 패인이었다는 것.

양 최고위원은 “호남, 기술, 여성을 잡아야 대선에 승리한다고 봤다”며 “그런 의미서 문 대통령이 저를 영입한 것은 이 3가지를 해결할 적임자로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6년 8월27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이날 현역 재선인 유은혜 의원을 물리치고 여성최고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현역 의원을 이긴 비결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은혜 의원에게 너무 감사하다. 유 의원은 원내서 전국여성위원장으로 중지가 모여 나온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양 최고위원은 쉴 새 없는 나날을 보냈다. 그는“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원내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 그 아래 지역별로 253개 여성위원장이 있다”며 “각 여성위원회 발대식에 다 참석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강의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희망의 사다리 그리고 꿈넘어 꿈’이란 제목으로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에 강연을 진행했다. 또 특별히 요청하는 대학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다고 양 최고위원은 언급했다. 


현재 양 최고위원은 광주시장이라는 꿈을 꾸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이하 광미연)이사장직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양 최고위원에게 광주시가 처한 현실 대해 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총선을 준비하면서 광주를 샅샅이 공부해보니 결국 산업 즉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전국 광역시 중 20∼29세 청년유실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광주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자는 생각으로 광미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양 최고위원은 “전장(전기전자장치)산업이 광주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광주에 100만 자동차밸리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실상 100만대에 훨씬 못 미치는 42만대 생산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광주의 전장산업을 일으키는 방법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로 대표되는 ‘미래자동차’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 상무출신…민주당 최고위원 당선
광주시장 출마 선언 “역사 바꾸는 일”

세계 유수 인재들의 유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인재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졌기 때문”이라며 “지역서 글로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5·18 복원 문제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5·18 복원 문제가 꼭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화를 꽃피운 광주가 문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성지였다는 점은 전세계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에게 광주시장에 적합한 인물상에 대해 물었다. 

양 최고위원은 “기업에서도 보면 그 기업이 점프를 하려면 전혀 새로운 분야의 사람이 들어온다”며 “지금 광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스스로를 차별의 아이콘은 ‘고호녀(고졸·호남·여성)’라 불렀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호남이 광주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했다. 

광주시장에 뜻을 품은 양 최고위원은 본인이 광주시장이 돼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키도 했다. 그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역사적으로 여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경우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호남서 지역단체장조차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광주시장 당락을 떠나 저의 출마는 역사를 바꾸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정치 혁신을 이뤄내는 거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이 광주시장이 되기 위해선 본선은 물론 당내 경선 승리가 급선무다.

양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그는 단호하게 “제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7개 광역단체장 중 30%를 여성에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 내에선 서울·인천·광주 세 곳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여성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얻기보단 스스로의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서 30년 있으면서 아래서부터 위까지 많은 사람을 봤다”며 “큰 조직을 맡아 성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에 비춰 광역단체장 행정이 맞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으로 ‘깨끗함’을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인물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임을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며 “첨예한 대립 상황서 시각이 객관화돼있다는 점이 남과 다른 차별성”이라고 말했다. 

업무 1호는? 

광주시장이 된다면 양 최고위원의 업무 1호는 무엇일까. 이에 양 최고위원은 “광주시 조직부터 제대로 정비하겠다”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고 조직이 정비돼야만 큰 조직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양향자 최고위원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인문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 석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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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