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지인능욕 서비스를 아십니까?

“내 얼굴이 음란물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인능욕’이 대학가서 유행하고 있다. 돈을 받고 일반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주는 서비스다. 가까운 사람의 사진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보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대학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남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른바 ‘지인 능욕’이 대학가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한양대 재학생 A씨는 같은 학교 여학생 5명의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나체 사진과 합성

A씨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떠도는 알몸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를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A씨 범행은 그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서 드러났다. 

우연히 A씨 스마트폰을 습득한 학생이 음란물이 합성된 사진을 발견했고, 이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성을 해주는) SNS 계정에 의뢰해 사진을 만들었고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또 자신의 중학교 여자 동창생 등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소셜 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던 ‘지인능욕’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지인능욕 가해자 B씨를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음란물 유포, 사기, 모욕 등의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5월26일 자택서 자신의 익명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 등 9명의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71회 게시하고 개인의 신상도 함께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B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해서 일어났다. 합성 피해자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적시한 합성 사진을 저속한 내용의 글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재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 모욕적이고 패륜적“이라며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일반인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SNS에서는 ‘지인 능욕’ 사진이라고 한다. 이런 사진은 주로 특정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지인능욕’ 사진을 만드는 계정을 신고하거나 지인 능욕 범죄를 알리는 ‘디지털 성범죄 아웃’이라는 계정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에도 ‘능욕 계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트위터서 지인 능욕을 검색하면 합성 사진을 만들어주는 계정이 여전히 검색된다. 최근 각종 음란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도 마찬가지다.


‘지인 능욕’ 계정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해당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계정과 범죄 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에는 현재까지 3만7000여 명이 서명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해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 사진의 유포를 처벌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은 일반인 여성의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무단 배포되면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상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학생 얼굴사진 음란물에 합성 SNS 유포
관련 계정 텀블러, 트위터에 여전히 검색

실제로 지인 능욕 계정의 일반인 ‘모욕’ 수준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걸레라는 표현조차 수위가 매우 낮은 모욕 축에 속한다. 

이런 계정들은 성인 여성은 물론이고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들의 SNS 사진까지 무단으로 도용해 게재하고 있어 청소년마저 범죄에 노출돼있다. 

청원 글은 이런 상황을 “일반인 여성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의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진이 ‘지인 능욕’이라는 콘텐츠로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이러한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온라인상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범죄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행위 탓에 청원에 참여한 청원인 다수는 자신이 SNS에 올린 평범한 사진들 역시 지인 능욕 계정에서 음란물로 합성돼 소비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C양은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검색해봤다. 동명이인의 수많은 피해자 게시글 속에 내 사진만 없다는 데 안도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절망스럽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남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면서 돈을 번다니 어이가 없다. 경찰에 붙잡혀도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챙긴다는 게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인 능욕 범죄는 합성사진 판매한 경우를 음란정보유통죄로, 사진을 제보한 경우는 사이버명예훼손혐의로 각각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하지 않고 소지만 하는 경우에 대해선 처벌 근거가 없다. 

돈을 받고 사진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했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 규정이 없어 처벌에 그치는 등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 텀블러 등 해외 법률 규제를 받은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경찰 수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나마 트위터는 신고 기능을 통해 문제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있는 반면, 텀블러는 미국 기업이라는 핑계로 계정 삭제 처리에 오랜 시일이 걸려 문제로 지적된다. 


2017년 방통위의 ‘성매매·음란’ 시정요구 3만200건 중 2만2468건이 텀블러였지만 텀블러 측은 ‘우리는 미국 법률의 규제를 받는 미국 회사다.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며 성인 콘텐츠는 당사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시정을 거부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텀블러의 음란물 관련 현지법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 뒤 적발된 사례를 현지 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사이버 성폭력이 대학가서 활개 치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체채팅방 성희롱도 처음 발견된 곳은 대학가였다. 지인 능욕은 채팅방서 끼리끼리 벌이던 성희롱이 불특정다수 사이서 이뤄지는 셈이어서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이 훨씬 크다.

발 빠른 대처 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인터넷 성폭력의 새로운 변종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학교”라며 “올바른 성 감수성을 배워나가야 할 공간서 오히려 그릇된 성 인식이 아무런 제어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성폭력이 생겨나고 있다”며 “법과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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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